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시사점

일반적으로 신규로 추진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 착수 이전에 각 사 업자는 사업수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초과비 용이 소요되는 경우 경제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편익의 배분도 중요한데, 이는 동 사업으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각 사업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외 사례 를 검토해 보면, 대체설비에 투입되는 고정비용과 연료투입량을 기준으로 고정비

윤 원 철

와 변동비를 배분하는 것이 대규모 신규 열병합발전 사업에 합리적인 비용배분 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고정비의 경우 대체타당지출 방식에 근거하여 대체설비비에서 전용비용 을 제외한 잔여비용 비율로 공통 설비비용을 배분한 후 전용비용과 합산하여 개 별 분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변동비(연료비)의 경우 투입량비율배분 방식에 근거하여 각 대체설비의 효율을 기준으로 연료투입량을 산정한 후 연료투 입량 비율로 총 가변비에서 개별 분담액을 산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열공급비용 산정은 대규모 다목적 사업의 비용배분 원칙을 충족시키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비용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용배분 방식은 대 규모 신규 설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도권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원용할 경우 사업자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 해 적용 이전에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 진행됨에 따라 수도권 열병합발전소가 민영화되고, 열공급자로서 한난이 민영 화될 경우, 비용배분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 역난방 공급사업의 특수성, 열병합발전에 의한 간접편익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요 소들을 비용산정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들을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비용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산정의 문제는 단순히 한전과 한난 의 열수급조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력수용가와 열수용가 사이의 교차보조 (cross subsidy)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현행 계약에 적용할 경우,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자료의 획득 이 필요하고, 사업의 추진 사유와 목적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며, 간접편익 의 정확한 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대비 열공급비용과 (최종소 비자에 대한) 열판매단가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열수용가에 대한 홍보 방안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대로, 현실적으로 신규 비용배분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실무적 인 준비가 필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린다면 적용 시기를 연 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허용하더라도 현행 감발량보상 방식에 문제 가 제기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열병합발전의 비용배분에 관한 연구

▣ 참 고 문 헌 ▣

삼일회계법인. 2001. 일산복합화력 원가분석 용역 (서울 : 한국전력공사 동서발전사업단).

김진오. 1996. 합리적인 열수급조건 결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윤원철. 2001. 열수급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2000.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자료집 (경기 : 에너지관리공단).

Bonbright, J. C. 1991. Principles of Public Utility Rates. New York : Colombia University Press.

Braeutigam, R. R. 1989. "Optimal Policies for Natural Monopolies." In Handbook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II edited by R. Schmalensee and R. D. Willig.

Amsterdam : North-Holland.

Just, R. E., Hueth, D. L. and A. Schmitz. 1982. Applied Welfare Economics and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Abstracts

Key Words : structural VAR, macroeconomic responses to oil price change,

<ABSTRACT>

The Impact of Oil Price Increase on the Macroeconomy:

Comparison between the World Price and the Domestic Imported Price of Crude Oil

Youngduk Kim

This paper investigates impulse responses of macroeconomy to an oil price change, by using a structural VAR model with 9 macro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compares two oil prices, the world average spot price of crude oil and the imported price of crude oil,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oil price and economic behavior. According to our empirical estimation, an increase in the oil price leads to sluggishness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increase in the price level. However, the negative impulse response of industrial production to an oil price increase in the model with the world average crude oil price is substantially longer than that with the imported crude oil price. This implies that, for a long time, industrial production behavior is more sensitive to common oil price information over the world than to country-specific information of oil price.

Key Words : 아시아프리미엄, 원유, 공식가격

<초록>

원유가격의 아시아 프리미엄에 대한 분석: 원인과 유형과 대응방안

문영석, 이달석

아시아행과 유럽 및 미국행 아라비안라이트(Arabian Light)의 연도별 가격차를 비교해 보면 중동산 원유가격에 $1.0∼1.5/배럴에 이르는 ‘아시아 프리미엄’이 존재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시아 지역의 원유공급원이 제약되 어 있기 때문이며, 중동산 원유의 대표적인 시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동 원유의 경직적인 공급방식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원유의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 를 위한 단기적 방안은 불합리한 요소가 개재된 현행 아시아행 원유가격 산정방식 에 대한 변경을 중동 산유국에 요구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 운 가격산정방식은 아시아시장 마커 원유를 두바이에서 브렌트로 대체하고, 조정요 인은 아시아시장에서 평가된 브렌트와 판매 원유의 품질차이, 그리고 중동에서 동 북아 소비지역까지의 수송비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기적 방안은 구미 시장 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아시아 시장의 경쟁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는 동북아 지역의 석유제품 교역 활성화이다. 이 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존재하는 석유제품 관세율과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율 차이 등 유류 관세체계를 조정하고, 관세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하나의 방안은 동북아 지역의 원유비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OPEC과 경 쟁관계에 있는 비중동 산유국의 석유회사와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중동 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동 원유의 대체 공급원 확보를 위해 동북아 국가간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Key Words : 환경투자요인, 불확실성, 옵션

<초록>

국경이동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실물옵션 게임:

협조 및 비협조적 게임

박호정, 조경엽

일방향 국경이동 오염물질(unidirectional transfrontier pollutant)에 노출되어 있 는 2국가간 환경투자 유인을 실물옵션 게임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모형에서 상정한 국경이동 오염물질은 산성비와 같이 국지적 오염물질로서 그 원인오염물질은 전역 적인 지구온실가스와 연관성을 갖는다. 산성비 게임과 관련한 기존 문헌이 주장하 는 피해자지불원칙(Victim Pays Principle) 보다는, 오염방지노력의 크레딧을 인정하 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2국가의 공동투자가 환경투자의 유인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으며, 후생측면에서도 파레토 개선전략임을 보여준다. 2국가간 환경투자를 위한 협조 및 비협조게임 모형을 제시하되 오염피해함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확 정적 모형을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해석한다. 아울러 협조적 게임 하에서는 오염원 인국가의 환경투자 유인 역시 개선됨으로써 양 국가의 환경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 음을 보여준다.

모형의 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화석연료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감축하려는 노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SO2와 같은 산성비의 원인물 질도 저감시킨다는 점에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간에는 최근에 공동이행(JI) 및 이와 관련한 환경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 피해자지불원칙 하에 북유 럽 국가가 동유럽으로부터 이동하는 산성비 원인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노력과는 비교되는 전략으로서 양국가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킨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동북아 시아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산성비 및 황사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Key Words : 총생산성(TFP), Malmquist Index, Technology Spillover, Convergence, 제조업 생산성, 경제성장

<초록>

에너지집약적 산업에서의 총생산성 비교

양 의 석

산업생산성의 국가별 격차를 밝히는 것은 학문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특히, 산업의 총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국제시장에서의 비교우위와 교역상품의 가격경쟁력 규 명, 소득 및 경제 성장율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척도이다. 제조업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규모와 관계없이, 새로운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산업 에 파급시키는 효과(Technology Spillover Effect)가 지대하기에, 제조업의 총생산성 분석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별 요소가격이 크게 다르다는 관점에서 볼 때, 총생산성 분석을 경제 전체적 관점에서보다 제조업 산업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한편, 여러 국가의 총생산성을 동시에 비 교하기 위해서는 다중 생산성지표 (Multilateral Productivity Index)의 도출이 요구 된다. 이 논문은 CCD(Caves, Christenson and Diewert) Multilateral TFP Index를 이용, 12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업과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조 업 3개 산업의 산업생산성 지표를 도출하여 그 상대적 격차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제조업 산업에서의 총생산성 격차를 기술력(Technology)의 차이로 규명하고,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걸쳐 동 기술력 격차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제조업 및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국가별 총생산성에 현격한 격차를 확인 하는 한편, 미국의 전체 OECD 국가 총생산성 주도와, 과거 19년 동안 산업 총생산 성 격차가 매우 안정적인 추세로 완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총생산성 격차 완화는 및 -convergence 개념에 의거 확인되었으며, 산업기술의 전 파 (Technology Transfer or Spillover)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Key Words : FDI, Technology Spillovers, IPR

<ABSTRACT>

Technology Spillovers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Changsuh Park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ole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n technology spillovers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 which has not been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uses the index of IPR protection as an additional instrumental variable for the correction of endogeneity problem between FDI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The empirical results for 67 developing countries over 1970-1997 period observe technology spillovers through FDI in which IPR variable plays a substantial role. IPR as an additional key instrumental variable improves the empirical results. In addition, both education and trade share in GDP also play positive roles in both attracting more FDI and raising TFP. Both market size and per capita capital stock are considerable factors for hosting more FDI as well. However, since this paper uses aggregate data for FDI, it requires another research using disaggregate data at firm or industry level in high R&D-intensive sector in which IPR will play more sensitive role in hosting FDI.

Key Words : Gasoline Consumption, Transportation Tax

<ABSTRACT>

The Effects of Transportation Tax on Gasoline Consumption

Sung-Keun Le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n gasoline consumption of transportation tax.

For this purpose, gasoline consumption was decomposed into distance traveled, fuel economy, vehicle type share which are defined as determinants of gasoline consumption. Three models were constructed based on determinant factors by which impacts on gasoline consumption of economic and non-economic variables such as gasoline price, household income, vehicle age, transmission type, etc.

were estimated. Finally, analysis of impact on gasoline consumption of increase in transportation tax was conducted as in the following steps: First, impact on gasoline consumption determinant factors of transportation tax was estimated based on each respective model. Then, impact on gasoline consumption of changes in the determinant factors was derived. Time series-cross section data of 1993, 1996, 1999, and 2002 in the privately-owned vehicle sector were used.

Model equations were estimated by pooling these three years' data in which Least Square Dummy Variable (LSDV) model was employed in estimating distance traveled and fuel economy, and logit model was used in estimating vehicle type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