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목표 •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국가 재활용 기본계획을 파악하여 폐기물관리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자원순환 개요
범지구적인 자원･에너지난과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서 새로운 가 치창출과 성장원으로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맞추어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zero waste)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 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가 기본방침, 추진목표, 주요 정 책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담은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자원순환 기본계획 1. 수립배경 및 필요성
(1) 환경적 측면
자원고갈,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자 원순환형 사회 정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 에너지와 자원문제 해결이 국가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 자원 가채 기한: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world resource institute)
(나) OECD, 독일, 일본 등에서는 자원 및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순환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0개 품목군별 재활용률 의무 화,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국내의 경우 2012년부터 금지)
• 폐자원 업사이클링 체계 구축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그림 2-1] 참조)
[그림 2-1] 폐자원 업사이클링으로 미래 녹색강국 도약
2. 계획의 위상과 역할
(1) (위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정책 방향에 관한 5년 단위 법정계획
(가)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및 환경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분야 실행계획
(나) 부문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화 계획, 폐기물관리종합계획 등 중･장기적 자원순환 관련계획을 포괄
• 물질순환(생산→소비→폐기→순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추진과제 종합·관리([그림 2-2] 참조)
[그림 2-2]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2) (역할) 범정부적 자원순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녹생성장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분야 중･장기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 시하였다. <표 2-1>은 정부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주요 자원순환정책
환경부
• 4R(감량화･재활용･재이용･에너지회수) 정책 총괄, 소관 자원순환산 업 육성, 폐자원의 에너지원 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
행안부 • 녹색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농림부 •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촉진(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
지경부
• 소관 자원순환사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및 산업화 촉진, 도시광산 활성화, 생태산업단지 구축, 재제조 산업 활성화, 산업계자원생산성(목표관리 포함) 향상,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국토부 •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감축(폐기물 배출해역 모니터링)
<표 2-1> 정부 부처별 주요 자원순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