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또 다른 형태로 매립을 들을 수 있다. 공유수면 매립은 산업화과정에서 증가된 토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총 774건의 매립사업이 계획되어 423건이 완공되었다. 236건이 2008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아직 착 공 전에 있는 공사(면허전과 면허는 받았으나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공사)는 115 건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 비율로 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매립사업의 준공 률은 55%이며, 30%는 공사중, 15%는 착공이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림3-2>매립목적별 매립지의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2007),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계획안수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되는 공유수면의 면적은 총 2,393㎢에 이 른다. 지역별로 매립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매립지에서 충남 25.4%로 가장 높 고 그 다음이 전남 24.4%, 전북이 19.6%, 경기가 16.7%에 해당한다. 즉 2008 년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매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서해안이 수심이 얕고 굴곡이 많은 리아스식 해안이어서 매립사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이후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면서 당진 평택항이 개 발되고 제철공장 등 서해안지역에 산업단지들이 대거 들어섰기 때문이다.
<표3-6>는 주요 시기별 공유수면 매립목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까지만 해도 공유수면 매립은 아직도 식량자급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이기 때문에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농경지 조성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70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 면서 임해지역의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래서 항만 등이 대거 건설되었고 산업용지와 주택용지의 수요증가로 매립사업이 확대되었다. 매립사 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90년대로, 전체 매립건수의 55.6%, 매립면적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다양해져 산업용지 확보이외에 관
광ㆍ교육ㆍ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매립사업이 이루어졌다.
<표3-5>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연안포탈 시스템, www.coast.kr
<그림 3-2>는 2007년 현재 매립 목적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립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항만시설용지가 199개 지구(26.5%)로 가장 많으며, 중간재 가공공장용지 100개 지구(13.3%), 어항시설용지 93개 지구(12.4%) 등으로 나 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이용, 에너지, 농축산업, 조선, 주택, 관 광산업, 공항, 유통가공,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제조업중심의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3-6> 연도별ㆍ목적별 공유수면 매립현황
자료: 남정호ㆍ이윤정(2010) 연안공공이익 침해방지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개선방 안, KMI, p.48
그러나 90년대를 정점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는 급격한 고도성장 이후 안정적 저성장으로 토지 수요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갯벌 등 공유수면의 가치를 새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90년대 중반
이후 어ㆍ패류, 바닷새를 비롯한 해양 동ㆍ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장, 인근 생 태계를 유지하는 영양염 공급처로서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하였 다. 갯벌에 대한 이러한 인식변화는 매립비용에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갯벌 훼 손으로 상실된 생태적 가치, 연안환경 변화로 인한 침식ㆍ퇴적 피해액 등을 기 회비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른 매립사업의 경제성 악화도 매립사업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정부도 갯벌을 비롯한 공유수면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차 매 립기본계획(2001-2010)’에서는 연안의 환경 및 생태보전에 중점을 두어 매립 반영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차 매립기본계획에 459지구, 960㎢이 매립사업으로 반영된데 반해, 제2차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지구는 186지구, 38㎢에 불과하였다. 즉 토지 수요의 감소, 갯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립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