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전망
-북핵실험에 따른 시나리오별
전망-1. 대내외 여건
■유가 불안, 금리인상 지속 등에 의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해지면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
－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주택경기의 하강과 인플레 우려에 따른 현 정책금리수준의 유지 등의 영향으로 올 2사분기부터 시작된 성장세의 둔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 중국경제, 성장세 지속 가능성
올 들어 금리 및 지준율 인상, 투자억제 조치 등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수증가세의 지속으로 내년에도 10% 수준의 성장률 유지 전망
－ 일본과 유로지역경제의 회복세 조정 전망
일본경제는 투자·소비 등 내수의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기의 조 정 등에 의한 수출둔화 등으로 성장세의 미약한 조정 전망
유로지역은 투자·소비 등의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표 Ⅱ-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
2005년 2006년 2007년
IMF OECD
세계성장률 4.9 5.1 4.9 2.91)
미국 3.2 3.4 2.9 3.1
일본 2.6 2.7 2.1 2.2
유로 1.3 2.4 2.0 2.1
중국 10.2 10.0 10.0 9.5
주: 1) 2005~2006은 IMF통계임.
주: 2)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국제유가: 수요증가세의 둔화 및 `非OPEC 원유생산 증가 등 유가하락요인과 지정학적 위 험 및 OPEC 감산 등 공급측면의 유가강세요인이 결합되어 2007년도 국제유가는 60달 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및 `OPEC 원유생산 증가 전망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해 2006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증가세 둔화 지속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러시아, 아 프리카, 브라질 등 `非OPEC국가의 원유생산 증가 전망
－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및 유가하락에 따른 OPEC 감산 전망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립 및 이라크 정정불안 등 중동지역의 불 안 지속과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의 정정 불안
최근 유가급락에 따른 OPEC 감산 및 그에 따른 선진국 원유재고 감소와 수급차 질 우려 증가
－ 최근 급락한 국제유가(두바이유 가격 57.04달러, 10월 20일 현재)는 올 하반기 계 절적인 상승 후 2007년에는 위의 두 가지 요인의 상반된 작용으로 배럴당 60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
■한·미 FTA협상 체결 가능성: 현재까지의 논의 내용과 진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에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이 큼.
－ 한·미 FTA의 체결은 국가신용도의 상승을 통해 내년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
한·미 FTA는 단일 국가간의 FTA로는 가장 규모가 큰 FTA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체결될 경우, 향후 다시 진행될 DDA협상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는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의 국가브랜드 및 대외신인도 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전망
－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익집단 및 단체의 영향력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증폭되 고 사회혼란이 야기될 경우, 협상실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국가로 취급되 어 대외신인도의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사회혼란으로 인해 투자·소비의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
■북핵,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부양적 정책 추진 가능성
－ 대선정국과 관련한 정책혼선과 사회적 혼란
200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이완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표류할 가능성
또한 일부 대선 후보들이 대중영합적 공약이나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이슈를 부각 할 경우 경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음.
－ 북핵실험과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
북한의 핵실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그리고 북한의 대응 등 이번 실험 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분명 우리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주가 환율 등 금융변수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이며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및 자본유출 등도 가능한 리스크
－ 하지만 이처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리스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 한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