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변화 추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인구 감소와 연금수급대상자 증가로 연금재정의 지 속가능성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 제도가 지속될 경우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43년까지 연금 적립기금이 GDP 대비 49.4%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비 증가로 보건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ECD(2013)에 따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2009년 기간 동안 1인당 공공의료비 지출이 우리나라는 연 평균 11% 증가하여 OECD 평균 4.3%에 비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요인을 살 펴보면 고령화 등 연령효과, 소득효과 기인하는 것 보다 제도 및 정책변화, 상대가격 변화, 기 술변화 등 기타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관련 비용도 우 리나라가 현재는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건강수명의 증가속도가 기대수명 증가속도 보다 낮은 현실에서 고령인구 증가 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소요의 대폭적인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홍승현(2014) 참조).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내국세 부담액과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면서 증가해왔다고 볼 때 앞으로
는 평균연령 증가 둔화로 1인당 세수도 둔화되어 재정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국민부담률과 노년부양비와의 관계를 OECD자료를 이용하여 살펴 보면, 다른 선진 국들은 노년부양비 대비 국민부담률이 현재 정체상태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추세로 라면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여 따라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홍승현(2014) 참조).
또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률이 여타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 다는 점이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들의 평균치는 12.8%인데 반해 한국은 47%에 육박하여 OECD국가중 최고수준에 달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더구나 OECD 회원국의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 르면 한국은 평균이하 수준으로 낮고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이 높은데, 그 이유는 노후불안과 높은 체감물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자살률은 2012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28.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중 10년째 1위인데, 특히 70세 이상 자살률이 10만명당 253.4명으로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높은 빈곤률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개인 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외형적 틀은 마련하였으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아직 적절한 노후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재호(2014)).
[그림 13] 국민연금기금 장기전망
자료：윤성주(2014)에서 재인용.
<표 5>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의 요인 분석
자료：홍승현(2014)에서 재인용.
[그림 14]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자료：홍승현(2014)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