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
제2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 5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 5 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 5 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 11 2.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및 전망 ··· 13 가. 보급 동향 ··· 13 나. 투자 동향 ··· 17 다. 고용 현황 ··· 20 3. 태양광 시장 동향 ··· 22 가. 수요 ··· 22 나. 공급 ··· 27 4. 풍력 시장 동향 ··· 32 가. 수요 ··· 32 나. 금융과 투자 ··· 37 다. 가격 ··· 39
제3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시사점 ··· 41 1. 일본 정책 동향 ··· 41
ii
가. 주요 정책 변화 ··· 41 나. 전력 시장 자유화와 전력 소매 부문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47 다. 시사점 ··· 53 2. 중국 정책 동향 ··· 55 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목표 ··· 55 나. 주요 정책 변화 ··· 57 다. 시사점 ··· 62 3. 미국 정책 동향 ··· 65 가. 주요 정책 변화 ··· 65 나. 시사점 ··· 72 4. 유럽 정책 동향 ··· 76 가. 유럽의 주요 정책 변화 ··· 76 나. 주요국의 정책 변화 ··· 77 다. 전력 소매 시장 변화 ··· 81 라. 시사점 ··· 85
제4장 종합 및 정책 방향 ··· 87 1. 신재생에너지 시장 주요 이슈 및 정책 개선 방향 ··· 87 가. 지속적인 가격 하락 ··· 87 나. 개도국으로 시장 중심 이동 ··· 88 다. 무역 분쟁 지속 ··· 90 라. 정책 방향 ··· 92 2.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요 이슈 및 정책 개선 방향 ··· 95 가. 전력도매 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정책 ··· 95
차례 iii
나. 전력 소매 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제도 및 정책 ··· 106 다. 소매 시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형태 ··· 109 라. 정책 방향 ··· 111
참 고 문 헌 ··· 119
iv
표 차례
<표 2-1>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 ··· 8
<표 2-2> 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교(2016년) ··· 9
<표 2-3> OECD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5년) ··· 10
<표 2-4>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변화(2015년 vs. 2016년) ···· 11
<표 2-5>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2016년) ··· 12
<표 2-6> 태양광 폴리실리콘 및 모듈 수출실적 추이 ··· 13
<표 3-1> 일본 비주택용 태양광 발전 FiT 기준가격(엔/kWh) ··· 42
<표 3-2> 일본 주택용 태양광 발전 FiT 기준가격(엔/kWh) ··· 43
<표 3-3> 일본 풍력 발전 FiT 기준가격(엔/kWh) ··· 44
<표 3-4> 일본의 지열, 수력, 바이오매스 FiT 기준가격(엔/kWh) · 44
<표 3-5>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산정 방법 ··· 46
<표 3-6> 일본 전기사업자별 전력 소매 시장 점유율 (2017년 6월 기준) ··· 49
<표 3-7> 일본 전력 회사별 스마트미터 보급현황(2016.12 시점) ··· 51
<표 3-8> 일본 전력 회사별 스마트미터 보급계획(만 대) ··· 52
<표 3-9>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국 ··· 53
<표 3-10> 일본과 한국의 태양광 경제성 비교 ··· 55
<표 3-11> 2020년 중국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관련 주요 목표 ··· 57
<표 3-12> 지방 정부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 61
<표 3-13> PTC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및 세액공제액 ··· 66
<표 3-14> ITC 대상 신재생에너지원 및 세액공제액 ··· 67
<표 3-15> 미국 넷미터링 제도 변경사례 ··· 70
<표 3-16> 넷미터링 보상 기준 비교 ··· 71
차례 v
<표 3-17> OECD 국가별 전력 요금 수준 비교 ··· 73
<표 3-18> 누진제 전력 요금과 태양광 발전단가 비교 ··· 74
<표 3-19> 독일의 태양광 시범 경매 낙찰 결과 ··· 77
<표 3-20> 영국 2017/2018 FiT 기준가격(p/kWh) ··· 79
<표 4-1> 미국 ITC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 ··· 91
<표 4-2> 미국 에너지원별 LCOE 비교(무보조) ··· 103
<표 4-3> 주요국 전력도매 시장 신재생에너지 제도 변화 ··· 104
<표 4-4> 전력 소매 부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Financing 및 소유 구조··· 106
<표 4-5> 소매 시장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방식 ··· 110
<표 4-6> 모듈 가격, 독일 태양광 경매 낙찰가, 국내 SMP+REC 비교··· 112
vi
그림 차례
[그림 2-1]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 6 [그림 2-2] 국내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 ··· 7 [그림 2-3] 전 세계 1차에너지 공급 비중(2015년) ··· 14 [그림 2-4]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 비중(2015년) ··· 14 [그림 2-5]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원별 연평균 공급 증가율(1990 ~ 2015년) ···· 15 [그림 2-6]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용량 ··· 16 [그림 2-7]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수력제외) ··· 17 [그림 2-8]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 추이 ··· 18 [그림 2-9] 에너지 원별 투자 규모 전망(2017 ~ 2040년)(조 달러) ··· 19 [그림 2-10] 지역별 발전 부문 투자 전망(2017~2040년) ··· 20 [그림 2-11] 주요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고용 효과(2015년) ··· 21 [그림 2-12] 신재생에너지 원별 고용 효과(2015년) ··· 21 [그림 2-13] 태양광 신규 및 누적 설비 용량 추이 ··· 22 [그림 2-14] 주요 국가별 태양광 신규 및 누적 설비 용량 추이 ··· 23 [그림 2-15] 태양광 신규 설비 단기 전망 ··· 24 [그림 2-16] 인도의 태양광 신규 설비 추이 및 단기 전망 ··· 26 [그림 2-17] 국가별 태양광 신규 설비 용량 장기 전망 ··· 27 [그림 2-18] 폴리실리콘 현물 가격 동향($/kg) ··· 28 [그림 2-19] 폴리실리콘 공급 곡선(2017년) ··· 29 [그림 2-20] 상위 10개 폴리실리콘 기업의 생산 용량 비교 ··· 29 [그림 2-21] 태양 전지 가격 동향(2017년)($/W) ··· 30 [그림 2-22] 태양광 모듈 가격 동향(2017년)($/W) ··· 31
차례 vii
viii
[그림 4-13] 주요국(일본, 독일, 영국)의 신재생 전력비중(수력제외)이 한국의 2016년 신재생 전력비중과 유사한 시점에서의 태양광 모듈 가격(2016 $/W) 비교 ··· 115 [그림 4-14] 주택지원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업 실적 ··· 116 [그림 4-15] 태양광 경제성에 따른 적용가능 Financing 메커니즘과
거래방식··· 118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2016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2,416억 달러로 전년(3,122억 달러) 에 비해 22.6% 줄어들었다.1) 그러나 이는 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경 쟁력 하락에 의한 것으로, 2016년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은 전 년(147 GW) 대비 9.5% 증가한 161 GW였다.2) 신재생에너지 가격경 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신재생에너 지 보급으로 인한 에너지 요금 상승, 계통의 불안정성 증가 등 이슈들 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재생에 너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신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에 기반한다.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은 여러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서도 감지되며 실제 공급 계약에서도 확인된다.
독일, 일본 등 선도국뿐만 아니라 중국, 칠레 등의 후발국을 포함한 많 은 국가들이 기존의 FiT에서 경매제도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 었기 때문이다. 미국, 멕시코, 칠레, UAE 등 태양광 개발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경우 30~50 $/MWh 이하에 전력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일부 국가의 경우 화석연료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였다.3) 독일과 같이
1) REN21, 2016,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2) 전게서 3) 전게서
2
제1장 서론 3
제3장에서는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의 최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