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전자적 기술의 빠른 진보와 혁신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 되고 있고 이러한 확산에는 전자적 매체로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인터넷 과 다른 전자적 매체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전자 상거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자금이체는 상당히 유사한 기간에 서로 다른 분야를 설정하여 발전해왔다. 전자문서교환이 재화와 용역 구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전자자금이체는 전자문서교 환을 통한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의무의 이행이라는 측 면에서 발전해 왔다. 전자자금이체는 개방형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전자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급결제를 창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발 전과 세계의 곳곳에 있는 시장의 선택, 국가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와 결합하면서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 편으로는 전자상거래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고 이는 커다란 대형거래를 의미하는 기업간거래(B to B) 뿐만 아니라 중소기 업에게도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 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제도적으로나 법률적 문제도 이러한 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국가에서 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다른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에 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전자상거래 전반에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이다.17)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는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서양을 사 이에 둔 미국과 유럽은 이 분야에 일찍 관심을 두고 전자의 경우는 전세
17) Secretary Evans, Commerce Secretary Urges Minority-Owned Busi-nesses to “Go Globally and Grow Locally”, (Department of Commerce in the USA, Washington, Aug 26 2002) at press release.
계 전자상거래 기본구조에 관한 원칙을 1997년 발표하였고 유럽도 비슷 한 시점에서 전자상거래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18)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 및 용역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전자지급결제 를 통한 거래발생을 의미하고 또한 전자지급결제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와 지급의무 등이 모두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 유형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가 또는 전형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전자는 전자상거래는 최근 기업간 거래를 의미하는 B2B 거래, 기업과 소비자 거래를 의미하는 B2C거래, 기업과 정부의 거래를 의미하는 B2G 거래(또는 G2B 거래), 그리고 소비자간 거래인 C2C거래의 네 가지 방 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는 일정한 면을 특정화하여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가 상호작용하도록 전형적인 형태로 상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자쇼핑몰이 그 때표적인 유형이라 할 것이다. 전자쇼 핑몰과 같이 특정한 유형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기업간의 전자지급결 제제도를 제외한 기존의 지급결제와 전자지급결제가 결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지급결제도 거래 유형에 따라 특정한 지급결제수단을 일정한 방향에서 형성하고 있으므로 거래유형에 따라 지급결제제도가 변 화하는 것을 살펴보고 전자쇼핑몰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 기업간거래에서의 발전
기업간의 거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즉 대규모 부품의 제조와 공급이 요구되는 항공산업, 자동차 산업 분야 등에 있어서 전자문서교환의 형태로 일찍이 제도가 시행되어 발전해 왔다. 이 러한 제도는 최근 개방형 통신망과 접촉하며 개방형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 기업간의 거래를 촉진시키
18) See WIlliam J. Clinton and Albert Gor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1st July 1997) <http:www.iitf.nist.gov/eleccomm/
ecomm.htm> and Com(97)157 final in the EU.
기 위하여 기업간거래 시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매수인(구매 자)와 매도인(판매자 또는 공급자)은 서로를 전자적 공간에서 만나 무역 을 할 수 있게 되었다.19) 이와는 달리 북미에서는 전자문서교환에서 발 생한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전자자금이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자지급 결제로 완료하고있다.20) 기업간의 지급결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찍부 터 발달하여 정착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은 전자자금이체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업간 지급결제뿐 아니라 소비 자금융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른 기업간 결제제도로 고 려되고 있는 것은 전자채권이다. 이 제도는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협력으로 유가증권의 분야에서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유동 화를 목표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개별은행들도 특정한 방 식으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21) 전자유가증권과 은행간 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속적 정산제도(CLR)도 그 발전의 추이를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에서의 발전
새로운 개방형통신망인 인터넷은 기업인에게 전세계 시장을 직접 24시 간 접촉하여 365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잠재적인 인 터넷의 사용을 위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조정과 변화가 요구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1) 가격, 주문, 전 자적 주문의 처리와 분배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게 되고, 2) 소비자 의 요구에 즉시적으로 응하며, 3) 직업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4) 전자 공간에서 구인을 할 수 있으며, 5) 활동비용을 감소시키고, 6) 판매 기회
19) OECD, E-commerce in Europe, (OECD Working Party, Stockholms, 25-26 April 2002) at 2,3, and 8.
20) See Roger Slavens, Big bucks spent in consumer media to reach b-to-b execs (http://www.btobonline.com/bToB100/).
21) 이는 각각 Virtual Account, Escrow A/C, 구매카드 결제, 현금방식결제, 기업 구매자금대출 등의 다양한 이름의 결제제도가 시행중이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 무역결제 워킹그룹 보고서: KIEC-000,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서울, 2002년 1월) 5 쪽 참조.
와 단골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여러 기업의 활동을 즉시 연 결할 수 있게 되었다.22)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공간에 일정한 쇼핑몰을 형성하고 이미 제정된 약관에 응낙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사이버 쇼 핑몰거래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클릭”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체 결을 유도하는 클릭랩 계약방식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자지 급결제제도 중 소비자관련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자지급결 제는 전자화폐의 분야와 직불카드, 선급카드, 신용카드 등의 여신을 통 한 지급제도로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분야에서 긴밀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개인간 거래에서의 발전
소비자간의 거래 역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소비자간에 구 매와 공급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정보교환 등의 분야에서 소비자간 거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거래가 저작권 침해로 판결이 난 후 소리바다 II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제시되면 서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간에 일종의 교환의 형태의 거래는 일정한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지급결제가 사인간의 지급결제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지로, 자동현금인출기, 전자 화폐, 그리고 새로운 지급결제제도에 하나인 모바일 결제 등이다. 이러한 사인간의 결제제도는 기존의 지급결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법적․제도 적으로 새롭게 연구가 이루어 져야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23)
(4) 기업과 정부간 거래에서의 발전
최근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에 하나는 조달청과 부품조달기업간의 전자적 부품조달제도의 확립과 그 사용에 있다.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22) See Michael L. Rustad and Cyrus Daftary, E-Business legal Hand-book, (Aspen Law and Business, NEw York, 2002) at 38. 다만 그 공급의 연결에는 소비자와 기업간의 연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인 전체 즉 소비자, 공급 자, 전자 중계인, 등이 포함된다.
23) Erik Banks, E-finance,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2001) at 23-33.
템이 2002년 9월 12일부터 개통되어 주문형 메일 서비스를 통하여 거 래물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24) 이에 대한 관 련 법령을 마련하여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관련법령은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적 입찰을 위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특례규칙을 두고 특정물품 등의 조 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특정 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특례규칙, 정부조달 협정문, 그리 고 한국양허표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으로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 가 모든 공공기관 계약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을
템이 2002년 9월 12일부터 개통되어 주문형 메일 서비스를 통하여 거 래물품에 대한 실시간 정보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24) 이에 대한 관 련 법령을 마련하여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그 관련법령은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제적 입찰을 위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특례규칙을 두고 특정물품 등의 조 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특정 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 특례규칙, 정부조달 협정문, 그리 고 한국양허표 등을 마련하였다. 정부물품에 관한 법령으로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최근 조달청은 이에 한 걸음 더 나아 가 모든 공공기관 계약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제도의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