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수행 과정 또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점과 정 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서 노령 연령층은 영유아보다 많은 외래의료이용을 하며 전체 평균 보다 긴 입원 일수와 높은 입원율을 보인다. 그러므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 증가하는 노인성 질환의 치료에 대응한 의료자원의 배분 및 공급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기관의 상병진료 전문화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보유 장 비, 소재지 등에 따라 내원하는 환자의 상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의료기관이 전국적 으로 충분히 분포되어 가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지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차 별화된 전문화로 상병진료의 전문성과 진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 중에
사망하는 사망퇴원 환자수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입원환자는 많 은 의료자원을 소비하고 현재의 급성진료 중심의 병원은 임종직전의 환자 진료 에 적절하지 못하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넷째,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의 활발한 설립으로 전체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령연령층, 농어촌의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수요가 많 고 신생물, 순환기계의 질환, 내분비계 질환에서 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과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민간의료기관과 비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의료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자원의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이용량에 대한 시계열 적인 추이분석에서 의료이용 증가는 많은 부분 의료자원의 공급에 기인하고 있다. 최 근의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급격한 공급 확대는 공급 과잉에서 오는 부작용 발 생이 잠재되어 있다. 적정한 의료자원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민의 유병 및 의료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강 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상병 분류체계 및 조사 지침이 조사년 도 간에 통일되게 유지되지 않고 조사규모 또한 차이가 심하여 신뢰성 있는 유병률 산출 및 추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환자조사 또한 시계열적인 의료이용량 및 상병 변화 추이 분석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사 자료의 정책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강화로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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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환자의 상병변화 및 특성 분석
Changes of Patient's Disease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Care Use
발행일 2004년 12월 일 값 6,000원
저 자 도 세 록 외
발행인 박 순 일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예원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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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8187-322-4 9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