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구로 수행되어 정책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1절의 정책실험 결과 요약 에서 제시된 내용은 고령화패널에서 분석 대상인 초기 및 중기 베이비부 머의 선호체계를 동태행위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 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시적 접근이므로 국가 전체의 총량 적 저축 수준과 노동공급을 거시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하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실험이라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2016년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는 파라메타 추정을 시도하 였으나 두 집단의 상이한 선호체계로 인해 하나의 수렴된 파라메타를 추 정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실험 결 과는 사업장가입자에게 국한됨을 밝힌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의 경우, 개별 가구의 저축은 감소하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증가하여 저축의 주체가 변경되는 데 따른 거시적 효과에 대 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미시적 분석이기 때
문에 개별 가구나 개인은 소득효과나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저 축 수준의 변화와 근로활동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개별 가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파라메타를 통해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패널이 아닌 다른 패널자료를 사용할 경우, 특히 세대가 다른 패널 이 사용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적 변화가 계속 논의되고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정책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론적 모형으로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동태행위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가구 차원의 행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 점을 요약하자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제도변화와 개별 가구의 저축 수준과 근로활동 간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제공하였다는 데 있다. 특정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연구가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 험제도 그리고 여타 사회복지제도의 정책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적 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모형은 정책 수요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기 때 문에 향후 제기되는 특정 정책 수요에 맞춰 모형으로 변환시키고 패널자 료와 분석 대상을 정책 수요에 맞게 조정한다면 정책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유의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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