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과 제 주 국제도시화 법제 및 정책 변천과정을 알아본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로 갈등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갈등의 의의와 공공갈등의 개념, 특징, 유형, 조정제도 등을 분석한다. 공론조사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 체계, 공론조사 대상을 분석한다. 특히 공공갈등 조정제도에서는 한국의 공공갈등관리의 법제, 국내 공공갈등 관리체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갈등관리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선행연 구를 검토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시민참여형조사(공론화)’를 주제로

한 선행논문을 검색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 대한 언론 보도의 특 성’(강정기, 2018), ‘심의공론조사의 숙의성 연구’(권영선, 2018), ‘공론화위원 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신옥주, 2018), ‘국책사업갈등에 있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Haklin Kim, Hyoungjoon Jeon, 2018),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 구’(김길수, 2018) 등 5편을 연구하고 시사점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분석의 틀은 문헌연구 와 선행사례 연구를 시작으로 4단계로 설정한다. 1단계는 비교분석에 필요한 문 헌을 수집한다. ‘영리병원 조사’의 문헌자료는 백서, 보고서 등이 발간되지 않 아 관련 공문서, 사업계획서, 언론자료, 각계각층 평가 등을 수합한다. ‘신고리 5·6호기 조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며 2017년 내지 2018년 문헌, 연구논문, 학술지, 언론보도, 홈페이지 자료실 내용을 수집한다. 2단계는 ‘영리병원 조사’와 ‘신고리 5·6호기 조 사’에 대한 법제 및 절차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비교검토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9개 항목으로 자료를 정리한다. 3단계에서는 정량적 문제점을 도출 하기 위해 2단계의 9개 항목을 다시 16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수치화한다. 정성 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각 도식을 만들어 비교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 성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구성(사업계획)’과 ‘신 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다.

5장 정책제언은 분석의 틀 4단계의 연속사항으로 법 및 조례, 행정절차, 절차 (매뉴얼), 정책결정자 수용방안 등 4개항으로 주체를 나누고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인사조직, 사 회적공감대, 단계별 주관하는 주체 구성, 공론조사 대상의 범위, 충분한 시간, 선 택의 폭, 정책결정자 수용방안 등 9개목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제언을 한다. 6장 결론에서는 연구에 대해 요약하고 한계 및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제주 공론조사 제도 적 개선방안 연구과정은 [ 표 9 ] 와 같다.

[ 표 9 ] 제주 공론조사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