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 수용방안

정책결정자 수용방안으로는 첫째, 공론조사를 통한 권고사항에 대해 정책결정 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둘째, 정부에게 수용 또는 거부할 권리를 주 되 최소한 선택결정에 따른 의사를 반드시 표명하도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을 기점으로 사업 시행 전, 사업시행 중, 사업완료 후로 구분하고 각 과 정별로 정책결정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한다. 넷째, 공론조사의 수용 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의견을 공론조사가 시행되는 기간에 반드시 발표하도록 한다. 다섯째, 정책결정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론조사 결과를 정책 아젠다로 전환한다.

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재정 및 시행되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30 개단체·정당)은 2018년‘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신청을 하였으며 정책개발청구 심의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사항을 공론화절차를 통해 추진키로 결정 하였으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용함으로써 공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공론조사는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6 개월간의 과정을 거처 공론조사위회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불가 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반대가 되는 결과가 도출하였음에도 공론조사 결 과를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 두 번만 시행한 공론조사인‘외국의료기관인 녹지 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 여형조사’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제언을 한다면 향후 공론조사의 발전을 위해서 도 이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선행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5단계 분석의 틀을 설정하 였다. 2단계는 영리병원과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법제 및 절차를 같은 형식 으로 작성하여 비교검토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9개 항목으로 자료를 정리 하였다. 3단계에서는 정량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단계의 9개 항목을 다시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기간, 인원, 횟수 등으로 수치화하였다. 정성적 문제점 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도식을 만들어 비교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 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사업계획)’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비교하였다.

첫째, 정책제언은 법 및 조례 개선방안에서 제주특별법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법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안과 양측이 성실하게 공론조사에 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 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는 공론조사 참여자 구성원에 대의기관, 집행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 행정절차 개선방안으로는 공론조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행정 부에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공론조사 각 단계마다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 공론조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토론 대상에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 세대별 주민, 계층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해 공개토론과 tv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관심 있는 모든 도민에 대한 전인적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히,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절차(매뉴얼) 개선방안으로 시민참여단 구성하는데 지역의 범위, 적정인 원, 적정인원의 배분, 전문가와 일반인 비율을 제고할 것을 제언하였다. 공론조사 를 이끌어 가는 매 단계별로 그 단계에 맞는 구성원으로 주관 주최할 수 있도록 인력망을 구성토록 제언하였다. 공론조사 대상의 범위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 또는 주민투표 대상여부 그리고 지역사안과 국가사안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사례를 보면 약 3개월간의 시간을 배정하여 공론조사를 하였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충분한 시간의 정도와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두 사례는 찬성 또는 반대라는 양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대상이 되는 양측의 선택의 폭이 협소한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사회적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과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의사 등 여 러 갈래로 공론조사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넷째, 정책결정자가 권고안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을 기점으로 사업 시행전, 사업시행 중, 사업완료 후로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정책결정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지금껏 공론조사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사례는 각각 한 사례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7년 처음 시행하여 연구의 기간도 짧은 상태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진 공론조사는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써 백서를 비롯한 그간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한 상태이다.

학술자료가 열악한 상태에서 두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선행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4단계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법제 및 절차를 같은 비교할 수 있도록 9개 항목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9개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정량적 비교를 하였으며 ‘영리병원 조사’와 ‘신고리 5·6호기 조사’ 비교표를 도식 화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업계획과 훈령 비교를 통해 정성적인 비 교를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4개항 9개목의 정책제언을 하였다는데 의의를 갖 고 있지만 연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사례가 부족하여 관련 문헌 및 학술자료가 미진함으로써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둘째,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를 하였으므로 실제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없어 현장감 있는 비교를 하지 못하였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권고안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여 백서 등 공론조사의 전 과정을 자료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헌연구 는 일정부문 한계가 있다.

향후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론조사의 자료화 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많은 사례분석과 문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지역과 국가 실정에 맞는 공론조사 매뉴얼을 개발하는데 행정과 학계 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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