1. 시대적 배경
• 1983 년 이후 대통령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1985 년 2 월 12 일의 12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활발
• 1987 년 봄부터 개헌과 민주화의 요구가 정점에 달했고 , 마침내 6․29 선언으로 직선
제 개헌을 받아들여 1987 년 10 월 29 일 제 9 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 1988
년 2 월 25 일 직선제 선거에 의해 당선된 노태우 후보가 제 13 대 대통령으로 취임
하여 제 6 공화국이 출범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1993 년 2 월 25 일 : 김영삼 정부 ( 제 14 대 )
• 1998 년 2 월 25 일 : 김대중 정부 ( 제 15 대 )
• 2003 년 2 월 25 일 : 노무현 정부 ( 제 16 대 )
• 2008 년 2 월 25 일 : 이명박 정부 ( 제 17 대 )
• 2013 년 2 월 25 일 : 박근혜 정부 ( 제 18 대 ) 가 이어졌으나 탄핵
• 2017 년 5 월 10 일 : 문재인 정부가 출범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민주화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경제적으로는 고금리 · 저성 장 시대 , IMF 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자의 증가 ,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음
• 사회적으로 급속한 산업화 · 도시화는 인구의 고령화 , 핵가족화 , 청소년 문제 , 상대
적 빈곤의식의 고조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표출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첫째 ,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1. 시대적 배경
• 1993 년 신경제 5 개년 계획과 1994 년에 21 세기위원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전략을 제시
•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칭하였으며 , ‘ 삶의 질 세계화 를 위한 사회복지개혁안을
’
국민에게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을 경주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둘째 ,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1. 시대적 배경
• IMF 위기에서 탈출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국 가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를 꾀함
•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전면 실시 등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셋째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
‘
노사정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에 바탕을 둔 복지를 강조’
•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민생입법이 증가
넷째 , 이명박 정부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노선을 능동적 복지로 표방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다섯째 , 박근혜 정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지원 ,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이라는 3 대정책 목표와 핵심가치로 맞춤형 고용－복지 를 천명
‘ ’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 시대적 배경
여섯째 , 문재인 정부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고령사회 대비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시
Social Welfare Legislation & Practice
6. 제 6 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 입법
문서에서
제12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페이지 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