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지도교수 :황 경 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 구 자 :현 성 욱(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다음 문항의 응답을 해당되는 곳에 표시(○ 또는 √)하여 주십시오.
Ⅰ. 재량수준
1.귀하께서는 아래의 권한들이 도지사에게 충분히 이양되었다고 보십니까?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전혀 않다 국가사무가 지역에 꼭 필요한 업무는 독자적
처리할 만큼 제주도로 이양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유사업무 중
복이 해소될 만큼 이양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조례입법 범위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
정할 수 있을 만큼 이양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조직․인사권한이 지역실정에 맞게 기구 및
인력배치가 가능할 만큼 이양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재정권한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재정을 운
영할 수 있을 만큼 이양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귀하께서는 권한이양에 따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귀하께서는 도지사의 권한 확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
② 권한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③ 도지사에게로의 지나친 권한 집중
④ 도-행정시간 기능․역할의 혼선
4.귀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폐지가 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가 재편된다면 어떻게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체제 유지 (도지사․도의원 :주민직선,행정시장 :도지사 임명)
② 행정시장 주민직선 -기초의회 미설치
③ 기초자치단체 부활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의원 주민직선)
문 항 매우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전혀 않다
제주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주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폐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귀하께서는 특별자치도 이전과 비교할 때 도지사에 대한 중앙통제가 줄어들었 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귀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견제․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귀하께서는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보완할 경우 어느 방안이 더 바람 직하다고 보십니까? ( )
① 중앙통제의 강화(중앙부처 감사 부활 등)
② 내부통제의 강화(지방의회,주민,감사위원회 강화 등)
5.귀하께서는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통제를 강화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중앙부처 감사의 부활 ② 국회 국정감사의 강화
③ 감사원 감사의 강화
6.귀하께서는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방의회 강화 ② 주민참여 강화 ③ 감사위원회 강화
7.귀하께서는 감사위원장 선출,감사위원회 운영방식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유지 (단체장 임명-도의회 동의,도지사 소속)
② 감사위원장 단체장임명(지방의회 동의),독립된 기관으로 운영
③ 감사위원장 지방의회 선출,독립된 기관으로 운영
④ 감사위원장 지방의회 선출,지방의회 산하기관운영
⑤ 감사위원장 주민 직선,독립된 기관으로 운영
8.귀하께서는 다음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도의회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사청문․임명동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의회 직원 인사권을 의회의장에게 줘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도의원에게 개인별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조례 개폐청구,주민투표,주민소환에 필요한 주
민 서명인수를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을 확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도의원,교육위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주민투표․소환 효력확정에 필요한 투표참여자의 수
를 줄여야 한다 (현행 1/3이상). ① ② ③ ④ ⑤
기초사항
1.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2.귀하의 연령은?( )
① 만 19-29세 ② 만 30-39세 ③ 만 40-49세 ④ 만 50세 이상
3.귀하의 학력은?(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4.귀하의 직업은?( )
① 공무원(일반직,선출직,교사 등)
② 전문직(의사,교수,약사,변호사,건축사,세무사,성직자 등)
③ 제조업,소상공인,서비스업(사무,판매업)
④ 농수축산업 ⑤ 주부․학생․무직 기타( )
5.귀하의 거주 지역은?(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읍면지역
③ 서귀포시 동지역 ④ 서귀포시 읍면지역
6.귀하께서 제주도에 거주하신 기간은?( )
① 5년 미만 ② 5년 ~ 10년 ③ 10~15년 ④ 15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