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 주요기업은 차별규제 해소/개선을 위한 제1정책과제로 ‘규제 불균형을 해소,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26.5%), ‘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차별규제 폐지·완화’(26.5%)을 가장 많이 요구

- ‘기업규모로 인한 차별규제 폐지’(13.9%), ‘규제영향평가 강화/규제일몰제 도입’

(9.6%), ‘중소기업의 자생력·국제경쟁력 강화로 정책전환’(9.0%), ‘특정기업의 직접지 원보다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지원’(7.8%),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최소화,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 조성’(2.3), ‘민간경합 또는 공공성이 결여된 공공영역 축소·개선’

(1.8%) 順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63

<그림 8> 차별규제 해소/개선을 위한 제1정책과제

▶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하므 로 국내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규제도입 당시의 입법목적 달성, 정책실효성의 상실/퇴색, 국제규범에의 미부합,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된 차별규제는 폐지 또는 개선 되어야 함

- 아울러, 차별규제는 특정대상,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일 정기간 후 재검토해야 하며,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엄격한 규제영향평가를 시행해 야 함

▶ 개방화와 국제화로 국가 간 경계가 사라져 一國의 경제규모가 국제경쟁력으로 연결 되는 등 정책여건이 달라졌으므로 기업크기를 기준으로 대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을 역차별하는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시장의 독과점과 법 위반행위의 제재방식 으로 전환 필요

-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하는 등 글로벌화 되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장감시기능 및 투명경영 관련제도가 도입된 현실에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적·일반적 차별규제는 불합리

구분 1986(A) 2000(B) 2016.6월(C) A/C(%)

상장법인수 198개사 675 2,055개사 937.8%

2조 원 이상 법인수 47개사 88 151개사 221.3%

구성비 23.73% 13.04% 7.34% -16.39%

<표 26>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변화 추이(1986~2015년)

구분 1986(A) 1993(B) 2000(C) 2010(D) 2014(E) 2015(F) 증가율 (A/F) 국내총생산(GDP)

(명목, 달러표시) 1,155 3,863 5618 10,943 14,110 13,775 11.93배 국민총소득

(명목, 달러표시) 1,130 3,854 5578 10,954 14,154 13,839 12.25배 1인당 GDP

(명목, 달러표시) 2,804 8,740 11,951.3 22,147 27,983 27,214 9.71배 1인당 국민총소득

(명목, 달러표시) 2,742 8,720 11,865.3 22,170 28,071 27,340 9.97배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특히, 규모의존 정책은 일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하고, 소규모 기업들을 많이 생성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분포를 왜곡시키는 부작용(라정주, 2015)

- 1993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는 65.5% 중가하였으나,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체수는 오히려 7.9% 감소: 605개사(1993년) → 557개사(2014년)

<표 27>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추이(1993~2014년)

종사자 규모별 1993(A) 2010(B) 2014(C)

사업체수(개) 사업체수(개) 사업체수(개) 증가율(A/C)

계 2,304,250(100.00) 3,355,470(100.00) 3,812,820(100.00) 65.47%

1~299명 2,301,444(99.88%) 3,352,179(99.90%) 3,809,364(99.91%) 65.52%

300~999명 2,201(0.09%) 2,727(0.08%) 2,899(0.08%) 31.72%

1,000명 이상 605(0.03%) 564(0.02%) 557(0.01%) -7.93%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2016.6,20 현재

-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지난 30년간 상장법인수는 9배 이상 증 가되었지만,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수는 2배 가량 증가에 그쳐, 총 상장법인 비중은 16.4% 감소

<표 28>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증가 추이(1986~2014년)

자료 상장공시시스템 현재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65

▶ 세계 각국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국내외 기업 간에 차별하지 않고 국가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 응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기업의 경쟁열위 요 소로 작용되므로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인 혜택제공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세계 적 추세

*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중국 등 아시아권 경쟁국은 경제특구 내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는 국내외 기업 간 동일 적용(중국은 2008년 이후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에 동일한 세제혜택 제공) - 따라서 외투기업의 차별적 인센티브 부여 보다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국내산

업·기술발전, 투자·고용유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인 우대 조치를 적용하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예; 고도기술 수 반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은 투자대상국가의 인프라, 정책환경, 노동시장의 효율 성 등에 달려있으므로 주요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우수한 기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함

*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총 140개 대상국가에서 26위로 평가했으나, 제도요인(69위) 과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은 여전히 낮은 수준

<표 29>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국가경쟁력 세부 순위

연도

기본요인 (20→18위)

효율성 증진 (25→25위)

기업혁신 (22→22위) 거시

경제 인프라 보건 및

초등 교육

제도 요인

고등 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2014 7 14 27 82 23 33 86 80 25 11 27 17

2015 5↑ 13↑ 23↑ 69↑ 23 26↑ 83↑ 87↓ 27↓ 13↓ 26↑ 19↓

* WEF(World Economic Forum), 2015

▶ ‘경쟁자’ 보호는 ‘경쟁’ 촉진이 소비자 후생 증가와 기업(산업)경쟁력 강화에 더 중요 하므로 중소기업 보호위주제도를 경쟁촉진을 통한 자생력 강화방향으로 정책패러다 임 전환

-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보호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여 기업경쟁력과 기업성장 제약요 인으로 성장의 정체현상(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초래되므로 중소기업의 보호막을 최 소화하고, 기술력과 생산성 등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 어야 함

- 특히, 현행과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화된 중소기업 보호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므 로 벤처기업 등 창업초기 또는 기술개발능력이나 혁신 및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 지 원대상을 특정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내는데 정책의 주안점 을 둬야 함

▶ 종래 공공영역으로 간주되온 분야가 민간부문으로 대체되고, 공공기관의 시장성의 확대로 공공-민간 간 고유영역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 휘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는 최소화 또는 폐지해야 함

- 해당업종과 시장성 여부를 감안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대한 혜택부여는 공정경쟁원리 에 어긋나고, 민간기업 시장진입을 위한 시간, 자금 등 기회비용을 높여 경쟁력 약화 요인

- 해당업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업으로 적용대상 확대

- 민간기업과 경합이 가능하거나, 공공성이 퇴색된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진입제 한과 공공부문 우대조치 폐지

참고문헌

67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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