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해양학자 알프레드 T. 마한(Alfred T. Mahan)은 “해군은 해상무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해상교통선과 기지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역설 하면서 ‘해군력과 이를 담을 수 있는 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역사적 으로 해군력은 ‘현시(presence)’를 통해 힘을 보임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해 왔다.
현시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의 동･서해에 출동함으로써 긴장국면을 힘으로 완화한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오늘 날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해군기동부대가 제주기지에 현시함으로써 이 일대에서 대한민국의 젖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지키며, 해양자원을 보 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74)
우리 해군은 2010년 2월 1일 통합 전투력을 갖춘 신속대응전력으로써 기동전 단을 창설했다. 기동전단은 이지스구축함 등 최신형 구축함으로 구성되어 유사 시 상황 발생 현장으로 투입되어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이다.
기동전단은 임무수행 시 대형수송함, 항공기,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과 함께 입 체전력으로 구성되어 상당기간 원해(遠海)에서 독립작전이 가능해 전략적 유연
73) 이상현, “제주해군기지 왜 필요한가?”, p. 1.
74) 안기석, “제주해군기지가 절실한 이유”, 문화일보, 2011년 8월 2일자.
성을 갖춘 전력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75)
전략기동함대는 테러나 해적활동, 국가 간 해상무력충돌 등 해상교통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전력이라 할 수 있다.76) 제주해군기지는 우리의 첨단전력 이지스 구축함과 대형수송함 등을 기반으로 한 기동전단의 모항(the mother port of the Mobile Flotilla)으로서 한반도 남방해 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를 위해 건설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제주해군기지의 전략적 가 치와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제주 남방해역의 핵심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ensuring safe navigation through the sea lanes south of Jeju)이다. 제주 남방해역의 교통로는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물동량의 핵심수송로로서 국가의 생명 선이나 다름없다. 제주도 남방해역은 해양진출의 교두보(橋頭堡) 역할 수행을 위 한 관문으로 국가경제 측면에서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수 출입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99.7%)은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남 방해역은 한･중･일 원유 핵심수송로로써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 다.77) 이 일대 바다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수입하는 유조선이 주로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특히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석유의 거의 100%가 이 일대의 바다 를 통과한다. 석유 외에도 일반 수･출입 물량도 기본적으로 바다를 통해 수송하 고, 그중 상당수가 제주도 남방해역을 이용한다.
무역의존도란 한 나라의 국가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 일반적으로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수출입총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 현재 미국의 19%, 일본의 22%, 중국의 45%에 비해 월등 히 높은 82%이다. 원유 100%, 에너지 97%, 식량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78)
75) 21세기 변화하는 주변국 안보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기동전단의 주요 임무는 전쟁 억제 및 확전방지, 위협세력의 군사행동 억제, 국지도발 시 대응, 국가분쟁 조기종결, 해상교통로 보호, 대북대비태세 유지, 국가대외정책 지원 등이다. 대한민국 해군, Navy, p. 19.
76) 김병륜, “제주 화순항과 해군전략기동함대 건설의 의의: ‘해상 생명선’ 지킬 안보전진기지”, 국방 부, 국방소식, 2005년 5월호, pp. 14-15.
77) 대한민국 해군, Navy, p. 20.
이처럼 우리나라는 무역절대 의존국가라서 우리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수입과 수출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대부분이 제주해역을 통과한다. 이 제주 바다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해협과 연해 있어 만약 말라카해협이 해적 등에 의해 봉쇄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제주에 전개된 해군 기동부대가 긴급 투입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이다. 제주 바다의 젖줄을 지키는 것이 제주해군기지의 무엇보다도 중요 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79)
많은 전략가들은 병참선을 인체의 혈관에 비유해 왔다. 제주 근해 해상교통로 는 전시에는 육지로 증원되는 전력과 물자의 주 수송로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015년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제주남방해 역의 핵심 해상수송로 안전통항 보장에 크게 기여하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80)
둘째는 풍부한 해저자원 매장 해역 보호(protecting the waters with abundant submarine resources)이다. 제주 남부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100~1,0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제주 서남해역 대륙붕 해저에는 원유 및 가스도 72~92억 톤에 이르는 원유･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81)
다시 말해서 제주 남방해역은 우리나라가 약 230~280여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72~90억 톤), 20~20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원유(100~1,000억 배 럴 등) 등 막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다.82) 해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78) 한국의 주요 해양산업의 현황을 보아도 한국에 있어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해운수송능력은 세계 7위, 컨테이너 처리능력은 세계 6위, 조선능력은 세계 1위, 수산능 력은 세계 13위, 해양자원은 세계 21위이다. 한국의 해양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무역의존도 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 누구나 알 수 있는 해군작전 들여다보기, p. 10.
79) 안기석, “제주해군기지가 절실한 이유.”
80)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 이해: 왜 필요할까요?”, http://www.navy.mil.kr/sub_guide/jeju_abou t.jsp?menu=2 &smenu=2(검색일; 2012년 4월 8일).
81) 대한민국 해군, Navy, p. 20; 안기석, “제주해군기지가 절실한 이유.”
82) 우리나라의 연간 가스 소비량은 3,100만 톤이고, 연간 국내 원유수입량은 5억 배럴이다. 해군본
지역이다. 이처럼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인해 중국･일본과의 해양영토분쟁 소지 가 많은바, 국가 생존권 차원에서 상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의 해양관할범위는 12해리 영해(領海)의 경우 4만 8,117㎢(휴전선 이남 기준)이며, 경제가치가 있는 해역은 대륙붕 34만 5,000㎢, 그리고 200해리 배타 적경제수역(EEZ)이 44만 7천㎢에 달한다.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 넓다. 현재 한 국은 이들 주변 해역 내의 대륙붕에 8개 광구(동해 2개, 서해 및 남해 각 3개)를 설정･지정한 바 있다.
1970년대부터 이들 대륙붕을 대상으로 40여 개 공에 걸친 해저자원의 시추･탐 사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동해에서는 2004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었다.
현재 서해와 제주 남쪽 해역의 분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각 2곳을 비롯해 5곳에 해저 유전구조가 분포 중인 것으로, 그리고 동해에는 미래 청정연료로 각 광받는 가스수화물이 대규모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 남방해역은 원래 우리 정부와 일본이 1974년 협정을 맺어 공동개발하기 로 한 해양대륙붕지역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어 2012년 현재 까지 38년째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며 개발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83) 제주해군기지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제주 남방해역의 해양자원의 개발･보호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해양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제주 남방해역의 안정적 관리(administering the southern waters to enforce national security)이다. 제주 남방해역은 한･중･일의 경계 없는 앞마당과 같은 해역으로 보호가 절박하다. 바다에서 오는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 근 바다에서 각 국가의 관할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서 해양분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변국들은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 등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더불어 우리의 해양영토 넘보기를 노골화하는 등 우리의 각별한 대비책을 요구 하고 있다.84)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 “제주해군기지 이해: 왜 필요할까요?”
83) 최현수, “해군기지, 전략적 가치 얼마나… 3국 접경 영토･해상로 보호에 필수.”
우리에게는 주변국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려면 상황 발생 시 신속 히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기동전단 장병이 해상에서의 장기간 작전 후 어머니 품과 같은 모항(母港)에 신속히 입항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지가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으로 동･서･남해 신속이동이 가능하 여 기지가 건설되면 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의 수호, 해적과 테러위협으로 부터의 아국 상선의 보호, 제주 남방해역에서의 해난구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85)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는 상황 발생 시 지리적 우위로 신속대응이 가능하여 남 방해역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용이한 최전방 요새(要塞)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여 도서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경계 획정 등 해양분쟁
이처럼 제주해군기지는 상황 발생 시 지리적 우위로 신속대응이 가능하여 남 방해역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용이한 최전방 요새(要塞)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는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정학적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여 도서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경계 획정 등 해양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