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구구조 및 사망원인,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과거의 변화추이를 정리하고자 함.
1. 인구‧사회적 환경변화
가. 성‧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사망률 감소, 출산율 저하,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하였음.
또한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함.
— 남자의 평균수명은 1991년에 67.7세 이었으나 2001년에는 72.8세로 5.1세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도 1991년에 75.9세 에서 2001년 에는 80.0세가 되어 4.1세 증가함.
— 출산율은 1980년에 가임여성 1명당 2.83명을 출산하였으나 2002년에는
1.17명으로 급속히 감소함. 사망은 1980년에 전체 인구의 7.3%가 사망하 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2년에는 5.1%로 감소함.
—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 격적인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 속 도는 노령인구 비율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19년이 걸리고 14%
에서 20%에 도달하는데 7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선진국에 비해 매 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됨.
— 인구의 지역 편중화가 가속되어 2000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인구 는 전체인구의 40.8%를 차지함. 이러한 인구의 지역 편중화는 의료기관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어촌지역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하시킴.
나.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
2002년을 기준으로, 1992년 대비 사망률 증가가 가장 높은 질환군은 신생물로 19.8%의사망률증가가있었고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신경계의 질환, 호흡 기계의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또한 증가하였고 순환기계의 질환, 소화기계의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은 사망률이 감소하였음.
2002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악성신생물이며, 2순위 뇌혈관 질환, 3순위 심 장질환, 4순위 당뇨병,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6순위 간질환, 7순위 자살, 8 순위 운수사고, 9순위 고혈압성질환, 10순위 호흡기 결핵 등의 순으로 나타 났음. 사망 순위와 무관하게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 성하기도 질환, 자살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2.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을 근간으로 1977년 500인 이상 사 업장의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이후 1979년 공‧교 의료보험의 실시, 1988
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확대실시, 1989년 전국 지역의료보험의 실시 등 의 과정을 거쳐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과 함께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합을 이루었음.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이 후 2002년에는 20.8%의 급여비 증가가 있었고 가장 많은 건강보험급여비 발생 질환은 호흡기계의 질환임. 전체 급여비에서 입원 급여비의 비율은 매년 약간씩 감소하고 있어 1999년 41.5%, 2000년 40.7%, 2001년 39.6%, 2002년 40.0%를 차지하였음.
나. 의료자원의 변화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산원, 부속의원, 결핵병 원 등의 개설 기관수는 감소 추이를 보임. 의료기관 병상수의 연도별 증감 현황은 개설 의료기관의 현황과 비슷함. 종합병원의 상근 의사 대비 비상근 의사의 비율이 계속 증가함.
의원급과 중소병원에서도 고가의료장비의 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초음 파영상진단기의 경우 3차 의료기관이 전체 초음파영상진단기의 4.2%를 보유 하고, 종합병원 7.8%, 병원 8.7%, 의원이 77.8%를 보유함. 체외충격파쇄석기 는 전체 보유대수에서 3차 의료기관이 16.8%, 종합병원 38.2%, 병원 11.7%, 의원 33.3%를 보유하며 CT Scanner(전신용)는 전체보유대수의 40.3%를 의원 이 보유하며 3차 의료기관 6.7%, 종합병원 19.1%, 병원이 32.6%를 보유함.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수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1인당 10.6회의 연간 외래의료이 용을 하여 OECD 국가 중 상위 4번째로 인구 1인당 의료이용이 높음. 의료 기관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일수는 13일 정도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 면 일본(37.5일) 다음으로 입원일수가 길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은 OECD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은 적은 수준에 있 음. 인구 1,000명당 의사인력은 1.5명으로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이며 치과의사도 인구 1000명당 0.3명으로 멕시코(0.1명), 터키(0.2명) 다음 으로 낮음. 간호사 또한 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아일랜드(15.3명)와는 큰 차이가 있음.
2002년 OECD 국가와 비교한 고가의료장비 보유는 CT의 경우 인구 백만명 당 30.9대로 일본(92.6대)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2.6대) 보 다는 무려 11배의 차이를 보임. MRI는 인구 백만명 당 7.9대로 OECD 국가 들의 평균(8.7대)에 미치지 못함.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입원 및 외래 모 두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 적은 것으로 나타남. 고가의료장비의 보유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상위의 수준으로 분석되며 의원과 중‧소병원급에 도 많이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