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의 근거는 제4장에서 언급한 죄수 딜레마 게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는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누가 언제 어장을 이용할 것이고 하루에 몇 척의 배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배반전략을 사용하는 어부에게 정부가 2 단위의 이익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정부기관이 지속가 능한 어장의 산출량 수준을 알고 누가 배반전략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찾아내어 예외없이 벌금을 부과한다면 <그림 4-2>의 게임구조는 <그림 4-3>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는 공동자산의 총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두 어부들 간에 명확하게 나누어 할당한다. 어부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불응에 대해서는 가차없 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때 다른 어부가 협 동전략을 채택할 때 배반전략을 선택하면 이윤이 9가 되는 반면 다른 어부가 배반전략을 선택할 때 같이 배반전략을 선택하면 손실이 2만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비해 두 어부가 협동-협동전략을 취하면 각각 10의 이윤을 얻으므로 이 와 같은 정부규제는 두 어부에게 이런 상호 협동전략을 취하게 하는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결국 최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을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정부의 통 제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최적의 자원배분상태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공유수면과 같은 공유재의 자원배분에 정부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 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림 4-3> 완전정보하의 정부규제
어부 A 협동 배반
어부 B
협동 10 10 -1 9
배반 9 -1 -2 -2
그러나 정부통제에 의한 최적균형은 정보가 정확하고, 감시 능력이 출중하고, 제재의 신뢰성이 전제되었을 때 달성된다. 만약 정부가 유효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 정부 규제가 새로운 사회적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예 컨대 가용량이나 벌금 수준을 너무 높거나 낮게 책정할 수도 있고, 규칙을 어 긴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지킨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사 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유도한다.
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는 어장 가용량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 고 있지만 어부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졌다고 가정한다. 그 러면 정부의 처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배반전략을 선택한 어부를 처벌할 확률을 y(배반전략을 선택한 어부를 처벌하지 않을 확률:1-y)라 하고 협동전략을 선택한 어부를 처벌할 확률은 x(협동전략을 선택한 어부를 처벌하 지 않을 확률:1-x)라 하자.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그림 4-3>의 게임은 다음 과 같이 수정된다.25)
<그림 4-4> 불완전정보하의 정부 규제 어부 A
협동 배반
어부 B 협동
10-2x 10-2x
11-2y
-1-2y 배반 -1-2y
11-2y
-2y
-2y
구체적인 예로서 배반전략을 선택한 어부를 처벌할 확률은 0.7(y=0.7), 협동 전략을 선택한 어부를 처벌하지 않을 확률 0.7(x=0.3)로 같다고 가정하자. 그 러면 <그림 4-5>와 같은 게임구조가 된다.
25) 여기서 x=0, y=1인 경우는 완전한 정보하에서 정부규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정보하의 정부규제는 불완전한 정보규제하의 특수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불완전정보하의 정부규제: 구체적 예
어부 A 협동 배반
어부 B
협동 9.4 9.4 -1.6 9.6
배반 9.4 -1.6 -1.4 -1.4
이 경우 어부들은 다시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함을 알 수 있다. 어부들 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협동-협동전략이 아니라 과잉 어획하는 배반-배반전략 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자연상태로 두었을 때보다 오 히려 두 어부에게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4-2>에서 보듯이 정부 가 개입하지 않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는 두 어부의 균형결과는 이윤이 (0, 0)인 것에 비해 불완전한 정부 하에서 정부규제가 있는 경우 두 어부의 균형결 과는 이윤이 (-1.4, -1.4)가 된다. 즉 섣부른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경제활동참 여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의 예에서 제시 한 어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확률이 0.75이상은 되어야 한다.26)
결론적으로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가가 공유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동기가 부족하고, 지역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제 사용자의 문 화나 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유재 이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에 소유권이 귀 속되더라도 개인의 공유재 사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많은 관리비용이 수반되게
26) 배반전략 선택 어부를 처벌할 확률(y)와 협동전략 선택 어부를 잘못 처벌할 확률(1-x)을 편 의상 같다고 전제한다. 한 어부가 협동전략을 선택했을 때 이윤이 배반전략을 선택했을 때 이윤보다 크면 협동-협동전략이 균형점이 되고 반대가 되면 결국 배반-배반전략이 균형점이 된다. 결국 그 경계점은 두 이윤이 동일한 경우가 된다. 즉 10-2x=11-2y, y=1-x 두 방정식 의 해를 구하면 y=0.75가 구해진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