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저출산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인구감소 등은 매우 심각하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이고 고령화의 속도 또한 선진국에 비해 2~3배 빠르다, 또한 유럽, 일본 등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 후 20년 후에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고령화(2018년 고령사회 진입) 진행 속도 보다 생산인구감소(2017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와 이에 따른 수요(소비)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과거 일본의‘잃어버린 20년’과 같이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또한 복지·고령자 케어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고령화·저출산 그리고 이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의 추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의 극복방안을 이미 이를 경험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 사례, 즉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인‘로봇신전략’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고령화·저출산, 생산인구감소의 추이와 영향40)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41)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83년과 2001년에 각각 저출산 사회,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5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며 전 세계 211개국 중 208위에 해당하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림Ⅳ-1> 합계출산율 추이 <그림Ⅳ-2> 주요 OECD 국가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자료 : UN(2015), 2010-2015년 합계
40) 장기천 Weekly KDB Report 16. 10. 24,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2016), 이근태·이지선(LG 경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2017) 중심으로 정리
4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며, 대체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은 인구수를 현상유지할 수 있는 수준, 선진국의 경우 2.1명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세계 51위)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Median age)기준으로도 2050년에 한국(53.9세)은 대만(56.2세)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표Ⅳ-1>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자료 : 윤성훈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보험연구원, 장기천(2016) 재인용
선진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80년 정도 소요된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 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 비해서도 10년 정도 빠른 속도다.
◾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고 령화 사회(agingsociety)로 분류한다. 또한 그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post/super-aged society)로 구분
이에 따라 인구구조도 2015년 유소년(13.9%), 생산가능인구(73%), 고령인구(13.1%)이던 것이 2060년에는 유소년 10.2%, 생산가능인구 49.7%, 고령인구 40.1%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가능인구42) 1백명당 총부양인구5)는 2015년에 37명에서 2060년에는 1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수치도 2016년 정점(3,704만 명)에 도달한 이후, 2020~28년에는 연평균 30만 명씩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면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모든 차원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경제적 측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공급측면에서 인구 고령화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42) 일반적으로 15~64세 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체로 보면 부양인구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5~0.29%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3)
<그림Ⅳ-3> 저출산·고령화의 공급측면 영향
자료 : 장기천(2016)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Weekly KDB Report)
수요측면에서 저출산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층 의 증가는 총수요에 미치는 방향이 복합적이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결국 총수요에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소비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건강·의료·복지 분야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고급화·다양화되는 반면, 영유아 인구의 감소로 보육·육아 관련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생산인구 감소의 특징과 영향44)
단순히 고령화 문제를 대하는 것보다 생산기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대응방안이 더 시급하고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속도나 인구구성면에서 유럽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유럽 등 선진국은 고령사회 진입 후 20년 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감소 속도 또한 역시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며, 둘째, OECD 국가 대부분은 20대 인구가 감소하지만 30~40대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년층이 청년층을 대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40대 생산 주력층이 모두 감소하는 대신 60대 인구가 급증하면서 청년 노동력을 고령층이 대체해야하는 상황으로, 노동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하나, 저출산 영향으로 생산인구 감소는 이미 2017년에 시작되었고, 10년 후에는 현재(17년) 보다 6.8%, 20년 뒤에는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손종칠,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2014), 장기천(2016) 재인용 44) 이근태·이지선(LG 경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2017) 중심으로 정리
<그림Ⅳ-4> 고령사회 도달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소요되는 시간
자료 : OECD
<그림Ⅳ-5>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시점 이후 인구 증감
자료 : OECD
<그림Ⅳ-6>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향후 10년 인구구성 변화)
자료 : OECD
우리나라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은 첫째, 경제위기 보다는 만성적 성장 저하 가능성이 우려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잠재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
저하 흐름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경제성장률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빠르게 하락 예상된다.
<그림Ⅳ-7> 성장요소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 이근태·이지선(LG 경제연구원),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2017)
둘째, 장기적으로 인력난 도래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저하 추세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분 간 실업률이 높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45), 향후 세계경기의 하향흐름이 멈추고 국내적으로도 소비위축의 악순환 현상이 진정되면 점차 노동부족이 주된 성장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10년 이내에 노동부족 문제가 우리 경제성장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판단된다.46)
셋째, 산업별로는 IT와 첨단제조업, 보건관련 서비스업 인력의 부족이 우려된다. 향후 10년간 품목별 가계소비 비중 을 추정해 보면, 고령층 비중 증가로 식품, 주거 등 필수 소비와 보건, 의약품 등 건강 관련 소비비중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47). 반면 40대 지출 비중이 높은 교육비는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저출산, 생산인구감소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봇, IoT 등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기침체를 막고 수요(소비) 증가, 나아가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건강, 의료, 복지 등의 수요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로봇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45)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대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시기 실업률이 9%에 달했던 독일 등에 비해 노동투입 확대여력이 크지 않다.
46)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7년 후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약 20년 후에 노동 부족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47) 10년 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금보다 60% 이상 늘어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보건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만 해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의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영향에 대한 대응 전략
일본은 지난 20년간 이른바‘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경제침체를 겪어 왔다.
이러한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4년 아베총리는 OECD각료회의에서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로봇 혁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그해 말 총리 직속의‘로봇혁명실현회의’
를 설치하고 2015년 추진 전략 및 구체적 정책추진 내용을 밝힌‘로봇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일본‘로봇신전략’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로봇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의 추진 배경
일본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1995년은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를 시점으로‘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위기를 촉발시키고 침체를 장기화시킨 원인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경제 및 금융시스템 혼란과 엔고에 따른 수출 경쟁력 상실, 금융구조조정 실패와 디플레이션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 등이 지목되지만 한편 으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즉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된다.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을 분석한 하야시(Fumio Hayashi), 프레스컷(Edward C. Prescott)에 따르면 19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3%p 가량 낮아졌는데 생산성 하락의 효과가 가장 컸지만, 고용인구와 근로시간 등 노동부문의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을 1%p 가량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48)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위축 역시 일본의 성장세를 떨어뜨린 경로로 작용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본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이에 따른 소비성향 저하가 수요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장기화된 것이다.
<표Ⅳ-2> 일본의 로봇신전략 추진배경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 사회보장비의 큰 증가
최근 호우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재해대책 강화와 사회간접자본 노후화에 대응한 생명 보호 등 사회시스템 전체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제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부가가치 생산액 저하, 해외 생산 의존 심화에 따른 국내 입지 경쟁력 강화 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을 활용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 필요
자료 : 일본 로봇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 2015, KIRIA 정리
48) 이근태·이지선(LG 경제연구원), 앞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