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변화는 수행체 계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기존 빈곤완화 위주의 현금이전에 치중되어 있던 것에서 사회보호나 정신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전략들로 확대된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들이 양산하는 급여들(provisions)들이 다양해지고 그 에 따른 공급방식도 정부구조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복 지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국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수행체계는 공공 과 민간의 연관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가진다(김영종 외, 2007).6)
이와 같이 공공부문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차별적이고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확대에 따른 다양한 급여들을 포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급은 국가중심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 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한계
사회복지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 또는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개별 가족 간 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쟁점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대적,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논쟁을 촉발해 왔다. 국가 중심의 복지 공급이 이루어 졌던 복지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최근에는 지방화‧다원화의 물결과 1980 년대 이후의 복지 축소를 뒷받침하는 신보수주의 경향과 이에 따른 시장원 리의 도입 등의 복지의 제공방식과 공급주체들 간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혜규 외(2007)의 연구에서 는 사회복지 공급주체들 간의 역할분담 재구조화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원리를 강조하는 ‘소비자 주권의 강화’,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에 집중되었던 권한의 분산을 의미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 devolution)’라는 두가지
6) 우리나라 사회복지공급구조의 발달과정은 복지국가를 구축한 서구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즉 1980년 이후 공유화된 사회복지 부문을 민영화한 국가와는 다르게 우리사회는 공공과 민간이 밀착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1980년대 이전에는 민간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 정부 부문이 사회복지공급을 형성 하면서 공영화(publicization)의 경향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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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민
간복 지자 원과 원 자 봉사 활동
기조가 맞물리며,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간참여 활성화로 집약되는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 는 본 연구의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한계를 시장의 실패, 정부역할의 한계, 민간부문의 한계 등 세 가지 실패이론 측면에서 살 펴보았다(정무성 외, 2007; 정기원 외, 2000).
[그림 2-1] 3가지 실패 이론의 구조
자료: Steinberg(2006). 강혜규 외(2007) 재인용.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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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 안 방 의 모 색
1) 시장의 실패
시장은 자유롭고 합리적 선택을 바탕으로 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제이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으 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고 시장에서 교환 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 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거래 당사자 는 재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 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지칭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사회보험이나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의 삶에 중 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사회복지배분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 가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서비스 수요자를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과 지불능력이 없는 계층으로 분리 하여 서비스 공급을 차별화할 경향이 있으며 예방적 서비스 공급, 시장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영리부문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체계를 이루는 것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 정부실패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할 근거로 볼 수 있는데 공공부문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 회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회복지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면 욕구 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등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지역적 편차 감소와 예방 적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회전체 욕구와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통합적‧
효과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공급의 한계는 크게 네 가지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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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먼저, 사회복지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할 경우 민간부문과는 달리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재적 공급 하에서는 경쟁상 대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서 제공되어도 견제하 기 어렵고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대해 둔감하여 서비스 개선에 미흡하고 책임감이 결여되기 쉬운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집단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불필요한 낭비를 초 래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일 경우 경직성에 의해 시민 들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중의 참여와 지지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의 활동은 보편성이나 공평성 같은 사회적 가치에 구속되어 획일화되고 비효율적이기 쉬우며 기존의 법률안에 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독창성을 발휘하거나 실험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은 공공부문 전적으로 의존하여 공급하기보다는 정부가 민간부문에 서비스의 공급을 위 탁하거나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3) 민간부문의 실패
사회복지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경우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기능적 특성이 있다.7)8) 민간부문은 공공부문과는 다르게 사회복지프 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특수 대상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7) 김석산(1987)은 민간부문에서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정부복지활동을 보완하는 기능, 요보호대상자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공공문제로 변화시키는 기능, 실험적인 새로운 서비스 를 실시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등으로 분류함.
8) Karmer(1981)는 민간부문의 공급기능의 고유성을 민긴기관의 목적이 혁신적‧실험적‧시범 적인 프로그램 활동에 있는 선구자적 기능, 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설립‧개선‧확장하 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개선자 또는 대변자로서의 기능, 소수집단들의 특별이익을 보호 하는 특정적이고 분파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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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민간부문이 가지는 불충분성, 개입주의, 분 파주의, 비전문성 등으로 완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 점이 지적된다(salamon, 1992 재인용; Tucker, 1980 재인용).
민간부문의 불충분성이란 자원부문을 통한 재원조달은 주로 자발적‧자선 적인 기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므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부문의 개입주의란 재원조달방식이 자원조직에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요구나 가치가 그 혜택을 받는 대상 의 선정 또는 조직활동 내용에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자원 제공자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체계에 비추어 지역사회의 욕구를 자의적으로 판정하므로 사회 복지서비스는 제도적 권리의 성격보다는 자선의 개념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특징인 분파주의 즉 특정인구 집단이나 특정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집단의 욕구가 과도하게 반영되거나 배제되어 서비스의 중복이나 단절이 발생하므로 공공이익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민간부문은 재정문제로 인해 전문인력을 동원하지 못하고 비전문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결 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 사회복지공급체계의 역할분담 모색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공공과 민간부문은 공히 한계 점을 드러낸다. 민간부문의 한계로 정부가 개입하면 다시 공공부문의 한계 가 드러나고 공공부문의 한계로 다시 민간부문으로 대체되면 민간부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부문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순환적 관계를 탈피하는 것은 양 부문이 단순한 제로섬(zero-sum)적 대체적 관계 가 되어서는 비효율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효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로서 공공과 민간부문은 공히 한계 점을 드러낸다. 민간부문의 한계로 정부가 개입하면 다시 공공부문의 한계 가 드러나고 공공부문의 한계로 다시 민간부문으로 대체되면 민간부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부문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순환적 관계를 탈피하는 것은 양 부문이 단순한 제로섬(zero-sum)적 대체적 관계 가 되어서는 비효율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