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일본 농림중금의 역할
일본 협동조합금융의 핵심은 JA뱅크시스템이며, 이 시스템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농림중금이다. 일본 협동조합금융에서 농림중금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중금은 JA뱅크 중앙본부로서의 포괄적인 지도기능을 수행한다. 2002년 JA 뱅크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국신련협회가 대표기능을 갖던 JA뱅크 지원협회의 기능과 JA뱅크지원기금을 농림중앙금고로 이관하였다. 농림중앙금고 내에는 자금운용기능이 외에 JA의 신용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JA 뱅크 총괄부, JA 뱅크 재편강화부, JA 뱅크 지도상담부, JA 뱅크 사업상품부, 계통시스템운영부, 자산 서포트부를 설치하고 신용 사업을 총괄 지도하고 있다.
둘째, JA의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와 지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이전에는 개별 입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별로 상품규제가 있었으므로 은행에 비하여 JA가 금융상 품 면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992년의「금융제도 개혁법(금융제도 및 증권거래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및 이에 따른「농협 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의 차별이 철폐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수준의 업무영역이 확충되었다. 또한 2004년「증권거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신탁업법」개정에 따라 증권업무와 신탁업무의 대리취급이 가능해졌다.
그 밖에 자회사 및 지주회사방식에 의해 겸업이 가능해지고,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방 식을 통해 타 금융권의 핵심 업무도 취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 은행과 유사한 수 준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림중금의 JA 신용상품개발과 홍보 기능이다. 농림중금은 전국에 통일적으 로 적용되는 JA뱅크 공통의 통일금융상품을 기획·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또한 JA뱅크의 이미지와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농림중금은 JA의 여수신업무를 지도한다. 농림중금은 JA뱅크법에 의하여 JA 중앙본부로서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종전의 신련협회와 전중 등을 통한 간접지시방 식에서 직접적인 업무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농림중금은 JA의 유동성관리 및 자산건전성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농림중 금은 JA의 ALM등을 통한 유동성관리와, 자기자본비율에 의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지 도하고 있다.
5.2. 시사점
일본의 협동조합금융의 시사점을 운영체계, 리스크관리, 예치금 운용 등 몇 가지 측 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조합금융의 사업체계 측면에서 일본농협의 금융시스템은 계통 간 사업 일체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JA 뱅 크시스템은 JA(농협)-JA신농련-농림중금이 하나의 금융기관처럼 운영(브랜드, 상품, 전 산 등을 통합 운영)되고 있다.
둘째, 농림중금은 자금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 운영과 글로벌 종합금융 그룹화하고 있다. 해외 자금운용 확대, 해외 금융거점확보, 다양한 금융자회 사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금융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농협 자체적인 조합상호지원제도(JA 뱅크지원기금)와 공적제도인 예금자보호제도 (저금보험기금) 등 2중의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JA 뱅크지원기금은 파산 사전방지를 위한 조합구조개선에 중점을 두 고 있다. 반면, 우리 농협의 상호지원자금은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지도사업 및 경 제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 JA뱅크시스템과 그 정점에 위치한 농림중금은 협동조합금융이 체계화되고,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와 운영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회원이 참여하고 있음에서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한 개의 회사처럼 움직일 수 있는 체계성과 명확한 역할 분담, 리스크 관리 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중앙기관의 지도·감독 기능을 통한 회원조합의 건전성 확보, 시장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금융상품 개발과 홍보의 역할 등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협동조합금융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일본 JA뱅크시스템과 농림중금의 활동이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황의식,박성재,박준기,정호근,김미복,채광석,김광수, 2009.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선 및 일선조합과 연계방안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農林中央金庫. 2013. Report 2013 . 農林中央金庫.
農林中央金庫. 2014. 農業金融の取り組みと農林中金の役割 . 規制改革會議資料. 農林 中央金庫.
岡山信夫. 2013. 協同組合金融と農林中央金庫 . 發表資料. 農林中金總合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