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급의 변화

모형_2 -0.81% -0.21% -22.72% -23.11% 0.22% -0.53% 1.04% 0.81%

여성

대체의 연령별 변화율(betaHage:_{ })이 모형1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

수급 시점 연장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모든 정책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의 노동탄력도와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이 작용한 결과이다. 남성의 노동공급탄력도(_

 )와 여성의 노동공급탄력도(_

 )

를 결정하는 _{ 와} _ 는 모형1의 경우 0.85, 모형2의 경우 0.64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부인의 소비와 여가의 대체율인 betaWSP(_{ })와 부인의 소비와 여가 대체의 연령별 변화율 인 betaWage(_{ })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두 파라메타는 남 성의 경우, 음(-)의 부호를 갖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양(+)의 부호를 갖고 있다. 여성의 경우,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활동보다는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차이 가 정책이 바뀌는 데 따른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모형2의 시나 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모형2_1과 모형2_2의 성 별 차이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모형2의 betaHage(_{ })와 betaW-age(_{ })의 부호와 크기가 0.01668과 0.1299로 비슷하기 때문에 betaWSP(_{ })와 betaHSP(_{ })의 차이만이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에 모형2_1과 모형2_2에서는  와 의 남녀 차이가 모두 반영되어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2%포인트)의 효과(S2)

(가) 모형별 차이

보험료 인상은 노동공급에 있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여가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 는 효과(대체효과)도 있지만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공급을 늘 리는 효과(소득효과)도 가져온다. 모형2의 노동 감소폭이 모형1에 비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모형2의 경우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2의 노동탄력도가 모형1에 비해 더 크고 여가에 대한 선호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대체효과를 높이는 결 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

모형2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더 민감하게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 탄력도와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체효과를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감소 효과(S3)

(가) 모형별 차이

모형1의 경우, 노동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1과 2의 파라메타를 비교해 보면 모형1이 노동공급탄력도나 여가에

대한 선호 측면에서 노동공급에 대한 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오히 려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것은 위험선호도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 앞에서 살펴본 저축 수준의 변화와 연계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 다. 의료비 감소로 인해 증가한 유동성을 위험회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형2에서는 다른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는 데 반해 모형1은 저축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1에서 저축의 증가는 60세 이후 의 노동공급 필요성을 낮추는 것으로 작용하고 모형2에서는 여타 소비의 증가로 인해 저축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60세 이후 노동공급에 대한 변 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의료비 감소로 인한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 간 노동공급탄력도와 여가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비 감소 요인이 여성의 노동공급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