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과잉유동성 우려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탄력이 붙는 내년 상반 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
｝주요국의 통화 공급 급증에 따라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 으나 수요견인 및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세계 경제의 수요 회복에 필요한 금융시장 안정, 주택가격 회복 및 가 계부채 조정 등이 미흡하여 탄력적인 수요 회복이 어려움.
◦ 달러화 약세와 투기세력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타기 어려움.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과 고용감소세의 둔화가 확인될 경우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신뢰가 강화
◦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확실해지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해 소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강화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유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과잉유동성흡수를 위한 출구전략은 주요국에서 사실상 실행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되며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질 전망
기준금리 인상의 전단계인 유동성 공급조절은 이미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에서 이미 진행 중
◦ 과잉유동성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일부 주요국 중앙은행들 은 정책금리 인상 이전단계의 출구전략의 시행 준비를 공식화
▪ RP, 국채 매입과 비상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등의 축소하거나 중단할 시기를 발표하는 등 유동성을 미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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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B의 신용 및 유동성 계획 조정 및 11월 이후 양적완화정책의 사실 상 종료 계획 발표
▪ ECB의 과잉유동성 우려 표명 및 환매를 통한 시중 유동성 흡수
▪ 중국의 은행 대출 규제
｝각국의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형태 국별 경기회복세 및 과잉유동성 상황 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기한이 정해져있는 비상적 유동성 지원제도와 재정정책이 종료된 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정상화 과정을 거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경기회복세가 빠르고 양적완화의 규모가 적은 한국, 중국 등이 대차대 조표의 정상화와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운신의 폭이 큼
▪ 한국은행으로선 정책금리 인상 시기 결정이 출구전략 준비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
□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금리 인상 측면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로 판단
｝경기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님
◦ 경기 회복세가 빠르나 내수부문의 자생적인 회복력이 미약하여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부동산가격은 부동산담보대출기준 강화에 의해 상승세가 꺾이고 있으 며 향후 다양한 후속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과열로 치닫기는 어려움
｝현 여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음
◦ 부동산 시장 거품 제거의 이익보다는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로 인한 소 비심리위축과 기업의 자금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실적악화 등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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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생력 복원을 약화시켜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는 손실이 더 클 가 능성
□ 유동성흡수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자제하고 미시적 유동성 조절을 선행
｝과잉유동성흡수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 등 미시적 유동성 관리와 재건축시기 조정 등을 추진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세를 차단
｝중소기업의 대출 완화 등 양적완화 조치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비상적 재 정정책을 축소하여 자산시장 거품을 차단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
□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국내 경기상 황과 국제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행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
◦ 한미통화스왑협정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덕분에 외화유동성위기의 벼랑에서 벗어난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너무 조기 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글로벌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어 적지 않은 부담
◦ 수출 및 해외자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통한 해외수요 확대 및 글로벌 금융시장안정에 대한 협력차원에서 주요국의 정책완화기조 유지 흐름을 무시해서는 곤란
◦ 대부분의 국가들이 초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선도 할 경우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져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에도 차질 을 빚을 가능성
□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유동성지원 축소, 비상적 재정지출 축소, 정책금리 인상 및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수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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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여건개선과 경기회복 정도에 출구전략을 단계별로 시행
｝｝외화유동성 회수는 8월중 대부분 완료되고 원화유동성 지원은 점진적으 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작
｝｝비상적 재정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고용유지 지원금확대, 청년인 턴 및 직업훈련지원, 생계구호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창출 및 서 민생활안정대책과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보증 확대 등 중소기업금 융지원 대책은 올 연말 기한 만료이후 축소되거나 정상화될 전망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경기회복의 본격화가 확인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음
｝세금인상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이전수준으로 정상화될 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에 의한 출구전략이 개시 되는 시기까지는 금리인상 전단계의 출구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출구전략의 첫 단계로 현재 실행중인 외화대출금 회수는 8월말까지 예정 대로 전액 회수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
◦ 정부가 외화유동성위기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한 것과 보조를 맞춤
◦ 다만 한미통화스왑자금에 의한 외화대출금은 10월말에 만기가 도래하 는 한미통화스왑 협정의 연장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대출 잔액의 유지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수출금융지원 대출금은 단계적으로 회수하되 수출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대처
◦ 국내은행 외화채무 상환보증은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면 철회
▪ 외화유동성위기의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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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과 원화신용경색 해소를 위해 도입된 비상적 유동성 지원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
◦ RP · 국고채매입 등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경상수지의 대폭적 인 확대에 따른 해외요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불태화정책과 병행하 여 점진적으로 축소
◦ 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조치는 시중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 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시기까지 점진적으로 축소· 철폐
◦ 은행채 등 위험채권의 RP거래 대상 포함 조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자 본확충펀드 등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점진적 축소· 철폐
▪ 은행채 일부 특수채 등으로 RP거래 대상 증권을 확대한 것과 일부 증권사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포함시켰던 조치도 점진적으로 축소· 철폐
▪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의 실질적 신용경색 해소 상황을 점검 하면서 점진적 축소· 철폐. 당초 계획된 10조원 중 5조원이 조성된 후 추가조성이 보류된 상태이며 만기는 2011년12월. 채권시장 상황 호전에 맞춰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은행자본확충 지원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 여부를 점검하면서 점진적 축소· 철폐. 당초 계획된 20조원 중 은행 권에 4조원이 지원됨. 신종자본 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5년 이 후 콜옵션행사가 가능하며 후순위채는 5년 만기. 만기이전에 시장상 황 및 은행의 재무상황 등에 맞춰 조기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비상조치들은 실질적 신용경색해소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시점에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기 한이 정해진 프로그램은 기한 만료 후 정상화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확대조치는 09년 예산 및 추경예산 에 의해 취해진 만큼 기한 만료 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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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과 금융지원 을 병행하는 Fast Track프로그램과 이와 연계된 총액대출한도 확대조치 는 올 12월 Fast Track프로그램의 기한 도래시 정상화를 추진
▪ Fast Track프로그램과 총액대출한도 확대조치 등이 장기화될 경우 자 원배분의 왜곡과 구조조정의지 약화 등의 부작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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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KO 거래 기업지원은 올 12월 기한도래시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액 감소여부 등을 점검, 연장여부를 결정
◦ 한은의 총액대출한도 확대조치는 정부의 Fast Track프로그램과 연결하 여 점진적으로 축소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적 대책은 시한이 되면 철회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사정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 프로그램 은 내년 까지 연장을 추진
◦ 위기 이후에도 고용여건은 어려울 것이므로 세제지원 대책의 일정 기 간 연장이 필요
▪ 일자리 나누기 촉진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추경에서 확대된 부문 은 기한이 되면 축소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일자리나누기는 계속 지원
▪ 청년인턴은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를 축소하여 내년까지 연장 시행
▪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제한하 고 규모를 줄여 내년까지 연장 시행
34) 조동철外(2009) 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