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 주식이나 옵션과 같은 위험자산의 거래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블록 형성에 대한 거래검증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거래 검증 과정에서 채굴자 과반이 동의할 경우 장부를 조작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개별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20)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채 굴 및 거래과정에서의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IT기술 활용 및 핀테크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제도권 통화를 활용한 거래에 비해서 과연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로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권 내 결제는 최종적으로 중앙은행 장부를 거치면 해당 거래는 확정된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결제 확정여부가 확률적(probabilistic)으로 결정되므로 여전히 불확 실한 측면이 남아있을 수 있다.21) 2018년도 BIS 연례보고서는 결국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채굴비용이나 분산원장기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상 화폐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상화폐의 가치 및 거래구조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2) 가상화폐의 이러한 경제적 속성을 감안할 때, 정책적 시사점 역시 가상화폐의 가치 및 거래구조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와 연계된다.
한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및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기성, ICO 또는 폰지(ponzi) 사기로 인하여 가상화폐 투자자 피해가 만연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자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통상의 상거래가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에 대한 거래구조의 안정적인 정착과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자들의 예측가능성, 즉 신뢰가 거래 활성화의 주된 과제임을 감안할 때, 현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최대 쟁점은 가상화폐 거래구조와 금융안정성에 대한 신뢰라 고 볼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새로운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 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 수단이나 감독체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 및 결제를 위한 가상화폐 지급 제공자, 가상화폐 거래 등 가상화폐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체계를 정비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국가간 규제를 일관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의 경우 가상화폐 와 제도적 통화 교환 거래와 관련하여 국제공조 및 규제체계를 일관되게 적용 집행할 필요가 있다.24)
24)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이상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첨부 1, 4면; BIS,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p.105-108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제1절 가상화폐의 특성 및 정의
제2절 가상화폐 공모(ICO)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제3절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