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해 4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하였는데,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정책, 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남북한 청소년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남북한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영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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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추진과제, 추진체계, 소요예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다음 [그림 Ⅳ-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전체 정책방향에 대해 추진방향과 정책영역별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Ⅳ-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방향
1) 북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정책 추진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본 청소년들은 다수이나 그 경로가 방송매체나 부모 등 비형식적이고 간헐적 경로를 통해 접한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이해 증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정보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의 수립과 실천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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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 및 교육경로 구축
(2) 추진과제
○ 학교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정보 및 소식 전달수업 편성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자율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북한 실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특강 등 편성 운영
○ EBS 등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에 대한 정보 및 인식 함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청소년 관련기관 협조 하에 지상파 방송에서 청소년 대상의 북한 정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지원
○ 북한 관련 정보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 가정 내 정확한 북한 정보교류를 위한 초 중등학교와 지역 청소년수련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청소년단체 수련시설을 통한 북한정보에 대한 청소년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주제 중 하나로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운영 지원
(3)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협력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EBS 등 방송사,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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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예산(단위 : 백만 원)
2015 2016 2017
○ 학교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정보 전달수업 편성･운영 50 50 50
○ 방송매체와의 전략적 협력 및 프로그램 제작･반영 150 150 150
○ 북한 관련 인식 함양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및 지원 30 50 80
○ 청소년단체･시설의 북한정보에 대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원 50 100 150
(5) 기대효과
○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습득의 체계화를 통한 청소년들의 이해 증진
○ 청소년들의 북한 정보 습득 경로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정보 전달체계 구축 2) 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지만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남북 간에 사회통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고, 통일이 남한보다 북한에 이익일 것이라는 의견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이며 이에 대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추진목표
○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공감 증진
○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통일역량 고양
(2) 추진과제
○ 청소년 통일역량 지표 및 전국 실태조사 연구 추진
-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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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중앙단위의 청소년협의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청소년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
프 추진
○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 연계 추진 - 전국에 지역별로 운영 중인 통일교육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의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 및 전망에 대한 교육과 활동프로그램 추진
○ 사회, 역사 등 교과교육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교육 협력 지원
- 전문강사 파견 등 학교 교과수업의 일부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통일 교육에 대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및 지원
(3)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협력기관 : 통일부(통일교육원, 지역 통일교육센터), 교육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 소요예산
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예산(단위 : 백만 원)
2015 2016 2017
○ 청소년 통일역량 지표 및 실태조사 연구 추진 100 150 150
○ 청소년특별회의 통일 역량교육 및 리더십캠프 지원 50 80 80
○ 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통일교육 추진 30 50 50
○ 교과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강조 협력 및 지원 30 30 30
(5) 기대효과
○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극대화
○ 청소년들의 통일역량 강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사전준비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