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들은 주로 TVㆍ라디오 등의 방송(39.1%)과 주변 사람(17.3%),
20)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7.2%로 가장 많고, 다 음이 50만원 미만이 25.3%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소 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34-135).
21) 통계청 웹사이트 보도자료 www.nso.go.kr/report/data/ssdo0124.htm
신문(15.8%)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PC통신 과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정보의 습득은 12.8%에 그쳤다(<표 3-10>).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각각 21.4%와 12.4%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취득이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이 방송 이나 신문 등과 같이 뉴 미디어가 아닌 일방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함은 보편적 설계 및 보편적 접근에 있어 수 월치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들 조차 장애인들 에게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현대 사회의 기기들이 점점 소형화, 다기능화되는 추세는 그 사용방법을 복잡하게 하는 경향과 함께 극소 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노인층과 장애인, 경제적 약자들은 최 첨단의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하고, 조작하는데 적잖은 애로사항을 느끼게 한 다. 즉 기술의 발달이 어떤 계층에게는 이득을 주지만, 어떤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애나 장벽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도 정보통신 기술이 가 져올 수도 있는 장벽을 제거하여 전국민의 전면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현 대의 확장된 보편적 서비스다(정보통신부, 1998: 22-23). 보편적 서비스에 대 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컴퓨터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보편적 설계 문제는 쉽 게 해결될 문제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보화가 진전되는 속도만 큼 장애인들은 더 큰 사회적 불리(不利)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정보사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기나 소 프트웨어의 보편적 설계와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0> 장애유형과 정보습득방법
(단위: 명, %)
구 분
장 애 유 형 지체 전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정 보 취 득 방 법
신문
빈도 16 1 - 2 1 - - 1 - 21
유형 15.2 16.7 - 14.3 100.0 - - 50.0 - 15.8
전체 12.0 0.8 - 1.5 0.8 - - 0.8 - 15.8
방송
빈도 44 4 - 3 - - 1 - - 52
유형 41.9 66.7 - 21.4 - - 100.0 - - 39.1
전체 33.1 3.0 - 2.3 - - 0.8 - - 39.1
학교 교육
빈도 - - 1 - - - - 1 - 2
유형 - - 100.0 - - - - 50.0 - 1.5
전체 - - 0.8 - - - - 0.8 - 1.5
주변 사람 들
빈도 21 - - 2 - - - 23
유형 20.0 - - 14.3 - - - 17.3
전체 15.8 - - 1.5 - - - 17.3
책이 나 잡지
빈도 2 - - 1 - 1 - - - 4
유형 1.9 - - 7.1 - 100.0 - - - 3.0
전체 1.5 - - 0.8 - 0.8 - - - 3.0
컴퓨 터
빈도 13 1 - 3 - - - 17
유형 12.4 16.7 - 21.4 - - - 12.8
전체 9.8 0.8 - 2.3 - - - 12.8
복지 회관
빈도 9 - - 3 - - - - 2 14
유형 8.6 - - 21.4 - - - - 100.0 10.5
전체 6.8 - - 2.3 - - - - 1.5 10.5
전 체
빈도 105 6 1 14 1 1 1 2 2 133
유형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8.9 4.5 0.8 10.5 0.8 0.8 0.8 1.5 1.5 100.0
일반 정보통신기기 혹은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 사항으로 조사 대상자들은 ‘사용방법이 복잡하다’(35.7%)는 것과 ‘제품의 가격 이 너무 비싸다’(33.3%)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위의 문제는 분명해진다(<표 3-11>).
<표 3-11> 정보통신기기 사용시 불편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사용방법이 복잡 46 35.7 22 18.2
비장애인 위주의 설계 23 17.8 17 14.0
판매처가 한정돼 있음 5 3.9 5 4.1
제품의 가격이 비싸다 43 33.3 43 35.5
A/S 받는게 힘들다 4 3.1 13 10.7
최신제품에 대한 정보습득이 곤란 8 6.2 21 17.4
합계 129 100.0 121 100.0
우리 나라는 보편적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이나 보급,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배려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부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장애인의 보편적 서비스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굳이 장애인만을 위한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아니 더라도 간단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장애인을 위한 특 별한 배려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보화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활용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이다. 도내 장애인들은 정보통신기기의 ‘제품의 가격을 낮춰줄 것’(47.4%)과
‘사용방법을 간편하게 해줬으면’(27.7%) 하는 바램이 제일 컸다(<표 3-12>).
<표 3-12>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희망사항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사용방법의 간편화 38 27.7
제품의 다기능화 14 10.2
제품의 가격인하 65 47.4
A/S 센터 증설 6 4.4
신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5 3.6
제품 모델의 다양화 9 6.6
합계 137 100.0
조사 대상자들은 현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정보격차(<표 3-13>)가 조금 날 뿐이며 미래에도 그 정도는 현재와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래 사회 장애인들의 삶을 조금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보격차에 대해 ‘조금 차이가 난다’(40.6%), ‘차이가 심하다’(27.5%),
‘차이가 없다’(20.3%)의 순서에서 미래에는 정보격차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 다’(44.4%), ‘차이가 없다’(26.8%), ‘차이가 심하다’(13.8%)의 순으로 변하는 것 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성별, 연령에 따른 배경변인별로 살펴봤 을 때도 큰 차이는 없게 나타난다.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비율의 증가와 차 이가 심해질 것이란 응답자의 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은 정 보격차의 정도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미래를 긍정적으 로 보고 있음이 예상 가능하다. 장애인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복지 의 발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대해 나운환(1999: 64-65)은 정보화가 사회복지 에 대해 기여하는 바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우선, 다양한 응
용서비스(원격진료, 상담, 교육, 쇼핑, 뱅킹, 재택근무)는 핸디캡을 가진 자들 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준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및 자원을 상호연계 (networking)시켜 줌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체계나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정보화가 가진 특성 중 전환성을 높임으로써 많은 장애인들의 의 사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요컨대, 장애인들의 정보기기의 희망사항을 통해 정보의 복지화가 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보의 복지화는 미래사회에서 복지의 정보화로 연결되는 것 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복지정보통신은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13> 정보격차 인지
구 분 현 재 미 래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차이가 없다 28 20.3 37 26.8
조금 차이남 56 40.6 61 44.2
차이가 심함 38 27.5 19 13.8
모름 16 11.6 21 15.2
계 138 100.0 138 100.0
응답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방향(<표 3-14>)에 대해 복지회관 등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 해줄 것’(23.2%)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들고 있다. 즉 장애인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정보통신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 국은 통신법의 225조, 노동력투자법의 508조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계서비 스(relay service) 등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접근을 법적으로 보장 해주고 있다. 영국도 장애인 차별금지법 21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연계서비 스를 통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22)
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한국정보문화 센터, 1997: 20) 첫째, 일정세력(대기업, 선진국가 등)의 정보 독점을 허용해서 는 안되며 둘째, 의료재활문제, 교육받을 기회의 확대, 직업기회의 확보문제, 소득보장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 등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각종 장애유형에 따른 통신기기 및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접근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다음으로는 ‘장애인의 정보화 교 육’(22.5%), ‘다양한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20.3%),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15.2%)의 순이다. 즉 장애인들은 보편적 접근을 위한 환경의 조성과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측면을 동시에 희망하 고 있다.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장애인 관련 단체의 정보화가 미흡 하며,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여건이 좋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가 여전히 부실함을 지적한다고 봐진다.
22) 2001년 1월에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기 전인 1997년 3월에 제 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 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하는 접근권이 명시되어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19). 외국의 접근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전산원(2000c: 48-84, 2000d: 22-37)을 참고할 것.
<표 3-14> 정책방향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31 22.5
다양한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 28 20.3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의 가격인하 21 15.2
장애인의 정보접근 환경조성
(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정보화) 32 23.2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15 10.9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9 6.5
기타 2 1.4
합계 138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