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결의안에 따른 경제제재의 순조로운 추진
북한의 반발(국지적 무력충돌 혹은 추가 핵실험)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정부와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
－ 시나리오 2: 남북경협· PSI 참여 관련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 발생 및 그에 따른 국내 갈등 고조
PSI 참여 확대: 현재 미국이 높은 수준의 PSI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기존 입장은 남북해운합의서 이상의 별도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해 석, 이로 인해 양국간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
금강산관광 사업: 북한에 현금을 전해주는 사업으로 최근 힐 미국무부 차관보의 언급으로 볼 때 미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 제재위원회로부터 중단 요구가 예상되나 한국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이로 인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개성공단 사업: 힐 차관보의 언급으로 금강산관광에 비해 중단 요구 가능성이 낮 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역시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미 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의 언급으로 판단할 때 중단 요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한국정부가 현 수준의 사업유지를 고수할 경우 그로 인한 불 협화음의 발생 가능성 높음
위의 세 가지 문제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국내 갈등이 고 조되는 경우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독자적 해결능력이 낮게 평가되는 상황 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지고 대외신인도 하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한국정부가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받아들일 경우 북한의 즉각적 무 력대응 가능성은 낮은 반면 PSI 참여 확대 시 최악의 경우 해상봉쇄로 간주하여 국지적 무력충돌 불사할 가능성
－ 시나리오 3: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 및 해상봉쇄에 따른 군사적 긴 장상태(국지적 무력충돌 포함)
의 국지적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큼.
PSI 전면 확대에 대한 북한의 반발: 경제봉쇄로 간주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봉쇄 및 국지적 분쟁의 심화에 따라 북한체제의 붕괴위험도 높아질 수 있음.
－ 시나리오 4: 본격적인 무력충돌 발생 및 북한체제의 붕괴 임박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경우 본격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본격적 무력충돌 혹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Ⅱ-1> 북핵 관련 시나리오 흐름도
개연성 있는 진행 방향 상황에 따른 진행 방향 안보리 결의(제1718호)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 추진
북한의 반발(국지적 무력 충돌 혹은 추가 핵실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 시나리오 4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중단 요구 PSI 참여 본격적 무력 충돌 발생
확대 요구 no
수용 no
거부 yes
거부
수 용
yes
주: 수용과 거부의 주체는 한국정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