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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2022제 (페이지 92-102)

CCRA3

은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 사이클 안에서 포함되어 실제 정책의 수립

·

이행

·

모니터 링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반면 우리나라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47

2

항은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의 구체적인 활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

실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 등은 지자체의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또한 기후변화 위험

·

취약성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아래

<

그림

5>

와 같이 동 분석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

실제 국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는

<

그림

5>

에서 제시된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며

,

그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1

주기 평가가 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다

.

끝난 현재서야 본격적으로 담당기관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따라서

,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CCRA

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

국가 혹은 지자 체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밀접히 연관될 필요가 있다

.

우선 국내에서

5

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그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영국의

CCRA3

처럼 국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 또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 부문 기후위험과 잠재적 혜택

,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적응 수단의 식별에 사용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기후변화 영향

,

취약성 평가가 기후변화 적응 관리를 위한 주요 축으로 활용되 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그림 5> 기후변화 위험·취약성 분석의 맥락 파악

자료: Fritzsche et al. (2014 : 37)을 번역한 성재훈 외(2021)의 <그림 5-3>을 재인용 함.

참고문헌

성재훈·임준혁·이세진·정선화. 2021.「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 과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Betty, R.A. & Brown, K. 2021. Introduction. In The Third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echnical Report[Betts, R.A., Haward, A.B., and Pearson, K.V.(eds)]. Prepared for the Climate Change Committee, London.

Fritzsche, K., S. Schneiderbauer., P. Bubeck., S. Kienberger., M. Buth., M. Zebisch., W.

Kahlenborn. 2014.

The Vulnerability Sourcebook: Concept and Guidelines for Standardised Vulnerability Assessments.

Verlag nicht ermittelbar.

Watkiss, P., & Betts, R.A. 2021. Method. In The Third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Technical Report[Betts, R.A., Haward, A.B., and Pearson, K.V.(eds)]. Prepared for the Climate Change Committee, London.

Warren, R., Watkiss, P., Wilby, RL., Humphrey, K., Ranger, N., Betts, R., Lowe, J.,

& Watts, G. 2016. Chapter 2, Approach and Context. In UK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Evidence Report. Report prepared for the Adaptation Sub-Committee of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London.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과테말라·에콰도르

과테말라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에콰도르의 농업 현황과 시사점

2월 니카라과

니카라과 농업현황과 시사점

3월 브라질

브라질의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미얀마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5월 스리랑카스리랑카의 농업현황과 정책

6월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농업현황과 정책

7월 쿠바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8월 네팔

네팔의 농업 현황과 정책

9월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농업현황 및 정책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농업현황과 정책

11월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의 농업현황

12월 이집트이집트의 농업 현황과 정책

2017년

1월 가나

가나의 농업 현황

2월 필리핀

필리핀의 농업현황과 정책

3월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국가별 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4월 일본

일본의 농업현황

5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6월 세네갈세네갈의 농업 현황

7월 러시아

러시아의 농업 정책과 전망

8월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농업현황

9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농업 및 농업정책

10월 폴란드

폴란드의 농업현황

11월 미국

미국의 농업 현황과 농업 정책

12월 모로코

모로코의 농업현황

2018년

1월 영국

영국 농업과 브렉시트 영향

3월 벨기에

벨기에 농업현황과 시사점

4월 EU

EU의 농업 생산 동향

5월 EU

EU 농업·농촌 및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6월 싱가포르

싱가포르 농업과 식량안보 전략

7월 스페인스페인의 농업 현황

8월 EU

EU의 농가 및 농가경제 동향

(계속)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9월 나미비아

나미비아의 농축산업

10월 미얀마

미얀마의 물이용 현황과 농업용수 관리정책

11월 대만

대만의 농업 현황과 정책 동향

12월 스위스

스위스 농업과 직접지불제도

2019년

1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농업현황과 정책

2월 인도

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3월 라트비아

라트비아의 농업 현황과 정책

4월 일본

일본의 산림·임업과 정책동향

5월 2019년 EU 농식품 정책 전망

6월 스웨덴의 농업 현황과 정책

7월 프랑스

프랑스 농축산업과 유기농 시장

8월 미국2019년 미국 주요 농식품정책 변화와 전망

9월 미국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10월 캄보디아캄보디아의 산림업 현황과 개발수요

11월 덴마크덴마크의 농업구조와 농지의 변화

12월 칠레

칠레의 농업 현황

2020년 1월 네팔네팔의 농업과 개발협력 방향

(계속)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3월

독일

독일의 농업 현황과 정책 에콰도르

에콰도르 식품산업 현황

5월

볼리비아

볼리비아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세네갈

세네갈 농업 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7월 캄보디아 캄보디아 채소산업 현황

9월 캄보디아 캄보디아 가축질병 대응 정책

11월 베트남

베트남 축산업 현황 및 가축 질병 발생 동향과 대책

2021년

1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비료정책과 유기농업

3월 르완다

르완다의 쌀과 커피 가치사슬 현황

5월 우간다

우간다 쌀과 커피산업의 현황 분석

7월 미국

미국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동향

9월 쿠바

쿠바의 농업현황과 개발협력 추진 방향

11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케어파밍과 시사점

2022년

1월 일본

일본의 2021년 산림·임업 기본계획

3월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농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협력방향 고찰

5월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농업현황 / 우크라이나 농업현황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기구・연구 동향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 임송수

2022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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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