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재해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면적당 재해피해액이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산피해로 직결
되기 때문에(강정은 외, 2011), 재해피해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재산상 의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재해피해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 은 이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재해피해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재 해피해액은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재해연보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각 년도 별로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상 의 2013년 기준 금액환산지수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자연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취약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 해액 또한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 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각 구의 피해액을 면적으로 나누어 총 피해 액이 아닌 면적당 피해액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녹지요소, 기후요소, 취약요소, 예 방요소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녹지요소는 본 연구에서 주된 변 수로서 각 구의 면적에서 도시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모형에 적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현황 또는 용도지역 상에서 분류되 는 녹지 및 공원을 변수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 계획을 통해 보다 쉽게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녹지를 반영하고자 도시림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도시림 현황 통계는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통계로써 2005년을 시작으로 2년마다 발간되며 시‧
군‧구 단위로 통계가 제공된다. 도시림은 두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규정 되는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가 이에 해당한 다. 각 법률에 따라 규정된 도시림의 종류는 <표 3-2>, <표 3-3>과 같다.
도시림 종류에는 토지이용상의 녹지나 공원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이 루어진 도시지역에서 방재적 기능으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변 녹지, 옥상 녹화, 벽면녹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이들 중 계획에 의한 설치가 불 가능하다 판단되는 산림과 자연휴양림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녹지들의 면적의 합을 계산하여 도시녹지면적의 비율을 구축하였다.
도시림 종류 설명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에서 정하는 산림으로 조성된 면적
도로변 녹지 보도,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의 수목식재
하천변 녹지 「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에 식재된 교목 및 관목 국‧공유지 녹화지 자투리땅을 녹화하여 도시림으로 제공한 면적
학교숲 학교 내 숲을 조성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담장 녹화지 학교 외 관광서, 아파트 등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자연휴양림 도시지역 내의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기타 옥상녹화, 벽면녹화, 청사 등 수목 집단 지역
<표 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도시림 종류 설명
도시자연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 항에서 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조성된 면적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조성된 녹지면적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기타공원으로 조성된 녹지면적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조성된 면적 기타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표 6-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구분 변수명 설명
과 강면적이 포함된다. 불투수면적은 국토이용현황 중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성 포장이 많이 이루어진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면적의 합이며, 강면적은 국토이용현황 중 하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불투수면 적과 강면적에 대한 자료 모두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지적통계를 통해 구축되었다.
예방요소는 방재를 위한 물리적‧재정적 요소를 가리킨다. 물리적 요소 로서 대표적인 방재시설인 우수관로와 유수지를 포함하며, 재정적 요소 로는 재정자립도와 연 총 예산을 포함한다. 우수관로의 경우 분류식 하 수관로 중 우수관로와 합류식 하수관로의 길이를 합하여 사용하고, 유수 지는 각 구에 위치한 유수지들의 용량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재정 자립도는 각 구의 전체재원 중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예산은 피 해가 발생한 각 년도의 총 예산이다. 우수관로와 유수지의 자료는 환경 부에서 발간하는 하수도 통계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재정자립도와 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를 바탕으 로 구축되었다.
앞서 소개한 분석 방법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모 형은 다음 식(6)과 같다.
ln (6)
: 면적당 재해피해액
: 녹지요소 (도시녹지면적비율)
: 기후요소 (연강수량, 시간당 강수량, 최대풍속)
: 취약요소 (불투수면적, 강면적)
: 예방요소 (우수관로길이, 유수지용량, 재정자립도, 예산)
제 4 장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