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물류기업의
하는 경영혁신기법이다. 供給網管理자료.
초기 중국진출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물론 정부차원의 지 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여러 방안들이 제기 된 것이 있다. 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세제지원과 통상외교화의 강화, 물류기업 합작지원 등이,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지역별 유통물 류지원센터 설립과 중국 물류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제안되었다.47)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종합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진출업체를 종합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중국내 주요 지역에 대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하고 적절한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종 합물류창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국내 주요 항만공사, 대형 물류기업, 대형 물류터미널 운영 기업 등을 중심 으로 한 중국내 대규모의 항만 및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 다. 한국에는 중국 진출 기지가 없으므로 산업단지/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해 야한다.
가. 물류규획 4대 추진방안48)
① 물류시장 수요확대
물류시장의 수요를 적극 확대
물류기업과 생산 및 판매기업간의 상호발전 촉진 물류서비스의 사회화, 전문화 추진
② 구조조정
기업 M&A 가속화, 서비스 수준이 높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현대 적 물류기업 육성
③ 중점분야 물류발전
에너지, 광산, 자동차, 농산물, 의약 등 중점분야 물류 발전 국제물류 및 보세물류 발전 가속화
④ 물류인프라 구축
물류 인프라설비 건설 강화
47) 한국관세무역연구원. 「한.중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한국물류기업의 중국시장진출 개 선 방안」,2004. 1, pp.303-327참조
48) 물류신문 자료참고
물류 표준화 정도 및 정보화 수준 제고
나. SOC 채권 발행
중국물류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혹은 중국 국내물류기업과 경쟁하려 할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국내 물류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거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일부 선사나 항공업체를 제외한 국내 물류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 아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에 따라 금리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제조업에 준하여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 특히 SOC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주 도의 SOC 채권발행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도 고려할수 있다. 즉 정부,지자체, Port Authority(공항 및 항만당국)명의 의 SOC채권을 발행하여 투자비를 조달할 수 있다49)
다. 전문 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중국지역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물류기업 차원의 지역 전문가 육성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더욱이 단기 적 수익이 수반되지 않은 교육부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중국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한 어학 과정, 지역 환경을 고 려한 제반절차, 법규 해설동의 현장강좌를 개설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또한 물류연구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중국물류시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진출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 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 49) 미국의 경우, 시개발청 또는 Port Authority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 며 Municipal Bond(지방정부공채)발행제도는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공채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Municipal Bond는 투자수익에 면세혜 택을 부여, 일반 채권보다 저리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뉴욕시는 시소유의 공항화물터 미널의 건축 시, 산하 기관인 IDA나 NY/NJ 항만당국 명의로 공채를 발행하여 자원을 조달 하고 있다.
지할수 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류시장의 현 황과 전망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물류정보의 DB화가 가능할것으로 전망 된다.
라. 정부간 외교통상을 통한 물류산업 협력
중국 물류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와서는 일 정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한국 물류기업의 중국진출에는 앞 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실질적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 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관행은 지역차원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 및 중국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고 해외전시회 개최와 유통시장진입을 위한 통상외교 정책 등 개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 야 할 임무이다. 지속적인 해외 전시회의 개최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를 제고하고 상품을 소개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 국의 물류관련 법제도에 있어 외자기업에 대한 인.허가기준에서 차별이 여 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으로 한.중 간 물류기업이 상 호진출에 대해 자국민대우를 보장하는 협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50)
제 2 절 한국물류기업의 중국진출 시사점
한국물류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물류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이다. 한 국 물류기업들은 이미 중국 물류시장의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50)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 물류시장 발전과 우리의 대응전략」(보고서 초안),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11 참조
하지만 2005년 9월 1일 현재 중국의 최소 85%에 이르는 제조기업이 여전 히 자체적으로 물류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제2자물류의 경우도 중국 전 체 물류시장 영업총액에서 불과 5%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물류 산업의 현주소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개 방 초기와 달리 현재 중국의 물류산업은 확실히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 기는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한국 물류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중국 물류산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1)
(1) 기초인프라의 낙후성: 여러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도 불구 하고 운송네트워크와 IT, 창고보관, 배송 시설의 통합이 불충분하다.
(2) 정책규제: 점진적인 대외개방이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여러 규제조치가 존재하며, 규제의 내용 또한 도시마다 달라서 전국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3) 관료주의와"꽌시"문화 : 중국내 물류 프로젝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는 중국 관료사회와의 끈이 중요하다.
(4) 낙후된 인력양성: 제3자물류(3PL)기업과 제조업체 및 물류업체의 경우 회사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물류서비스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더 많 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5) 난후된 창고 및 보관 : 창고설비가 낙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 하여 화물이 변질되고 파손이 심각하다.
(6) 지역적 불균형 : 경제적인 격차로 인하여 운송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7) 지방보호주의 : 지역보호주의가 성행하여 화물운송거리가 더 늘어 남에 따라 불합리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사전에 중국전역을 대상으로 최적인 진출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진출하려는 지역 51) 아래에 서술된 중국 물류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Armstrong & Associates, China
Logistics Report 2006, August 2006, pp.154-159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의 현지인들과 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 물류기업들은 중국에 대하여 사전적인 조사진행이 부족하 고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기업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중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업체 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방 법을 통하여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의 소수물류업체는 실력을 경시하고 단기간의 이익을 위하여 물류서비스 의 질이 떨어지고 중국내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여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 할수 없다.
현재로서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물류기업에 있어 단독투자보 다 우수한 중국 물류업체들과의 파트너 체결방식 협력을 통한 진출이 중국 국내 네트워크 구축이나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다. 중국 물류기업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파 트너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