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악화

□ 주요국은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2009~

2010년 중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

󰠏｝재정수지 급증으로 각국의 국가부채도 급증

◦ 2007년 GDP의 78%였던 주요 10개국의 평균 국가부채가 2014년 104%

로 상승(IMF 세계경제전망 2009. 4)

<표 7> 주요국 재정수지 현황 및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 국 △3.3 △2.2 △2.9 △6.1 △13.6 △9.7

일 본 △5.0 △4.0 △2.5 △5.6 △9.9 △9.8

유 로 △2.5 △1.3 △0.7 △1.8 △6.4 △6.1

영 국 △3.3 △2.6 △2.6 △5.4 △9.8 △10.9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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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의 확대는 국채발행 급증과 그로 인한 금리상승, 정부부채 증가 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락,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 위축과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정부지원 여력 감소 등의 문제점을 야기

²⁰⁾

◦ 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악화될 전망

◦ 재정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급증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이와 연계 된 모기지금리 등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여 경기회복 저해요인으로 작용

▪ 미 재무부는 6월 중 총 1,040억 달러어치 국채 입찰을 실시할 계획

▪ 영국도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2,200억 파운드의 국채 를 매각

◦ 증세와 재정지출 축소 등 재정난 해소 방안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조세저항 등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

<그림 32> 미국의 재정수지 및 국채발행잔고

자료: 미재무부 20) 고승환(2009),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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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지의 악화는 정부부채 급증을 초래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에 대 한 우려를 높여 국가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

▪ S&P가 최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AAA)를 낮출 수도 있다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배경 중 하나가 정부부채 증가 전망

◦ 안전자산인 선진국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경우 해외투자자금이 이들 국 채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투자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국에 대한 채권 투자 및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

▪ IIE(Instituet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민간부문의 신흥시장국 자본유입규 모 전망: 2008년(4,658억 달러) → 2009년(1,653억 달러)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IMF 등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회복속도는 재정건전성이 상대적 으로 나은 국가일수록 양호할 것으로 예상

<그림 33>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 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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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과거 50년간 전 세계의 경기침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가 원인인 경기침체의 경우 재정정책 보다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크고 재정 정책의 효과는 재정건전성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IMF 세계경제보 고서 2009. 4)

□ 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양적 완화정책, 위험회피성향 완화 등에 따라 달 러화의 점진적 약세는 불가피하나 2009년 하반기 중 폭락세를 보일 가능성 은 낮음.

󰠏｝달러가치는 미국의 재정적자 및 대외부채 규모와 밀접한 관계

◦ 재정적자와 대외부채가 증가할수록 달러가치하락 압력이 상승

󰠏｝미국은 기축통화국 지위를 활용, 금융위기 수습 및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국채직매입에 의한 양적완화를 단행

◦ 미국의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정책은 달러유동성 공급을 확대시켜 달러 가치하락을 초래

◦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원화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 행한 것과는 대조적

◦ 기축통화인 달러 가치하락은 미국의 순대외채무의 실질가치하락을 의 미

▪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가치하락은 순대외채무 상환부담 증가로 이어 지는 것과 대조적

◦ 미국의 금리인하에도 달러강세가 지속된 것은 글로벌 신용경색 및 경 기침체에 따른 안전자산선호 현상 덕분

▪ 세계경제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위험회피성향이 약화될 경우 미 국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에 의해 달러약세로 반전할 가능성

◦ 지나친 달러가치하락은 유럽, 중국 등의 달러화 보유자산 가치하락을 초래, 달러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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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과 중국이 미재정적자 확대와 달러가치하락를 우려하고 있는 것 은 기축통화국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

◦ 그러나 미국이 금융위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순대외채 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국제공조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달러가치의 하 락 용인이 필요할 수 있음.

󰠏｝미국으로서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달 러가치 안정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세계경제의 저성장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달러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 호가 약화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

◦ 올 2/4분기 들어 미 달러화가 위험회피성향 완화,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다변화 우려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경제의 불 확실성 확대 등으로 위험회피성향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추세 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그림 34> 달러인덱스와 CRB지수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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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 위해 지출확대․감세 병행하면서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선진국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하나 지나치게 빠른 악화가 문제

◦ 올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5.6%, 재정적자비 율은 3.2%로 G20의 올해 평균 국가채무비율(72.5%)이나 재정적자비율 (6.6%)과 비교, 아직 양호한 수준

◦ IMF는 한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GDP 대비 3.2%에서 내년엔 4.7%로 높 아지면서 G20 회원국 가운데 재정적자 확대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올 1분기에 1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지난 2002년 19.5%에 불과했으나 올해엔 35.6%로 대폭 상승

<그림 35> 국가채무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재정개요’

󰠏｝경기침체와 감세로 세수가 급감

◦ 올해 국세 수입을 157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급격히 침체된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예상대로 걷힐지 미지수

◦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에 거두 게 되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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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가 올해 11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3조 2,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

<그림 36> 경제위기 전후 재정지표 추이

주: 매년 누적돼 늘어나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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