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양육자(유형,연령,학력,건강상태,비용지불 여부,금액,부담정도, 자녀를 돌보아주는 총 시간)
-유치원 하원 후 생활(하원 후 돌아오는 시각,하원 후 생활 장소,하 원 후 활동내용 및 시간,자녀혼자 보내는 시간,)
-자녀 관리 및 지도(의식주,건강,기본생활습관 관리 및 지도) -자녀와의 활동(활동시간,활동유형별 횟수)
-양육의 어려움(일반,다문화가정)
유치원 교육
-유치원 유형,유치원에 보내는 이유,현 기관 선택 이유,희망하는 교 육내용
-부모교육･참여프로그램(참여 여부,미참여 이유) -월평균 유치원 교육비
-종일반 이용(이용여부 및 미이용 이유)
-다른기관으로 옮길 의향(여부 및 이유,옮기고자 하는 기관) 유치원 이외
기타 교육 -유형,내용,개수,금액,정부지원 여부
육아지원 정책
-유치원 교육비(수혜 여부,도움 정도,만족도) -희망하는 육아지원정책
-정부,민간 운영 아동지원서비스(수혜 여부,종류,만족도,불만족 이 유,미수혜 이유)
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련 전문가,교육청 유아담당전문직,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함.
-연구 추진 방향 및 범위 설정 자문회의 개최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유아 교육 및 생활 실태 조사 질문지 항목 검토 자문회 의 개최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취약계층 유형 설정 및 지원 방향 모색 -교육취약계층 가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검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교육취약 계층의 의미와 특성을 탐색하였다.또한 교육취약계층을 저소득 가정,한부모가정, 조손가정,농어촌가정,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교육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주
성,계급,연령,장애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소외가 존재하지만,지식기반경제 사회로 진입한 지금,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이고 이 집단에 속한 이들은 교 육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 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다(한숭희,2003).교육취약 계층이란 인간의 기본권인 사회권 즉,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중 교육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계층으로 국민의 학습권을 영위하지 못하는 집단을 말한다.그러나 교육취약계층은 앞서 밝힌 취약계층과 같은 의미로는 통용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육적인 수준은 상당하나 사회적 편견에 의해,혹은 문화적 향유의 결핍으로 인해 나타나는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이다.즉,취약계층 속에 교육취약계층이 속해 있지만 모든 취약계층이 교육에 의 결핍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여전히 취약계층 중에서 교육취약계 층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기 전 즉, 교육취약계층이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기회와 접근성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양극 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 부문에서도 학생 간,학교 간,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에서 기인한다.즉,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작게는 가족부터 크게는 개인,나아가 사회 전체가 가지게 되는 모든 주변 환경이라 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사회에서는 교육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학생의 타고난 능력,지능,성취 동기 등의 개인 변인보다는 학생이 선택 불가능한 가정 변인,즉,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와 능력 및 지역 변인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
격차를 방치할 경우 교육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 히려 확대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이에 현 상 황에서 근본적인 사회적 지원 체제가 교육취약계층에게 체계성을 갖추고 공고히 제 공되지 않는다면,이것은 결국 교육취약 집단을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사회적 영역 으로부터 소외시켜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한 사회의 취약계층 집단으로 구조적으로 고착된다.이것은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사회적 양극화 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또한 교육취약계층이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고,또 그 분류 또한 점점 더 다양화 되고 있는 현 상황 을 바라볼 때,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이에 교육취약계 층에 대한 세분화된 지원 현황 및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러나 일반적 으로 교육취약계층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되고 있다.빈곤의 문제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소득수준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미 치게 된다.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가 그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호와 영양,교육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가난한 부모를 둔 아동은 부모가 지 닌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계를 고스란히 물려받고,계속해서 취약계층을 벗어나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아동기에 충분히 누려야 할 적절한 보호와 교육 등의 복지가 결핍될 때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여러 면에서 많은 격차로 나타나, 인생 전체에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아동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자극 과 관심의 결여,문화 결손 및 박탈을 초래할 수 있으며,빈곤아동이 가정에서 방치 되면,이는 지능의 저하와 학습곤란으로 이어지고,빈곤가정 아동의 우울,산만,불 안 등의 정서장애 발생률은 일반 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게 된다.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공에 대한 낮은 기대감,지나친 의 존성 등 무력감을 나타낸다.아동이 어리고 빈곤기간이 길수록 그 영향은 증폭될 것 이다.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두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므로,이 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서문희·나정·최혜선,2006).이처럼 교육 취약계층은 대부분 빈곤의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경험한다.따라 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아동을 위한,아동에 의한, 아동을 향한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교육취약계층 유형에 대한 국제적인 분류로는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 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을 들 수 있다.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등 아
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한 가정에 속하여 있는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제시한다.우리나라 또한 이 협약에 비준 하여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즉,우리 정부는 모든 아동의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자기나 가정의 누구에게서도 그 인종,피부색,성,언어, 종교,정치적 견해,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문벌 및 기타의 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 없이 이들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무차별의 원칙인 아동권리 보 장의 핵심이념을 지켜야 한다.또한 국내적으로 볼 때에도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인 간의 기본권에서 사회권을 들 수 있다.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협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 리인 사회권 속에는 교육권도 포함되어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 4 조에 제시되어 있는,‘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교육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기회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기준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분류하였다.계층은 한 개인보다는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 위인 ‘가정’으로 대표될 수 있으므로 가정을 계층의 가장 작은 단위로 하여 분류하 였다.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2절에서는 교육취약계층의 유형을 저소득 가정,한 부모가정,조손가정,농어촌가정,다문화가정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