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준완화 내용 및 동향

공목 본 통지의 적용

그림 3-21 천층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내냉동실험

그림 3-22 천층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옥외폭로실험

최근 일본에서도 미니트렌칭 공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재활용 관련법은 포장층과 하부층을 따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미니트렌칭 적용 시 동시에 굴착 이 어렵다. 이에 일본 한지연구소 시험주로에 시험시공사례를 보면 1차로 포장층을 제거하 고, 하부층은 체인방식의 트렌칭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공하였다. 그리 고 관로 설치 후 건설발생토에 고화제를 섞어서 되메움하였다.

그림 3-23 일본 미니트렌칭 시험시공 사례

일본은 무전주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여론 강화, 지역민들과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있 다. 무전주사업은 도로정책의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아름다운 곳, 안전한 곳 을 사람이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일본의 지중화율을 상당히 저조하며, 무전주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정비, 사업 비 증액, 공사비절감 등이 필요함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계자에 따르면, 관로 매설깊이 완화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는 의문이 들며, 특히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기준 완화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영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박스 형태로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초기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여서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 4 장

일반 굴착복구공사 관로 매설깊이 검토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굴착복구공사에서 관로 매설깊이에 대한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미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착복구공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에서 관로 매설깊이 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굴착복구공사에서 적용되는 관로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제 도로 포장체 안에 관로를 깊이별로 매설하여 포장체와 관로 변형을 관측하였다. 이를 통해 포장 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매설깊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에 테스트베드 구축 을 하였으며, 차량재하시험을 통해 포장체와 관로 거동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2019)에는 포장가속시험을 통해 포장공용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