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신 청
신청권자 (법 제10조)
Ⅰ
1. 수급희망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2.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가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기초(노령)연금, 타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접수 가능
(☞ 사실(이)혼 확인방법 p.35 참조)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1) 등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서식 10호)｣을 첨부하여 신청
3. 관계공무원
○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
-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 본인으로부터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는 모두 징구
주의 대리 신청･접수 업무처리 방법
○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징구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수급희망자 본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 기초연금 신청 관련 위임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시에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원칙으로 함(막도장 불가)
- 수급희망자 본인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필요시 출입국 자료 확인)
○ 수급희망자 본인의 위임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 다만, 치매 등으로 위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징구를 통해 확인
○ 친족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제적등본, 가족관계 등의 관계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안내 ※ 자녀 등이 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노인 본인 모르게 부당한 방법으로 대리 신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제1편
신 청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원칙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③ 만 65세 이상인 자(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국적요건의 적용 ○ 복수국적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권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외국 국적의 배우자
-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요건)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2)에 있는
㉢ 만 6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간 ㉤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의 수급권을 상실처리(해당 가구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 변경처리)
※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부부 2인 수급가구로 처리
□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로 관리(의료급여사업 안내 참조)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사후관리
○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신고일(이주일)’이 아닌 ‘말소일’임에 유의
○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참조(☞ p.148 참조)
신청자격이 없는 자
□ 기초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지소
- 치료감호시설 : 국립법무병원(법무부 훈령 제560호) ※ 다만,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에 유의 ○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실종자3)：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적요건의 적용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 국적상실자4) (※ 국적회복5)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고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주민 등록이 없는 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적회복･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 가능
□ 주민등록요건의 적용
○ 주민등록말소자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3) 실종선고：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4) 국적상실：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2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 불이행
제1편
신 청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Ⅱ
1. 신청방법
(법 제10조 제1항)가. 방문신청
○ (지자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102개소) 및 상담센터(50개소)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공단 지사의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공단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복지로) 연금공단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정보 입력
- 공단 담당자는 신청 관련 서류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등기우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결과를 결정 하여 통지함을 안내
나. 온라인 신청
○ 2014. 7월 이후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하지 않고,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 및 수급희망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시 수급희망자 명의의 계좌만 인정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신청범위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방법
<본인신청>- 신청 대상 범위: 신청인 본인의 기초연금만 신청 - 동의 방법: (본인)공인인증서
(주소지가 같은 배우자)공인인증서 또는 이미지 첨부 기능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공인인증서
<본인과 배우자①신청>
- 신청 대상 범위: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배우자 - 동의 방법: (본인)공인인증서
(배우자)공인인증서 또는 이미지 첨부 가능
※ 동일 주민등록 상의 가족이므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이미지 첨부 허용 <본인과 배우자②>
- 신청 대상 범위: 신청인이 본인과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른 배우자 - 동의 방법: (본인)공인인증서
(배우자)공인인증서
※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하므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공인인증서만 허용 <자녀>
- 신청 대상 범위: 자녀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부, 모의 기초연금을 신청 - 동의 방법: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는 공인인증서 또는 이미지 첨부 허용 ※ 동일 주민등록 상의 가족이므로 허용
2.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다만, 2014. 7월에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1949. 7월생은 2014. 7월부터 기초연금신청 가능
제1편
신 청
신청 구비 서류
Ⅲ
1.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시 : 위임장(서식 10호),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참고 |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①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 대체
② 신분증이 없는 신청자가 병원입원 또는 거동 불가능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③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복지로)연금공단신청시스템’에서 출력한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는 서식1호의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서식 3호) ※ 원칙적으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의 본인계좌
2. 추가 제출서류
○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 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기타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 동의를 얻어 확인
신청서 작성･상담
Ⅳ
1.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1)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1호)｣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설명하여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등을 행복e음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신청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항목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항목 작성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소득･재산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