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WTO에서 FTA로 선회
칸쿤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DDA 협상이 예정보다 대폭 늦어질 가 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세계 각국은 무역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WTO에 서 FTA로 선회할 것이다.
WTO라는 다자간 체제에서 FTA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FTA 협정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90년 30개에서 2003년 5월 현재 184개 협정이 WTO에 통보되었다. 이렇 게 급속히 확대된 것은 WTO에 의한 시장개방이 지체될수록 FTA가 바이 패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FTA 논의는 미국, E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3지역을 축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미국은 6개국과 FTA 체결하고 있으며, 또 14개 국과 협상 중에 있다.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참가하는 국가 를 포함하여 중남미 등 34개국이 참가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2005년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U도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블록 이나 2004년 5월 동구 10개국이 가맹하면 더욱 확대된다. 동시에 아프리카 연합(AU), 중남미, ASEAN과도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ASEAN 10개국은 우선 2010년까지 주요 6개국간의 자유화 실시, 2015년까지 역내 10개국의 완전자유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러한 ASEAN에 대해 중국, 일본, 인도, EU, 미국 등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은 DDA 협상이 지체될수록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62 세계농업뉴스 제37호 (2003. 9)
4.2. 협상기한 연장 가능성
향후 DDA 협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되어있는 것은 우선 12월 15 일까지 일반이사회를 개최, 향후 협상일정을 결정한다는 것뿐이다. 그 때 까지는 사실상 협상은 중단된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10월에 예정되어있 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될지도 불명확하다.
농업협상의 예상되는 일정은 2003년초 각료급회의를 개최, 우선 농업모 델리티를 결정하는 것이 1단계 협상의 과제이다. 모델리티가 결정되면 2단 계로는 수치목표를 합의하고, 이에 의하여 각국별로 이행계획서(CS)안을 작성, 관계국간의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를 하는 3단계 협상이다.
그리고, 협상기한의 연기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년초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내년 가을부터 대통령 예비선거가 시작되면 협상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 현재와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관계 가 계속된다면 협상기한이 대폭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예상되는 것 은 미국 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TPA)의 기한이 2007년 중반인 것을 감안, DDA 협상이 타결되어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 면 대체로 2006년 말이 하나의 기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편, 우리나라 쌀 재협상은 UR 협정에 근거하여 2004년 중에 끝내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약속된 일정이다. 현행 관세화유예 연 장이든 관세화 전환이든 우리나라에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여 실시 3개월 전인 내년 9월말까지 결정,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쌀 재협상에 관한 국내 논의는 내년 4월의 총선 이후에나 시작, 대체로 5 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03. 9)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9) 65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3. 9)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9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3/04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8 억 1,799만톤, 소비량은 0.3% 증가한 19억 1,076만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20.7% 감소한 3억 2,022만톤, 기말재고율은 4.8% 포인트 감소한 16.8%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