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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종합

문서에서 산림기본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페이지 114-121)

‘사회’ 분야에서 특히 실업 및 고용문제의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이는 특히 2009년에 크게 이슈화되어 점점 감소 추세이다. 반면 귀농·귀촌자는 2012년부 터 관련 대응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 분야에서 2010년부터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산림 분야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많이 이루고지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2010년부터 임산물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도된 기사수로 판단했을 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부분에서 FTA와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환 경’ 분야의 기사 수가 다른 분야의 기사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아 기후변화가 특 히 중요한 이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분야에서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최근 2012년 이후 전자정부 관련 기사가 보 도되고, 거버넌스의 경우 2009년 관련 정책이 시작되어 2010년에는 보도되지 않았다가 최근 다시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환경변화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사회

고령시대 대두 1 5 2 3 0 11

귀농·귀촌 인구 증가 0 0 2 0 8 10

도시화율 증가 2 1 0 1 2 6

생활여건 변화 4 9 3 18 29 63

웰빙과 건강문제 관심 증가 0 2 6 3 2 13

고용한파 지속 13 84 39 23 18 177

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0 4 3 3 1 11

전자상거래 발달 0 0 2 1 0 3

스마트폰 보급 확산 0 0 4 8 6 18

경제 시장개방 확대 3 10 2 3 7 25

세계적 경기 침체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3 18 8 8 5 42 환경

기후변화 18 3 3 68 76 168

에너지 위기 9 30 19 35 21 114

환경성 질환 증가 2 5 8 4 1 20

정치 전자정부 0 0 0 0 2 2

거버넌스 0 5 0 2 3 10

표 2-43.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현황 내용분석 결과

전략 등급 중하

정책 패러다임 변화 진행 정도(구 패러다임 → 신 패러다임)

제5차 산림기본계획 핵심과제 우선순위

<2전략> 9. 사유림 경쟁력 제고 및 임업 소득안전망 구축 1

<5전략> 25. 북한산림 복구지원 등 남북산림 협력강화 2

<1전략> 1. 국가차원과 현장단위의 SFM 이행 확대 3

<2전략> 6. 친환경 목재 산업 육성 4

<2전략> 7. 단기소득임산물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 5

<2전략> 21. 다기능적 생활공간으로서 산촌진흥 6

<1전략> 5. 자원조성·관리 인프라 강화 7

<2전략> 8. BT, ET 등 신성장동력 확충 8

<2전략> 10. 임산물 수출확대 및 임업통상 적극 대응 9 표 3-3. ‘집중’해야 할 과제 우선순위

(2011년 기준)에 이르지만 1인당 평균 산림 소유 면적이 2.12ha에 그쳐 산림 경영 기반이 빈약하다. 전체 산주 중 5ha 미만이 91%로 규모화에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부재 산주도 54%(120만 명)에 달한다. 산주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주를 위한 실질적 도 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TEEP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외부환경변화를 파악한 후, 산림청에서 이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였는지 ‘산림신문’에 보도된 기사건수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다. 기사의 유형 및 보도 논조 등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 계가 있다.

외부환경변화 2008 2009 2010 2011 2012.8 계 순위

사회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에

의한 고령시대 대두 1 5 2 3 0 11 10

귀농·귀촌 인구 증가 0 0 2 0 8 10 12

도시화율 증가 2 1 0 1 2 6 14

주 5일 근무제·수업제 도입

및 생활수준 향상 4 9 3 18 29 63 4

안전, 건강 중시의 소비 증가 0 2 6 3 2 13 9

고용한파 지속 13 84 39 23 18 177 1

기술 기술의 융복합화 0 4 3 3 1 11 10

전자상거래 발달 0 0 2 1 0 3 15

스마트폰 보급 확산 0 0 4 8 6 18 8

경제 시장개방 확대 3 10 2 3 7 25 6

세계적 경기 침체 및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3 18 8 8 5 42 5

환경

기후변화(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확대) 18 3 3 68 76 168 2

에너지 위기 9 30 19 35 21 114 3

유해환경요소 증가로 인한

환경성 질환 증가 2 5 8 4 1 20 7

정치 전자정부 0 0 0 0 2 2 16

거버넌스 0 5 0 2 3 10 12

표 3-4.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대응현황 보도건수

<표 3-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각 환경변화에 따라 대응책을 다룬 신문 보도건수가 각 연도별로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고용한파 지속’ 및

‘기후변화’ 관련 보도건수가 월등히 많음을 확인하였다. 보도건수가 많다는 것 은 그만큼 사회적 이슈로 집중 조명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또 산림청에서도 이 키워드와 관련한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 면 ‘전자상거래 발달’ 및 ‘전자정부’ 관련 정책은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의 보도건수가 10건 이하로 대응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산물 직거 래 쇼핑몰 ‘e숲으로'가 2011년부터 개장돼 본격 운영되고 있으나 개장 관련 기 사 외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보도건수가 작은 항목에 대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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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2.

발 행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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