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로서 첫째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 력소비를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즉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여러 참가자들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분산원장(즉, 블록)을 생성하기 위하여 수학적 암호 알고리즘을 푸는 과정에 참여한다. 즉 비트코인 채굴, 즉 분산원장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과정에서 엄청난 전기에너지가 소모되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컴퓨터의 전력소비량이 증 가할 수밖에 없다.11)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 채굴은 곧 높은 수준의 전기에너지 소모로
9) https://www.bis.org/publ/arpdf/ar2018e.pdf, “Cryptocurrencies : looking beyond the hype”, pp.91-114. 참고.
10) 위의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보도참고자료, “ BIS, 가상화폐 관련 보고서 발간”(2018. 6. 27.)을 참고하였다.
http://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545 , 2018. 7. 5. 방문.
11) BIS,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 91. (https://www.bis.org/publ/arpdf/ar2018e.pdf, 2018. 7. 3. 방문)
연결되면서 가상화폐 채굴 및 활용과정에서 에너지 소모와 환경적 재난이 핵심 부작용으 로 부각되고 있다.12)
BIS가 지적한 가상화폐의 두 번째 경제적 한계로서는, 가상화폐의 경우 제도권 통화 (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처리속도에 있어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가 계속 축적됨에 따라 비트코인 에 기재되 는 분산원장용량이 매년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가능하 게 되며, 인터넷 마비도 가능할 수 있다13)
<그림 1> 가상화폐 관련 거래처리수 및 거래수수료 현황14)
12) “Bitcoin, the virtual currency, has become a massive energy hog”, https://www.pri.org/stories/2018-02-04/bitcoin-v irtual-currency-has-become-massive-energy-hog(2018. 7. 3. 방문)
13)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첨부 1, 1면.
14)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첨부 1, 1면; BIS,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99.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장 큰 경제적 한계 중 하나는 가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 다.15)즉 가상화폐는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시장가치가 지나치게 급변한다는 점이다.
제도권 통화(sovereign currency) 즉 법정통화의 경우 중앙은행에서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나, 가상 화폐의 경우 분산원장기술을 전제로 생성되므로 중앙은행 등 중앙집중적인 금융통제기 관을 통한 발행량 조절이 불가능하다.16)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또 하나의 경제적 한계로서 취약한 신뢰구조(fragile foundation of the trust in cryptocurrencies)17)를 들 수 있다. 즉 가상화폐 자체가 장부조작 이나 포크(fork)18)에 의해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현대적인 화폐 자체가 신뢰에 기반한 교환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신뢰가 깨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 가상화폐가 가진 최대의 경제적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포크(fork)와 관련하여 2013년 초에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포크가 발생함에 따 라,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1/3로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 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 래 자체가 무효화된 사례가 있다.19) 이러한 예시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다른 가상화폐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비트코인 역시 이미, 블록체인 형성 을 위한 분산원장 기줄 과정에서 원장을 수정하기 위한 일련의 사건, 즉 포크가 발생하였 으며, 이것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소, 즉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이 된다. 비트코인이 포크를 통해, 분산원장의 기술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수 시간 동안 무효화되고, 거래가격이 폭락되는 사례를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비트코인 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들이 거래가 안정화된 제도권의 통화와 같은 안정자산보다는, 오히
15)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1면, BIS, 2018,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p. 100..
16)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1면, BIS, 2018,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p. 101.
17)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첨부 1, 2면; BIS,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101.
18) 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첨부 1, 2면; BIS,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102.
19)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참고자료 첨부 1, 2면; BIS, Annual Economic Report June 2018, p.102.
려 주식이나 옵션과 같은 위험자산의 거래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블록 형성에 대한 거래검증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거래 검증 과정에서 채굴자 과반이 동의할 경우 장부를 조작하거나 변경함으로써 개별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20) 따라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 채 굴 및 거래과정에서의 변경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IT기술 활용 및 핀테크가 활용되는 상황에서 제도권 통화를 활용한 거래에 비해서 과연 가상화폐 거래가 실제로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권 내 결제는 최종적으로 중앙은행 장부를 거치면 해당 거래는 확정된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결제 확정여부가 확률적(probabilistic)으로 결정되므로 여전히 불확 실한 측면이 남아있을 수 있다.21) 2018년도 BIS 연례보고서는 결국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채굴비용이나 분산원장기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가상 화폐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상화폐의 가치 및 거래구조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22) 가상화폐의 이러한 경제적 속성을 감안할 때, 정책적 시사점 역시 가상화폐의 가치 및 거래구조의 안정성 및 신뢰 확보와 연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