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평가와 쟁점 가. 사업개요 및 성과

2009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수 나타났고, 2010년에 는 이에 대한 개선책들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 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재정운영 점검 보고서들을 검토한 결과, 대상자 선정의 부적절성, 중도포기자 속출, 인명피해 등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희 망근로 사업의 참여자들이 중고령층 위주로 되어 있고, 이들이 참여하기 어 려운 사업내용들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희망근로를 시행할 때 정책적인 대상으로 선정하였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 업자들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문제점 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하였는데, 한 때 사업 참여했던 사람들의 20% 넘게 포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포기 사유는 개인사정에 의 한 것도 많았지만 업무형태 불만이나 근무환경 불만 등도 높은 포기사유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종료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셋째, 사업 참여에 따른 중상자, 경상자 등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중고령층이다 보니 필 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과 대상자 선정 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노인 일자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런데 이마저도 2010년에는 기간이 짧고 재원마련이 부족하여 단기 중고령 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화될 수밖에 없었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비판 적인 견해가 나타난 주된 원인이 되었다.

3. 자활사업의 평가와 쟁점 가. 사업개요 및 성과

자활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자활은 사전적인 의미보다 더 복잡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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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으로, 사회복지적인 의미로는 ‘개인이 물질로 인한 사회적 빈곤과 노동으 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홍선미, 2004). 또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에 필요한 경쟁력 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비자발적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위한 지원체 계를 마련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룩하 는 개념’으로 자활을 정의하고 있다.

자활은 다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박현식 외, 2006). 우선 협의의 개념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을 의 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재활, 자립의 개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의 미한다. 정책적 의미에서의 자활은 자립을 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은 강제와 지원이라는 이 중적 성격을 지닌다. 즉 정책적인 의미에서는 자립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의 미를 한정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사업 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 양하며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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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사업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마 포지역자활센터 내부자료, 2010; 광진지역자활센터 웹사이트 참조). 첫째, 자활공동체 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고 수익성을 창출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기업을 자 활공동체라고 한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급식 관련 자활공동체(출장뷔페, 단 체도시락 주문 판매), 세탁 관련 자활공동체(단체 세탁), 도시락배달 사업 (마포구내 결식아동․청소년 도시락 배달), 청소사업(전문 청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자활공동체가 있다.

둘째, 자활근로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은 교육․기술훈련․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창업에 의한 개인 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인큐베이 터 사업(자활의욕 고취, 자활경로 설정을 위한 사업단), 외식 사업단, 장애 통합교육보조원(장애아동 교육보조원 파견 사업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바우처 사업이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 돌보 미, 가사간병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계층에게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노인 돌보미사업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하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사 간병사업은 지역사회 내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과 가사지원을 한다.

넷째, 외부 지원사업이 있다. 희망의 인문학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존 감 회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삶의 의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를 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자활 지원사업이 있다. 지역자활지원센터에서는 인접지역 저소득 청소년 (13~24세)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진 로를 결정하고 능력을 갖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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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복지 자원 충 확 을 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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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쟁점

자활사업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그 대 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대상자는 장애나 질 환자들이 포함되어 사업의 실효성에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또한 자활사업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병, 가사 등의 사회서비스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참여가 어렵고 일반인 들과의 경쟁적인 업무환경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자활사업은 취업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노동시장 참여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이다. 특히 자활사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하기 때문에 일자리 프로그 램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의 경쟁 우위 상실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시간 대비 저임금과 노동강도로 인해 질 낮은 일자리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자활사 업이 추구하는 일자리 모델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셋째, 자활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사업 자체가 복지적인 성격과 일자리의 특 성을 모두 공유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의 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고 심 층적인 상담과 일자리 알선은 직업상담사 등을 통해 해결하는 통합 연계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계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지원서 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지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에 참 여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여성가 족부 등의 각종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것도 필요 하다.

현재까지 제시된 3가지 사업내용의 쟁점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 다. 주된 내용은 사업 대상자 선정의 부적절성, 철저하지 못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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