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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내용

(1) 대중교통 이용증진

서울시가 지역적 특성이 다양한 각 자치구별 대중교통문제를 일일이 다룰 수는 없다.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구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및 교통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주차시설 및 운영 개선

주차문제는 자치구가 당면한 교통문제 중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 제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현황을 고려한 주차정책을 수립한다.

(3) 이면도로 정비 개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으로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은 이 면도로의 정비이다. 앞서 언급한 두 방안인 대중교통 개선, 주차정비도 궁극적으로는 이면도로 정비과정을 통하여 함께 실현될 수 있다. 이면도 로의 활용에 관해서는 최근 관심이 무척 높아졌으나 그 정비방향에 있어 서는 통과교통 수용 또는 통과교통 절대배재를 통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양극론으로 나누어져 왔다. 따라서 자치구의 현황을 고려한 이면도로 정 비방향을 수립한다.

(4) 교통안전 증진

자치구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서는 사고유형으로 차 대 보행자 사 고의 확률이 높고 또 피해대상도 교통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보행,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자치구에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는 목적은 단거 리 발생통행을 보행 및 자전거 통행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통행감소 및 교 통혼잡 완화는 물론 생활환경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6)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관리는 통행수요의 신규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시간적으 로 분산하고 통행수요를 수송효율이 높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교통수요에 비해 용량이 부족한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 바 람직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있다. 자치구에서는 자치 구 여건에 맞는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자체 개발은 물론 시차원의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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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리방안에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7) 가로정비 및 확충

서울시의 가로망 중 고속도로와 폭원 20m 이상의 간선도로 및 집산도 로는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20m 미만의 도로를 관할 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폭원 20m 미만의 집산도로 및 국 지도로를 정비 및 확충한다.

(8) 터미널 시설 및 정류장 개선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버스 운행을 둘러 싼 서비스의 문제도 있지만, 타고 내리고 기다리는 시설의 낙후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 자치 구 교통개선계획에서는 대중교통이용을 증진시킨다는 대전제하에 이를 지원하는 터미널 시설 및 정류장을 개선한다.

(9) 교통류 관리(Traffic Management)

전체 가로망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교통시설의 개선 및 교차로 주변 이면도로, 차선의 운영개선을 실시한다.

(10) 지역교통정보체계 구축

교통량이 일시에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 고 있는 가로망 및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교 통정보체계를 구축한다.

2) 기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문제점

(1) 뚜렷한 목표 부재

위의 기존 자치구 교통개선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충된 내 용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10가지 내용 중 ‘대중

교통 이용증진’, ‘보행, 자전거 이용환경개선’, ‘교통안전 증진’은 차량보 다는 인간 중심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주차시설 및 운영개선’,

‘이면도로 정비 개선’, ‘가로 정비 및 확충’, ‘교통류 관리’ 사업은 모자란 간선도로 용량을 보완하는 차량 중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차량소통도 개선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기존 자치구 교 통개선사업이 보행환경은 개선하지 못한 채 이면도로를 주차와 차량 소 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한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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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차량에게 보행공간을 빼앗긴 이면도로 현황

(2) 다양한 정비방법 개발 필요

<그림 21>는 이미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이 실행된 지역으로, 도로의 폭원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도로를 설계한 대표적인 예이다. 즉, 폭 8m 도로에 차량 양방통행을 위한 공간을 무리하게 확보하려다 보니, 보도는 성인 2인이 함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폭원을 비롯한 다양한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정비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주차장 정비,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의 단 순한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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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존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중 무리한 도로 설계 예 7m 차 량 양 방 통 행

1m 성 인 2인 동 반 통 행 불 가 능 7m 차 량 양 방 통 행

1m 성 인 2인 동 반 통 행 불 가 능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소통중심의 승용차정책에서 인간중심의 대중교통 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가 세계적인 추세인 현재, 차량에게 빼앗긴 이면도로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이면도로 정비 사업은 조속히 되어야 하며, 기존 자치 구 교통개선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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