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정책과제 정책과제
2. 2. 기대효과 기대효과
1.1 1.1 고기술고기술 부품소재부품소재 분야의분야의 투자진출투자진출 지원지원
진출비용 절감 및 사업 지원
z 초기 진출비용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¾ 공장건설 및 초기운영자금의 일정부분을 ‘융자 혹은 보증’하는 금융지 원 방안을 적극 검토
z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 전략적 제휴, M&A 활성화
z 성공적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인력 고용보조금제도 확충, R&D 자금지원 및 국내 연구기관과의 연계 알선
미·일·유럽 기업간 경쟁적 투자진출 분위기 조성
z 먼저 진출한 기업이 더 많이 지원받는 차등지원제도 도입 z 해당 부품소재를 조달 받는 수요기업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1.2 1.2 한미한미FTA FTA 효과극대화를효과극대화를 위한위한 전담조직전담조직 가동가동
목표: <한미FTA 투자유치기획단(가칭)> 신설
신설 전담조직의 주요 기능
z 투자유치 기획기능 수행
¾ 3개 투자유형(내수시장활용형, 경쟁력활용형, 지역거점형)의 구체적 인 타겟분야 및 타겟기업 선정
z 투자유치 인센티브 방안 마련
¾ 고기술 자본재(부품소재, 기계)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초기 진출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국내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
z 기업참여형 지역별 투자유치단 구성
¾ 유치대상기업과 상생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내 수요기업과 기 투자기 업을 적극 참여시킴
z 철저한 원스톱서비스 구현
¾ 접촉에서 국내진출까지 전담하는 PM방식 적용
1.3 1.3 국내국내 투자환경투자환경 선진화선진화 및및 투자유치투자유치 지원지원 강화강화
획기적 투자환경 개선/침체된 외국인투자 분위기 반전
z 투자환경개선이 실물부문의 그린필드형 투자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투자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
z 반외자정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및 국민의식 국제화 고양
지역거점형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동아시아 교두보로서의 위상 강화
고기술·양질의 고용 유치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제도
z 현행 사업중심의 인센티브제도를 효과중심으로 개편 z 기술파급효과/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한미FTA에 따른 국제적 인지도 제고효과를 적극 활용
z 한국산업의 활용가치를 미국기업에 널리 알려 진출을 적극 유도
2. 2. 기대효과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