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ODA 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미국의 전체적인 ODA 정책은 그 규모와 기여도는 크지만 외교 및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 이외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ODA를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 2007년 미국의 ODA 지원 대상국 중 미군 주 둔지역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액이 각각 37억5천만 달러와 15 억1천만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했다.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 소 대결구도라는 세계질서 속에서 원조 정책을 자국의 세력 확보 와 소련의 팽창 저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한 역사적 배경과 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이 미국 ODA의 특징은 인도적 목적 이외에도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권국으로 지역분쟁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은 ODA를 안보 차원의 국익실현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의회 산하 해외원조특별위원회(HELP)의 자체 평가에서 미국의 해외 원조는 지나치게 정치 안보적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 았다. 물론 미국은 저개발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 ‘밀레니엄챌 린지펀드’라는 독자적 정치발전 원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 나 이 프로그램은 대외적 명분과는 달리 미국의 세계 전략에 활용되 고 있어 국제적으로 냉랭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 4 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s)을 통한 교육과 보건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은 수원국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두드러진 점은 민주적인 제도 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 부문 위주의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 고 있는 점이다.
미국은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의 서명국이며, 민주주의 제도, 활성화된 시장, 인간에 투자하는 일을 포함한 善治(good gover-nance)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달성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수혜국의 요구 및 자신의 외교 정책 목표의 관 점에서 개발원조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win-win 접근방식은, 예를 들어 Marshall Plan9)의 경우와 1961년 대외원조법10) 에서 적용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원조에 관련된 정치적 이유는 대부분 냉전과 관련되었다. 1990년대 초,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미국은 개 발 원조의 논리를 심도 있게 재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이익, 국제 협정 및 개도국의 요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원조 정책이 실용적으로 구 체화 되어 가던 1990년대에는 새로운 비전을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의 회는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간 대외원조 예산을 책정 하는 관행을 통하여 주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왔다. 이 기간 동 안에 USAID는 의회로부터 자주 비판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예산 삭 감과 감원을 강요받았다. 미국은 개발(development)을 외교(diplomacy) 및 국방(defence)(the 3Ds)과 함께 국가 외교 정책의 세 가지 핵심 중 하나로 인식한다. 국무부는 이러한 전략적 관점에 기반을 두면서, “전
9) 공산주의를 격퇴하고 무역을 개선하는 것과 유럽을 재건하는 것.
10) 미국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지원하는 것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
제 1 절 미 국
세계의 많은 협력국들과 함께 그들 국가의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외원조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는 데 1) 경제성장 촉진, 2) 지속적인 민주화 추진, 3) 기근, 자연재해, 인 재로부터 인류의 보호, 4) 지속적인 인류건강보호 및 인구증가억제, 5) 환경보호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5대 대외원조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 시 19개의 세부목표를 설정, 대외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시행기관
미국은 1961년 대외원조법을 제정하고 개발원조업무를 담당한 조직 을 설립함으로여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ODA를 실시해 오고 있다. 미 국의 ODA주무부처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이지만 ODA 시행기 관은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이 다. 그러나 현재 이들 두 기관만 ODA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양자간 그리고/또는 다자간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은 2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정부 기관들은 ODA와 관련하여 서 로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때론 활동이 서로 중복되기도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ODA 사업의 통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발협력 사업에서 통합된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은 기관들끼리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거니와 정기적인 의사소통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ODA를 시행하고 있는 26개 정부 기관 중에서 개발협력 사업은 주 로 6개 기관, 즉 USAID,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농림부, 새천년도전 협회(MCC)등이 관여하고 있다. USAID, 국무부, MCC를 제외하면 국 방부, 재무부, 농림부 등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들 기관 이외에 다른
제 4 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부서는 미국 개발협력사업의 추가적인 관여 양상을 보이고 있고, 보통 은 이 사업만을 위한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직원이 별도로 많지 않다.
특이할 만할 점은 2005년 이후 국방부에서 큰 규모의 정부개발원조 관리 역할을 맡은 것인데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대규모 재건 사업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었고 인도양 쓰나미 이후 큰 규모의 인도 주의적 구제가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비정부 조직, 개인 민간단체를 포함한 민간 사회단체 의 개발협력 활동도 중요하다. 비정부 단체는 1961년에 창립된 이후로 USAID 원조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의 중요한 협 동자이다. 이런 비정부단체는 규모가 크고 기금이 잘 모아지며 가끔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비정부단체 관련기관의 다양한 종 류는 회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정부 원조 체계 혹은 국제 발전과 인도주의적인 큰 규모의 통솔 기관 중에 하나인 의 회 상호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165개 국가는 민간 기부자에게서만 매년 30억 달러의 기부금을 전체적으로 제공 받 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기부재단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건, 교육, 환경 에 관련된 중요한 개발 작업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외 교, 군사, 경제 등의 폭 넓은 문제에 관한 외교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
USAID는 국무장관으로부터 대외정책지침을 받는 독립적인 연방정 부기관이다. 본부는 Washington, D.C 에 있으며, 세계 7O 여개 국가에 현장사무소가 있으며, 이들이 USIAD의 강점이다. USAID의 청장 (Administrator)과 부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상원에서 승인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USAID의 주요 조직 단위는 ‘국(局)’(Bureau)이고, 각
제 1 절 미 국
국의 직원들은 USAID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USAID의 국(局)은 지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여 조직되어 있다. 지리적인 측면 을 고려하여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국, 아시아국, 라틴아 메리카 및 카리브해국, 유럽 및 유라시아국, 중동국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USAID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국, 경제 성장, 농업 및 무역국, 민주주의, 분쟁 및 인도적 원조국이 있다.
더불어 본부의 주요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국, 입법 및 정책국이 있다. 이러한 국 단위 부서 이외에 독립적인 7개의 ‘실(室)’
(Office)을 두고 있다. USAID는 1961년 창립된 이후로 개발원조 체계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의 개발원조의 전문가적인 역 할을 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공적개발원조의 38.8%를 차지하며 사 상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폭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 로 USAID의 활동은 크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77개 현장 임무로 분 산되어 있는 체계이다. 현장 임무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지역적 임무는 “업무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어 다양한 국가적 임무를 제공하고 독자적인 지역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USAID는 민간자원봉사단체들, 원주민단체들, 대학들, 미국기업들, 국제기관들, 기타 다른 국가 정부들 그리고 기타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함께 밀접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USAID는 35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과 300개가 넘는 미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MCC는 2002년 3월에 미국 대통령이 설립 의사를 밝힌 후 2004년 1 월에 조직된 단체로 “정의롭게 통치하고, 인간에게 투자하며, 경제적 자유를 독려하는” 국가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새로 운 개발 메카니즘이다. MCC는 2004년에 의회 양당의 지지로 만들어
제 4 장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 및 평가제도
졌으며, MCC 행정 하부 조직은 3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해외 활 동을 하고 있다. 설립 이후 미국의 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