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통계로 본 전북여성
11. 정책적 시사점(제안)
◦ 2012 전북 성인지 통계는 인구․가족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성별통계를 바탕 으로 여성이슈를 발굴, 전라북도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기 위해 개선 되어야 할 대표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경제적 빈곤과 유병율이 높은 후기고령 여성노인을 위한 100세 복지정책 강화
◦ 전북의 노령화 지수는 전국 16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 은 가운데, 85세 이상 후기 노인인구는 2012년 현재 남자 6.324명, 여자 18,316명으로 여자노인인구가 남성노인구의 3배를 차지함
◦ 본 이슈의 지표가운데 경제활동 참여율(남 70.5%: 여47.4%), 성별임금격차(월 300~400만원미만/ 남42.8% :여 19.7%), 국민연금가입률(여 41.7%), 여성유병 율(남 21.1% : 여28.7%)을 통해 나타나듯이 여성노인 인구는 긴 수명에 비하 여 남성노인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소득이 적으며, 노후준비가 불충분 한 반면 유병율이 높아 건강이 취약함
◦ 100세 시대 도래에 대응하는 후기고령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 야 하며 특히 남성노인에 비하여 수명이 긴 후기고령여성노인에 대한 경제적 빈곤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강증진 및 여가 등의 100세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2) 급속한 1인 가구 증대와 여성가구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2010년 현재 전라북도 1인 가구는 175,026가구(17.4%)로 2000년 104,780가구 (26.5%)에 비하여 지난 10년 동안 70,246가구 증가하여 9.1%p 증가율을 보여 빠른 속도로 1인가구가 늘고 있음. 특히 1인가구의 성별 가구주를 보면 여성이 58.8%로 남성보다 많으며 이는 60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가구와 최근 비혼으 로 인한 여성가구주, 청년층 학업으로 인한 독립생활 등의 증가에 기인함
◦ 이와 더불어 여성가구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0년 여성가구주는 전체가구중의 28.5%로 2000년에 비해 7.1%p 증가함. 연령대별로는 이혼 및 별거 등에 의한 30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여성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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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가 많음◦ 고령화 및 개인생활 증대로 인한 급속한 1인가구의 증가와 우리사회의 이혼 율 증가 및 사별에 따른 한부모 여성가구주 등의 증가는 가족구성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이들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받아들이고 관련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경제적 자립기반이 미약한 여성가구주들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사 회적 편견으로 인한 자립과 자녀양육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1인 여성 가구는 범죄 및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의 사 회적 지지체계는 미약하므로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안 전과 위기에 대응하는 예방적 복지정책 방안이 필요함.
3) 건강 및 가족위기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가족정책의 재조명과 맞춤형프로그램 필요
◦ 본 이슈의 지표를 통해 나타난 연령대별 특성 중 50대의 남성은 특히 건강과 가족위기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50대 남성의 사회활동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재조명이 필요함
◦ 즉 50~59세의 사망률 성비는 312.4%로 이 연령대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 이 사망하며, 사망의 위험정도도 더 높아져 건강관리 집중대상에 해당 함. 또 한 50대의 이혼율은 2012년 현재 여성 15.1%, 남성23.5%로 남성의 이혼율이 더 높으며 이는 지난 2006년에 비해 남녀 모두 1.5배~2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 이와 같이 50대 중년층은 생애주기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지원과 경제활동 등 에 있어 역할비중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최근 경제위기와 취업난으로 인한 조기퇴직과 이혼의 급증 등은 50대 남성의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생애주기별 가족정책은 50대 중장년층을 위한 가족정책을 재조 명하고 특히 중년남성이 사회활동과 가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가족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어야 함
4) 일․가족 균형을 위한 제도의 활성화와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 확산
◦ 본 이슈브리프의 가족생활 및 돌봄 활동 관련 지표에서는 여성은 하루 평균 가정관리로 2시간 35분을 사용하는 데 비해 남성은 31분만을 사용하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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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보살피기 시간에 있어 여성은 하루 42분을 사용하는 데 반해 남성은 12분으 로 가사일과, 돌봄 노동 등 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나타남
◦ 1인 부양 모델에서 2인 부양모델로 사회적 경제활동 패턴이 바뀜에 따라 일․가족 균형을 위한 정책의 확산이 필요함. 아빠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변화 시키고 기업의 협조와 남성들의 의식변화 등이 필요함
5)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차별 완화
◦ 2012년 현재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임금근 로자 중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각각 7.0%, 23.6%인데 비해 남성은 6.7%, 13.4%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많이 취업하고 있음
◦ 2012년 3월 현재 전북의 임금근로자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남성 16.7%(85천 명), 여성 20.8% 로(106천명) 남성에 비해 여성 비정규직율이 높으며 여성 내 취업자 안에서도 46.3%(106천명)는 비정규직에 해당함
◦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8년 이후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다소 높은 폭으로 증가하여 여성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므 로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한 노사간의 협약과 지원정책, 사회적 관심이 필요
6) 성폭력과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필요
◦ 2012년 사회의 각 분야별 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사회 안전을 비롯하여 범죄위험, 교통사고, 정보 보안, 신종 전염병 순으로 불안하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남
◦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증가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과 범죄의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범죄와 폭력 피해, 도로와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사고 위험을 제거하여 노인, 여성,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과 생활여건 조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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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및 도시공간 이용의 자유를 증진시킴으로서 여성과 약자에게 물리적․
사회적 장애가 제거된 질 높은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성친화적 도시조성 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