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49>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구 분 빈도(명) 퍼센트
관심이 없어서 15 23.4
혼자 공부해도 충분하므로 4 6.3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서 15 23.4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 20 31.3
비싼 교육 비용 3 4.7
이동이 불편해서 5 7.8
기타 2 3.1
합계 64 100.0
는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 나라 국민들의 PC방 이용 정도(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180-181)와 흡사하다.36) 그리고 PC방 이용경 험자들은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PC방 내의 환경’(42.6%)과
‘계단 사용’(31.9%) 등에 대해 큰 불편을 느낀다고 답했다.
장애인들의 가장 큰 불안함은 응급 상황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인데 정보화 시대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정보통신기기의 도움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은 긴급상황시 구조요청 조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89.4%)으로 드러났으며, 구조요청에 대한 조치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대다수는 이동전화의 문자서비스를 들고 있다. 장애인들의 긴급상황시 구조대책은 장애인들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 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이 연계해 장애 인들을 위험상황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37)
36) PC방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자의 21.8%가 이용경험이 있고, 나머지 78.2%는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순천소방서는 전화로 응급구조요청이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해 97년 4월 부터 119전용 무선호출기와 팩스를 설치하고, 거주 청각장애인들에게 지정번호를 부여 관리해 두었다가 구조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즉시 파악해 출동하는 등 소방 서비스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정보통신부, 1998).
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정보격차의 정도를 파악하고, 제주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복지정보통신의 확대 정도를 가 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정보화 정도에 대 한 경험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상에, 분석방법에 있어 나타날 수 있 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 으로 정보통신기기가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으며, 기기의 구입과 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은 어떠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 글의 주된 작업을 이룬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복지정보통신정책,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책은 ‘정보화 도시’, ‘장애인 복지도시’와는 거리가 있음이 공중전화 보 급률, 컴퓨터 이용률과 보급률의 차이, 법적 장애인 감면혜택의 홍보정도, 컴 퓨터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가장 기초적 단계인 보편 적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적 접근, 보편적 설계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가지 요소를 간과한 나머지 장애인과 비장 애인간의 정보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까지도 내포하는 것이다.
경험적 조사 결과 자료분석에서 논의된 제주지역의 복지정보통신 환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장애인들은 타 지역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접근과 보편 적 설계의 측면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다. 보편적 설계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인 만큼 제주지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제주지역은 독자적으로 정보통신기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통신 기기를 지역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가장 널리, 유용하게 활용할 있도록 수정ㆍ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편적 설계는 비록 전 국가적 수준에서 정책, 재정 등의 유기적 조합을 통 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접근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다. 제주지역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제외하고는 보편적 서비스 혹은 복지정보통신을 위한 보편적 접근에 있어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갖고 있다. 우선 음성전 화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기본선로)의 구축은 일정 부분 완성되었으나 시각장 애인용 점자표시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음량증폭장치,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 전화기(청각자애인용 전화) 등 장애인 혹은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복지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 기회가 너무나 한정돼 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보통신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격리, 소비자(장애인, 노 인)의 수적 한계, 이윤창출의 가능성 희박이라는 시장논리에 부딪혀 적극적으 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공중전화에의 접근 또한 장애인, 노인,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장애인의 수, 노인인구의 비율에 있 어 시 지역에 버금가지만 보편적 접근의 기회가 더 한정되어 있다. 전체 거주 인구수 및 공중전화 1실 당 이용정도ㆍ이익만을 고려한 통신 서비스를 실시 한다면 군ㆍ읍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기를 복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수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 인구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 그 설치 정 도를 가늠하는 것도 타당한 방법이다.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개발과 보급은 보편적 서비스 범위의 확장을 필요 로 한다. 일반 유선전화 이후 최근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통신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필요시 되는 것이 이동전화다. 이동전화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서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는 생활의 편의 기능을 넘어 응급상황을 위한 필수품으로서의 역할까지도 가
능한 정보통신기기다. 문제는 다양한 기기의 개발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기ㆍ서비스 이용료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접근의 기회가 쉽지 않다 는 것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추구하는 바가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정보통 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가격보조정책을 활용한 기기의 가격 인하 조치와 이용료 감면 혜택이라는 두 요소의 상호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 이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뉴 미디어에 대한 접근의 기회에 있어서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컴퓨터 보급률과 컴퓨터 이용률을 통해 드러나는데 컴퓨터 의 이용률이 컴퓨터 보급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민정 보센터, 정보화 마을 등의 설치는 외관상 도민들의 보편적 접근 문제를 다소 완화해 주기는 했으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지역의 정보화 교육은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 이 되어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 주도의 정보화 교육은 주로 시간 과 장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한시키고 있다. 조 사대상들 대다수가 복지회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정보화 교육을 받 았으며 정보화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기관의 부재를 최우선으로 들고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보화 교육은 실질적으로 정보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과 노인을 다시 한번 소외시키는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 복지정보통신 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의 복지화와 복지의 정보화가 동시에 충족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의 대상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이 제외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정보화 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 을 것이다.
경험적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 전국적 조사에 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비교할 때 컴퓨터 보유율과 함께 컴퓨
터 구매욕구, 컴퓨터ㆍ인터넷의 사용 등 정보화 부문에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보다는 정보화 사회에 대한 무관심, 컴퓨터 이용에 대한 두려움이 장애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데 장애 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직접적,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의 필요성, 편리성, 교육과정, 사이버 세계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 정보화 현실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내 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요컨대, 정보격차 해소, 복지정보통신의 구현을 위해서는 PC 및 인터넷 사 용법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이 자신에게 필요 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그런만큼 제주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복지적 측면을 포함하는, 그래서 정보화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염두 에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기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이용료 감면 혜택 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환경 강화라는 정보통신의 복지화 부문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직업 알선을 통한 재 활의지의 함양,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의 점진적 완 화, 생산적 복지 실현 등을 위해 복지의 정보화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 모색이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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