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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별 이행책임기관

<표 계속>

분야 정책안 정책이행 책임기관

면배출원 관리

유기용제 관리

친환경 도료 사용 확대 환경부

도장 세정시설 VOCs 비산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부

소비재 VOCs 관리 환경부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환경부

친환경 연료 보급확대

청정연료 전환 환경부

저황유 사용 확대 환경부

가정용 저NOx보일러 보급 및 도시가스 다량사용시설

관리강화 대기보전과

사업장 생산공정 VOCs 관리강화 대기보전과

비산먼지 관리

도로비산먼지 관리 대기보전과

기타 비산먼지 관리 대기보전과

에너지 관리

지역 냉난방 공급 확대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과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

실내냉난방 조절규범 관리강화

신성장동력과 환경친화적 건물기준 강화

도시 계획

대기환경과 연동되는 도시녹지목표 설정 공원녹지과

도시기후지도 작성 및 바람통로확보 사업 실시 도시계획과

과학적 관리

대기환경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대기보전과

대기질측정망 확충 및 관리방안 대기보전과

대기질 예보체계 구축 보완 대기보전과

대기환경 홍보 및 교육 홈페이지 운영 대기보전과

추진체계 보완

시민참여확대 대기보전과

자체이행평가 실시 대기보전과

제 7 장 소요사업비

7.1 소요사업비 ··· 91

제7장 소요사업비

2011년~2014년 동안 총 457,249백만원의 소요가 예상된다. 최근 그린카의 개발과 보급 등의 기술 여건 및 예산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위주로 하였다.

<표 7-1> 연도별 소요사업비(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총 계 457,249 59,938 53,489 165,229 178,594 저공해차

동차 보급

계 26,002 342 2,111 5,113 18,437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보급 19,314 342 1,367 4,363 13,242

클린디젤 6,233 - 654 654 4,925

전기이륜차 및 충전소보급 456 - 90 96 270

운행차저 공해

계 317,058 26,230 21,900 134,464 134,464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204,486 17,420 13,398 86,834 86,834

저공해엔진개조 48,696 4,400 3,432 20,432 20,432 조기폐차 40,416 3,750 4,270 16,198 16,198 건설기계 저공해(비도로) 21,440 140 300 10,500 10,500

PM·NOx 동시저감장치 - - - -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400 100 100 100 100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1,620 420 400 400 400

점오염원 관리

계 4,381 764 729 1,444 1,444

저NOx버너설치 4,339 722 729 1,444 1,444

저NOx버너 인정검사 - - - -

-총량사업장 배출량산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중소산단 청정연료 전환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42 42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 - - -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계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및 결함확인 - - - -

-배출가스저감사업 사후관리 - - - -

-운행차 검사 및 측정장비 확충 - - -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 - - -

-VOC 측정분석 - - - -

-연구사업· 홍보 - - - -

-도로 재비산 먼지저감

계 4,916 1,229 1,229 1,229 1,229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4,916 1,229 1,229 1,229 1,229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 - - -

-친환경에 너지 및 녹지조성

계 104,892 31,373 27,520 22,979 23,020 녹지조성 87,100 27,100 23,100 18,450 18,450

<표 7-2> 연도별 소요사업비(국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백만원)

계 2011 2012 2013 2014

총 계 209,540 22,478 21,246 79,577 86,240 저공해

자동차 보급

계 13,001 171 1,055 2,556 9,219

수소·전기차 및 충전소보급 9,657 171 683 2,181 6,621

클린디젤 3,116 0 327 327 2,463

전기이륜차 및 충전소 보급 228 0 45 48 135

운행차 저공해

계 158,529 13,115 10,950 67,232 67,232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102,243 8,710 6,699 43,417 43,417 저공해엔진개조 24,348 2,200 1,716 10,216 10,216 조기폐차 20,208 1,875 2,135 8,099 8,099 건설기계 저공해(비도로) 10,720 70 150 5,250 5,250

PM·NOx 동시저감장치 0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200 50 50 50 50

보증기간 경과장치성능유지 810 210 200 200 200

점오염 원 관리

계 3,063 533 510 1,010 1,010

저NOx버너설치 3,035 505 510 1,010 1,010

저NOx버너 인정검사 - - - -

-총량사업장 배출량산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중소산단 청정연료 전환 - - - -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28 28 -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 - - -

-효율적 관리체 계 구축

계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및

결함확인 - - - -

-배출가스저감사업 사후관리 - - - -

-운행차 검사 및 측정장비

확충 - - -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 - - -

-VOC 측정분석 - - - -

-연구사업· 홍보 - - - -

-도로 재비산 먼지저

계 800 200 200 200 200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800 200 200 200 200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 - - -

-친환경에 너지 및 녹지조성

계 34,147 8,459 8,530 8,579 8,579

녹지조성 24,400 6,100 6,100 6,100 6,100 태양광보급 9,747 2,359 2,430 2,479 2,479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