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보험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재해보험 상품에 대한 구체
12 경산시 농업기술센터(www.gsa.go.kr)
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의 필요성 및 가입여부 등 의향을 묻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밤 재해보험 수요예측13은 최경환(2003)의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사과·배의 실 질 가입률은 설문조사 결과와 40% 정도 편차가 나타나 밤도 이와 비슷한 수요성 향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실제 가입 비율은 22%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대추도 동일한 성향을 가정하면 실질 가입률은 조사결과가입률 68.9%보다 낮은 28%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해보험에 대한 수요는 사업의 정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요자에게 재해보험시행 전에 약관 및 상품내용 등 재해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줌으로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3 밤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이상민, 200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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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표준수확량 산정
1. 표준수확량의 의의와 기능
1.1. 표준수확량 의의
○ 표준수확량이란 기후를 평년으로 보고 비배관리 등 경작활동이 일반적으로 이루 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정면적(10a)당 수확량을 의미함14.
○ 일반적으로 단위면적에 대한 평균생산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는 1주당 생산량을 사용하기도 하며, 특히 단위면적당 식재주수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수령이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기보다는 1주당 수 확량을 기준으로 표준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추의 경우 품종에 따라 차이는 약간 있으나,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대추나무 재배기술에 따르면, 식재 후 3년생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하며 8년생 이 상부터 성목기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음.
○ 일반적으로 대추 수확량은 성목기에 들어선 후 수령이 늘어갈수록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 24~2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14 최경환 외 a(2001).
○ 따라서 대추 생산량은 3년 수령에서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수령의 증가에 따라 생 산량은 많아지다 25년 전ㆍ후를 기점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추정한 수령별 생산량 변화는 <그림 4-1>과 같음.
그림 4-1. 추정 대추 표준수확량 그래프
○ 밤 재해보험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조사 및 손해평가 방법수립에 관한 연구(이 상민 외, 2006)에 따르면 밤의 경우 10~12년 수령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이루고, 이후 수령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고 추정하고 있어 대추의 최고 생산시기와는 약 15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그림 4-1>의 표준수확량 추정 그래프는 모든 대추나무가 정형화된 크기 와 수령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개인 임가별 관리정도에 따라 최고 생산시기는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으며, 특히 1주당으로 표준수확량을 산정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위한 표준수확량 산출은 품종, 수령, 재배방법 등 세분화 된 기준에 따라 전국의 평균수확량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농가별로 품종 및 수종에 따른 관리요령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은 실정.
○ 이에 따라 표준수확량 자료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작물의 보험적 가치를 측정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개인 임가별로 재배면적별ㆍ 수령별 생산량의 시계 열 자료를 확보하여 표준수확량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리정도에 따라 상태나 조건이 변화하는 개별 대추 재배임가의 수확량을 매
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준수확량은 대상 임가의 수확량 편차가 가장 작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2. 표준수확량의 기능
○ 표준수확량은 보험인수에 필요한 보험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과 동시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평가에 의한 피해량 측정의 기준이 됨.
○ 이에 따라 표준수확량은 개인 농가별 농작물 재해보험적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 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정확성 여부에 따라 보험운영의 안정성이 좌우될 수 있음.
○ 즉 표준수확량이 실제 수확량 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지나 재해 발생 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실제 소득보다 많아지게 되며, 반 대의 경우에는 개인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나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을 보상받음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고의적으로 재해에 대한 예방을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수 있으므로, 정확한 표준수확량을 산출하는 것은 재해보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