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봇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는 ① 직업·직무의 대체·
보완 효과 뿐만 아니라 ② 2차 일자리 증가 효과(second-order job-creating effect), ③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라 미래 일자리 감소보다는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기술혁신 등에 따른 미래 일자리 영향과 관련된 비관적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일자리 대체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래 일자리 변화는 로봇자동화 등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全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
기술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림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봇의 활용은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증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 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제고와 지속적 국가 성장기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Ⅴ-1>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저출산 시대, 로봇의 일자리 및 국가경제적 효과
변동요인 일자리 효과 국가 경제적 효과
로봇 활용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직업·직무
대체·보완 효과
⇨
◾노동력 부족 해소◾양질의 일자리 확보
◾인간-로봇 협동(공존) 기반 확보
⇨
일자리 창출✚
지속적 국가 성장기반
구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
✚
⇧고령화·저출산 (노동인구 감소)
2차 일자리
증가 효과
⇨
◾리쇼어링 기반 확보◾사회적 문제 해결
◾신 융합 산업 육성
⇨
↑ ↑ ↑
◾ 직무변화, 새로운 일자리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강화
◾ 생산성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全산업 로봇활용정책 강화
◾ 메타산업으로서의 로봇산업 육성 강화
◾ 기술혁신 및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로봇자동화의 일자리 대체·보완 효과
로봇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보완 효과는 3D -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 (Dangerous) - 업무의 대체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보완효과51)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 ⇨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증가
⇨ 삶의 질 향상 ⇨ 수요(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림 Ⅴ-2> 로봇자동화의 일자리 대체·보완 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
-로봇자동화
⇨
대체 효과⇨
노동력부족 해소(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수요(소비) 증가
⇨
보완효과⇨
(근로시간 감축)생산성 향상일자리 증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혁신의 일자리 효과에 대한 비관론의 대표적인 연구인 프레이
& 오스본(2013)의 연구 등은 직업(Job, occupation)의 포괄적 기준으로 기술(컴퓨터화, 디지털화, 로봇자동화 등)의 대체 가능성을 분석하지만, OECD나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경우는 개별 직업(job)의 여러 가지 직무(과업, task)를 기준으로 각각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대체비율은 5~10% 수준으로 오히려 보완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PC 및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CT(3차 산업혁명)의 경우, 프레이 & 오스본(2013)의 관점에서는 일자리가 대체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개별 직업 또는 직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全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이에 따른 노동시간 감축,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WEF(세계경제포럼)이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바처럼 4차 산업혁명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혁신의 일자리 대체 보다는 보완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갖는다.
※ 소매판매원은 직업기준으로 보면 자동화로 대체될 위험도가 92%나 되지만 직무기준으로 대면업무 등 컴퓨터가 대체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소매판매원이 96%나 되므로 실제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인력은 4 %에 불과
※ PC 및 인터넷의 등장은 해당 직무, 산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업(또는 직업의 직무, 과업)에서 생산성 을 제고함으로써 IT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
51) 보완효과는 특정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술과 관련되어 특정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효과를 말함
로봇자동화의 2차 일자리 증가 효과
로봇자동화의 2차 일자리 증가효과(second-order job-creating effect)는 로봇자동화가 생산성 향상 ⇨ 가격 인하, 생산 증가 ⇨ 임금상승, 수요상승 ⇨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과정을 말하 는데52), 중소기업의 생산성 정체, 또한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최근 생산인구감소와 실업률 증가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다.
<그림 Ⅴ-3>53) 기술혁신(자동화)의 2차 일자리 증가효과(second-order job-creating effect)
로봇자동화
⇨
생산성 향상⇨
가격인하생산증가⇨
⇦
임금상승 수요증가 (경제성장)
⇨
일자리 증가최근 OECD(2018.10)의 ‘한국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활력 불어넣기’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87.2%로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나, 생산성의 경우는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32.5에 불과하여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 둔화, 고용, 가계소득 축소,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림 Ⅴ-4>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그림 Ⅴ-5> 대기업 생산성 100으로 할 때 OECD 국가별 중소기업 생산성 비율
52) 과거 사례 등은 앞의 Ⅱ-2에서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53) <그림Ⅱ-2>을 옮겨옴
OECD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맨 앞에 두고, 노동공급 부족 대처, 창업 증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 강화, 규제개혁 등 중소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생태조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으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봇도입에 따른 중소제조업의 고용변화 추이를 실증 분석해본 결과 전체 고용 뿐만 아니라 적지만 생산직 고용도 증가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19.1%) 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절감, 품질수준 향상, 원자재 손실 감소, 영업이익률 개선, 인력 관리 어려움 해소, 제조납기 단축, 판매량 증대 등 전체적인 경쟁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로봇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보다는 보완, 2차 일자리 증가효과를 실증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Ⅴ-1>54) 로봇도입 중소제조기업의 총고용인력 변화추세(명)
구 분 기업수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년 16 953 994 1,048 1,079 1,150
2012년 16 1,123 1,133 1,197 1,244 1,252
총합계 32 2,076 2,127 2,245 2,323 2,402 자료 : 공공기관경영연구원, 로봇 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일자리 관련 파생효과에 대한 성과 분석(2016)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로봇자동화는 일자리 대체·보완, 2차 일자리 증가 효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한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직무변화, 새로운 일자리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과거 ICT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은 많은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에는 로봇기술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의료·재활, 군사, 재난대응, 인프라·건설·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이며, 1인 1PC, 1인 1스마트폰 시대와 같이 가정이나 개인도 하나 이상의 로봇을 가지고 활용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표 Ⅴ-2> 12대 신산업 인력 수요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주력산업 유망분야 유망신산업
미래형 합계 자동차
친환경 선박
첨단
신소재 OLED 시스템 반도체
IoT
가전 로봇 에너지 신산업
고급 소비재
바이오 헬스
항공 드론
AR /VR
15년 7.5 1.0 16.3 11.9 24.9 26.8 16.6 13.6 74.2 6.6 0.4 2.8 202.7 25년 52.8 12.0 31.2 19.4 53.1 45.3 83.9 67.8 136.5 33.9 3.5 45.4 584.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 신산업 읿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7)
54) <표Ⅲ-6>를 옮겨옴
그런데 <표 Ⅴ-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봇을 포함한 새로운 신산업을 선도할 산업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로봇분야만을 보더라도 2017.6월 기준으로 약 1,019명, 업체별로는 6.5%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55).
12대 신산업 종사자 수는 2015년 20.3만 명에서 2020년 36.2만 명, 2025년 58.5만명으로 연평균 11.2%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전체 종사자 중에서 연구개발·품질검증·생산기술 등 전문성을 보유한‘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비중*이 2015년 40% 수준에서 2025년 50% 수준 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① 역량있는 전문인력 양성, ② 다른 산업으로 부터 의 유연한 인력 이동 지원, ③ 법·제도 등 인프라 확충, ④ 정부와 연구기관의 새로운 기술 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56).
또한 기존의 로봇 개발·제조, 생산 뿐만 아니라 <표 Ⅴ-3>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 로 또는 머지않은 미래에 만들어질 다양한 직업들을 체계적으로 전망·분석하고 이를 선도할 교육과정 및 시스템의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Ⅴ-3>57) 로봇 분야 유망(새로운) 직업 예시
개발·제조 ⇨ 엔지니어링유통 ⇨ 활용 ⇨ A/S 등
*인터렉티브 로봇 시 스템 통합 전문가
*로봇 지능SW 전문가
*착용로봇 개발자
*로봇심리학자
*로봇 표준전문가
*로봇SI 전문가(제조)
*네트워크 로봇 구축 전문가
*로봇 디자이너
*로봇 코디네이터(어 드바이저)
*로봇 카운슬러(가정)
*실버(헬스케어)로봇 서비스 기획자
*스미트(로봇) 팜 구 축자
*로봇 오퍼레이터(제조)
*로봇 유지보수 전문가 (제조)
*스마트물류 로봇시스템 운영·관리
*네트워크 로봇 보안 전문가
*재활로봇 전문치료사
*로봇 성형수술 전문가
*생체로봇 외과의사
*군사로봇 운용전문가
*공연로봇 기획자
*로봇대회 전문심판
*로봇전문교사
*로봇 안전 시험평가·
인증 전문가
*로봇 A/S 전문가
*로봇 트레이너
*로봇 사고보상 전문가
주) 기존에 분류되어 있는 로봇개발자 또는 설계자 등은 제외하였으며, 또한 드론, 무인자동차 등은 로봇기술을 주된 기술로 사용하는 영역임에도 이 예시에서는 제외하였음
55) KIAT, 지능형로봇 산업기술인력 조사분석보고서 (2017.2)
56)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2017) 57) <표Ⅱ-16>를 옮겨옴
생산인구감소(고령화·저출산) 등 미래 고용변동 요인과 로봇의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보다 훨씬 빠른 속도고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고령화(2018년 고령사회 진입) 진행 속도 보다 생산인구감소(2017년 진입)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는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와 이에 따른 수요(소비)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과거 일본의‘잃어버린 20년’과 같이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또한 복지·
고령자 케어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Ⅴ-6>58) 저출산·고령화의 공급측면 영향
자료 : 장기천(2016)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Weekly KDB Report)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은 ① 경제위기 보다는 만성적 성장 저하 가능성, ② 장기적으로 인력난 심화, ③ 산업별로는 IT와 첨단제조업, 보건관련 서비스업 인력의 부족이 우려된다.
이의 해결 방안은 로봇, IoT 등 혁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한편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의료, 복지 등의 수요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로봇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형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은 로봇의 순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 다59)
첫째, 국제적 분업을 고려할 때 임금수준이 높아진 국가에서의 기업들은 값싼 임금을 찾아서 제조업의 중심이 되는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로봇은 이러한 해외 공장이전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제조업이 국내에서 머무를 유인한다.
둘째, 힘들고 작업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하면 근로자의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은 곧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노동력이 빠르게 감소하는 시대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로봇이 사람의 업무수행을 도울 수 있다(인간-로봇 협동 작업). 사람이 수행함에 있
58) <그림Ⅳ-3>를 옮겨옴
59) 김형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 로봇산업 일자리의 영향과 과제 (2019, KI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