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부채수준은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일률적인 정책적 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곱째, 부실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기업구조 조정 성패분석을 하였다. 부실기업의 회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결과, 기업규모, 무형고정자산의 비중, 현금흐름 비율의 증가는 기업회생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구조조정은 기업회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에 있어서도 무형고정자산의 가치, 현금흐름 비중의 증대 등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과가 나쁜 기업은 자연스러운 도태 과정을 거쳐 기업의 성과가 이윤율 및 생산성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퇴출되고, 높은 생산성을 갖는 신규 진입 기업이 나타나고 생산성이 높은 기존의 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여 가는 시장선택의 과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많이 이루어진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재벌기업이나 전통기업 등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있다. 기업구조 조정이 성과가 낮은 부분에서 기업성과가 높은 부분으로 자원의 이동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생 산적인 용도에 자원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 다. 이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본이나 노동 등이 비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런 시장경쟁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자본, 노동, 자금시장 등 요소시장의 제도적 제약을 계속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첨단기업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구조 조정이 있었다. 첨단기업은 이윤율․생산성 면에서 전통기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정보 통신산업 및 첨단기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 루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 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의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이윤율이 높고 생 산성이높은 첨단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 과 함께새로운 첨단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 의 발견은 향후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이
윤율․생산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함은 물 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도록 하는 지혜 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기업의 지식집약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에 무형고정자산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은 축소되고 무형고정자산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개발,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지적재 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기업 내 비중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은 최근의 일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가 치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회생에 있어서도 무 형고정자산이 많은 기업은 기업 재건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샌드위치 상태의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기업 R&D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 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현금흐름이 많은 상태이지만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흐름이 신성장동력 발굴을 뒷받침할 R&D 투자 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세감면 등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비율의 전반적인 하락과 함께 부채비율의 저하, 이윤율․생선성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업투자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함으로써 투자와 차입 때 부도위험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인식하게 되어 투자 결정이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투자는 경영환경의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비가역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인해 발생 하는 미래의 설비과잉은 상당한 투자 감축 비용을 지불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결정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기업은 투자를 연기하게 된다. 더구나 경제 불확실성하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된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대규모 투자일수록 매몰비용이 크고 따라서 비가역적인 특성을 갖는 대규모 투자에 기업은 망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정책 환경 전반의 불확 실성을 제거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정부가 중화학공업이나 특정업종에 대한 강력한 육성의지를 보이며 일관성 있게 투자를 독려하던 정부주도형 투자기와 달리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민간주도형 투자기에 투자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제약 하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한 노사관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투자환경,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지배구조 개입 등 불확실한 경영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이윤성․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성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변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후에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조정과 자산처분과 관련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외환 위기 이후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에 따르는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특히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허용은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처럼 더 나은 경영환경을 갖추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과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제도들을 푸는 일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쉽도록 창업 규제를 푸는 일, 기존 기업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투 자를 억제하는 제도적 제약들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 정은 단순한 파괴라기보다 창조적인 파괴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