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평가는 각 사업별로 당초 계획한 목표량 대비 실제 실행량, 즉 목표 대비 성취율을 측정하여 실시하였다. 2012년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은 취합되지 않아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시행된 해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산림청 내부자료 및 각 연도 임업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제5차
사업별 단위 ’08 ’09 ’10 ’11 계 목표 대비 성취율(%)
￮ SFM 이행 확대
- 산림경영인증 천ha 43- 669 4265 4023 134154 114.9 - 산림지속성지수운용 식 11 (1)(1) -(1) (1)(1) 11 100.0
￮ 탄소흡수원 확충 - 바이오매스 활용
ㆍ산물수집 천㎥ 652653 840 1,030 1,150 3,672819 1,132 1,300 3,904 106.3 ㆍ화목보일러 보급 → 펠릿보일러 대 750 1,000 2,000 3,000 6,750
177.6* 화목: 750 - - - 750
펠릿: 25 3,000 4,000 4,961 11,986
ㆍ바이오순환림 조성 ha 1,258 1,663 5,007 7,828 16,75650 150 300 500 1,000 1675.6 -탄소계정구축 식 1- (1)1 (1)(1) (1)(1) 1 100.01
￮ 공익기능 증진
-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유형 -- -1 (2)- (3)- 30 0.0 - 공익가치평가연구 건 11 (1)- (1)- - (1)1 100.0
￮ 산림자원 육성 0
- 조림 천ha 1922 2122 2121 2221 8386 103.6 - 숲가꾸기(천연림보육·개량, 솎아베기) 천ha 208216 214304 228251 228267 1,038878 118.2 - 양묘 ha 6,300 6,601 6,601 7,200 26,7025,063 6,116 7,124 5,813 24,116 90.3 - UPOV 품목 61 266 306 226 2479 329.2
￮ 자원조성·관리 인프라
- 임도(신설) ㎞ 175158 400192 400502 400 1,375572 1,424 103.6 - 임업기능인 육성 명 1,000 1,000 1,000 1,000 4,0001,019 1,164 1,378 1,711 5,272 131.8 - 기계화영림단 단 1- 16 181 151 394 975.0
*: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전환되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표 1-1. 제5차 산림기본계획 1전략 실적(2008∼2011년)
산림기본계획 5대 전략별 목표 대비 성취율은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표에서 항목별로 각 연도마다 위 칸은 목표량을, 아래 칸은 실행량을 나타낸다.
2.1.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
2.2.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사업별 단위 ’08 ’09 ’10 ’11 계 목표 대비 성취율(%)
￮ 친환경목재산업 육성
- 임목생산 천㎥ 2,8012,702 2,9613,176 3,1503,715 3,287 12,1994,209 13,802 113.1 -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ha 6,6676,667 6,6676,667 6,667- 6,667 26,668- 13,334 50.0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개소 54 45 35 14 1318 138.5 - 목재유통센터 보완 종 83 81 118 88 3223 71.9
￮ 임산물 및 클러스터 육성
- 생산단지 조성 단지 1615 1910 1910 199 7344 60.3 - 명품화·브랜드화 개소 1313 88 118 1014 4243 102.4 - 복합경영 개소 3030 7840 8638 8224 276132 47.8 - 산업클러스터 육성 개소 -- -- -1 1- 20 0.0
￮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
- 기술개발연구 과제 4055 4568 5064 5053 185240 129.7 - 기술개발특허 건 146 138 1113 1313 3853 139.5
￮ 사유림 및 소득 안전망 구축
- 전문임업인 육성 명 130476 130345 130655 130401 1,877520 361.0 - 산림조합 구조개선 조합 1619 1616 1613 159 6357 90.5 - 전문지도원 육성 명 4040 40- 40- 40- 16040 25.0
￮ 수출확대 및 통상협상
- 임산물수출액 백만
$ 135138 140124 150154 170245 595661 111.1 - 임산물판매 촉진 천톤 1512 1513 1513 1511 6049 81.7
표 1-2. 제5차 산림기본계획 2전략 실적(2008∼2011년)
2.3.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의 보전·관리
사업별 단위 ’08 ’09 ’10 ’11 계 목표 대비
성취율(%)
￮ 산지관리체계 확립
-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 식 (1)1 (1)(1) (1)(1) (1)(1) (1)1 100.0 -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식 11 11 11 11 44 100.0 - 채석단지 지정 단지 21 -4 25 22 126 200.0
￮ 생물다양성 보전
- 지방수목원 조성 개소 2020 1922 1727 1832 10174 136.5 - 지역생태숲 조성 개소 2929 2530 2029 1726 11491 125.3 - 계곡천 관리 개소 11 30 50 160 251 4.0
￮ 백두대간 등 보전
- 자원실태조사 ㎡ 166172 160154 101101 100100 527527 100.0 - 훼손지 복원·복구 개소 77 208 2012 207 6734 50.7 - 소득특화사업 지원 시·군 4032 4032 4032 4032 160128 80.0
￮ 산림재해 예방·대응
- 산불방지
ㆍ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천
명 6.47 109 1010 1010 36.436 101.1 ㆍ헬기운영 대 5046 5047 5447 5747 5747 82.5
- 병해충 방제
ㆍ소나무재선충병 천ha 7427 7432 7431 7427 296117 39.5 ㆍ참나무시들음병 천본 15393 30893 83693 50393 1,800372 483.9
- 사방사업
ㆍ사방댐 개소 363421 288800 288756 288735 1,2272,712 221.0 ㆍ해안방재림 ha 109 2810 2812 2810 9441 43.6
￮ 산림경관 보전·증진
- 마을숲 조성 개소 -- 2073 2303 2236 66012 1.8 - 실태조사 개소 -- 20- 20- 1,34620 1,34660 2243.3
표 1-3. 제5차 산림기본계획 3전략 실적(2008∼2011년)
2.4.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 공간 및 서비스 확충
사업별 단위 ’08 ’09 ’10 ’11 계 목표 대비 성취율(%)
￮ 도시녹색공간 확충
- 도시숲 조성 ha 404 343 363 419 1,529 97.1 542 373 257 313 1,485
- 학교숲 조성 개교 65585 693109 70059 61089 2,658342 12.9 - 산림공원 조성 ha 7952 17119 204112 22882 682265 38.9 - 가로수 조성 ha 701 815 896 928 3,340 145.5
1,478 1,300 1,008 1,075 4,861
￮ 휴양·문화 서비스
- 자연휴양림 조성 개소 7 7 7 7 28 135.7
10 12 12 4 38
-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건 1 1 1 1 4 100.0
1 1 1 1 4
￮ 등산서비스
- 등산로 정비(등산로 정비) ㎞ 412828 1,173440 1,254460 1,161490 1,8024,416 245.1 - 트레킹길 조성(등산로 정비) ㎞ 71 75 244 300 690 100.0
71 75 244 300 690
- 숲길안내센터(등산지원센터) 개소 82 -8 102 85 349 26.5
￮ 사회적 역할 및 일자리
- 치유의 숲 개소 - 2 2 2 6 50.0
- 1 - 2 3
- 수목장 개소 - 1 1 1 3 100.0
- 2 1 - 3
- 사회적 일자리 대 5,561 5,561 6,332 6,332 23,786 262.7 11,965 27,653 13,882 8,997 62,497
￮ 산촌진흥
- 산촌생태마을 조성 개소 30 30 30 30 120 97.5 18 33 36 30 117
표 1-4. 제5차 산림기본계획 4전략 실적(2008∼2011년)
2.5. 자원확보와 지구 산림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사업별 단위 ’08 ’09 ’10 ’11 계 목표 대비
성취율(%)
￮ 자원협력 및 해외조림
- 산업조림 천ha 1510 155 1514 1516 6045 75.0 - CDM 조림 천ha 5- 5- 51 52 203 15.0 - 바이오에너지 조림 천ha 295 235 56 57 2065 325.0
￮ 사막화 방지
- 몽골 ha 200200 350223 350228 350257 1,250908 72.6 - 중국 ha 140173 140180 140171 140150 560674 120.4
￮ 다자 간 국제협력
- 동북아산림 네트워크 건 11 (1)(1) (1)(1) (1)(1) (2)(2) 100.0
￮ 남북 산림협력
- 북한산림복구 천ha 0.035 0.15 50 50 0.1320 0.7 - 양묘장 조성 개소 12 10 10 10 42 50.0
표 1-5. 제5차 산림기본계획 5전략 실적(2008∼2011년)
2.6. 종합평가
각 전략별 목표 대비 성취율을 크게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등급은 ‘상’
을 100% 이상, ‘중상’을 80% 이상, ‘중’을 60% 이상, ‘중하’를 40% 이상, ‘하’
를 40% 미만으로 임의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핵심과제는 당초 계획했던 목표 량을 달성했다. 특히 1전략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중상’으로 확인되어 잘 이행 된 것으로 사료된다. ‘중’ 이하의 과제들은 적극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