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제4회 WTO각료회의까지의 농업교섭 과정
일본은 ｢WTO농업교섭 일본제안｣을 2000년 12월 8일 WTO에 제출하였다.
일본의 제안은 21세기가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국가․지역․사람이 서로 인 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시대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농업의 다면적 기능 배려, 식료안전보장 의 확보, 농산물 수출과 수입에 적용된 규율의 불균형 시정, 개발도상국 배 려,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 배려 등의 5가지를 제안하였다<그림 3-5>.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제4회 WTO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 과 신라운드를 개시할 각료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에 의해 2000년부터 개시되었던 농업교섭은 신라운드의 일부로써 타 분야와 함께 일괄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농업 분야는 케언즈제국이 주장한 농공일체론 교섭을 예단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역적 관심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는 등 일본이 주장한 제안이 가능해지는 내용이 확보되었다.
제4회 각료회의에서는 2003년 3월말까지 교섭 modality를 확립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나 케언즈제국 등 수출국은 보호․지지 의 대폭․획일적 삭감을 요구하였다. 반면, 일본은 EU 등의 다면적 기능 프 렌즈 국가 등과 연휴하여 식료안전보장이나 국토․환경의 보전 등 비교역적 관심 사항에 배려를 지속하고, 농정개혁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점진적이고 유 연성 있는 규정의 확립을 요구하였다.
2002년 7월 일본은 미국, EU, 캐나다, 호주의 농업 대신을 초청해 5개국 농 상회의를 개최하였고, 미국은 WTO농업교섭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였
38 일본의 WTO 제안서 분석에 관한 내용은 農林水産省, “第1章 第4節 諸外國の農業政策 とWTO等をめぐる動き”, ｢平成14年度 食料․農業․農村の動向に關する年次報告｣(www.ma ff.go.jp)를 참고하였다.
그림 3-5. 일본의 WTO농업교섭 제안 개요
[기본적 자세]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하고, 이하 5가지를 추구 ① 농업의 다면적기능 배려
② 식료안전보장의 확보
③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에 적용된 규정의 불균형 시정 ④ 개발도상국 배려
⑤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 배려 1. 교섭시의 기본적 중요사항
• 각국에 있어서 UR 합의의 실시 상황 등의 충분한 검정
• 세계적인 농정과제로써 농업의 다면적 기능, 식료안전보장의 추구 [논점마다의 기본적 방침]
2. 시장접근(access)
• 관세 수준, access수량의 설정에 대해 품목마다의 사정을 근거로 유연 성을 확보해 적절히 설정
•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기능적・효율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운용의 투 명성을 제고하는 세이프 가드를 검토
3. 국내지지
• 현행 규율의 기본적 틀을 유지
- 농업의 실태를 근거로 농정개혁추진의 관점에서 요건 호전성 검토 • 현실적인 국내지지수준(삭감약속)의 설정
4. 수출규율
• 수출보조금 등의 수출장려 조치나 수출제한 조치 등에 있어서 규율 강화 5. 국가무역
• 수출국가무역에 있어서 규율 강화 6. 개발도상국 배려
• 무역 규정상의 배려나 국제적인 식료원조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 7.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 대응
• 식료의 안정 공급,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 등 소비자・시민사회의 관심 에 대한 무역 규정상의 배려
자료: 農林統計協會, ｢食料․農業․農村白書(2001)｣, 2002. 7.
다. 그 제안에는 전체 관세에 대해 스위스 포뮬라(swiss formula)39에 의해 5년 간 일률적으로 25%미만으로 삭감할 것, 접근물량의 일률 확대를 도모할 것, 환경정책 이외의 국내 지지는 5년간 일률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삭감한 후 이후 철폐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케언즈제국이나 많은 개발도상국가는 수출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더욱이 케언즈제국은 2002년 9월 미국의 관세삭감 방법에 개발도상국의 배려(삭감률의 경감, 이행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시킨 내용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이와 같은 대폭적․일률적인 보호․지지의 삭감, 접근(access) 확대 의 주장은 비교역적 관심 사항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수 출국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지지 삭감 등의 농 정개혁 노력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2.2. 일본의 modality 제안
일본은 2002년 11월 modality 제안을 WTO에 제출하였으며, 그 제안에서는 UR 방식40에 의한 유연성 있는 관세삭감방식이나 최소접근에 관한 규율의 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림 3-6>.
2003년 1월에는 일본과 연휴해 교섭하는 EU가 modality를 제출하였다. EU 의 제안은 UR방식에 의한 평균 36% 혹은 최저 15%의 관세 인하, 종합 AMS 에 의해 약속수준으로부터 55% 삭감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제안내 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식료원조의 완전무상화｣, ｢후발개발도상국(LDC)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할 것｣,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의 50% 이상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 등 일본으로써는 지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39 일정한 계산식을 토대로 대폭 혹은 일률적으로 관세율을 삭감하는 방법으로서 미국, 케 언즈제국, 일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고 있다.
40 전 품목의 평균인하율과 품목마다의 최저인하율을 설정하고 매년 등량으로 관세율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일본, EU 등의 프렌즈국이 주장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림 3-6. 일본의 modality 제안(2002년 11월)의 개요
2003년 2월 WTO농업위원회특별회합에서 일본이나 EU 등의 프렌즈국가들 이 주장하고 있는 UR방식의 관세삭감방식이 60개국(EU가맹국 15개국가를 포함하면 75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2003년 3월 WTO농업위원회특별회합의장은 modality 1차안의 개정판을 가 맹국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판은 이와 같은 많은 지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역적 관심 사항의 배려나 각 국가 간 부담의 공 평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특정 수출국에 유리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 에 일본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 한편, 미국이나 케언즈제국 등 의 수출국은 개정판이 도하 각료선언의 내용을 반영하기에 불충분하고, 대폭 적인 보호․지지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대폭적인 보조금의 삭감이 없는 한 시 장접근 약속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개정판에 제시되어 있는 관세의 삭감에 관한 특례적인 완화조치 등 개발도상국을 위한 우대 조 치에는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과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수출국측이 양보하지 않고, 일본이나 EU 등의 연휴국과 수출국간의 이견차이가 많아 3월말까지 modality를 확립할 수 없었다.
2.3. 일본의 금후 농업협상 스케쥴
일본의 WTO 농업협상은 2003년 4월 이후에도 관세할당의 운용방법 등 기 술적 사항 검토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회 WTO각료회의에 맞춰 6월 및 7월에 농업위원회특별회합이 예정되어 있다<표 3-1>. 이 회의를 통해 각 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modality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각 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EU 등 프렌즈 국가 등과 충분히 연휴해 가면서 일본의 주 장에 대한 각 국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다양한 농업의 공존｣을 기본으로 하는 균형 있고 현실적인 합의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표 3-1. 일본의 WTO농업교섭의 경위 및 금후의 스케줄
제 4 장
농업구조 변화 전망
1.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급 전망 및 과제
1.1. 쌀
일본의 벼 재배면적은 2010년 186만ha로 1998년 대비 4%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단수의 확대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쌀 소비는 수요확대를 통한 소비확대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잠재적 생산력이 수요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식용 쌀에 있어서는 2010년에도 기본적으로 100%의 자급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의 경우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의 영농전개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품질․가격․수급 등에 관한 소비자․실수요자 needs의 다양화에 대응한 생산․유통체제의 확립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 황이다. 이 때문에 수요동향에 맞는 계획생산의 도모를 기본으로 수익성이 높은 안정된 수도작 농업경영 전개, 생산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저비용화, 다 양한 needs에 대응한 생산․유통체제 확립 등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표 4-1. 일본의 쌀 수급 전망, 2010
단 위 1998 2010
재 배 면 적 만 ha 179 186
단 수 kg/10a 5071) 520
생 산 량 만 톤 946 969
주 식 용 만 톤 897 9062)
소 비 량 만 톤 991 1,008
주 식 용 만톤(kg) 897 (65.2) 906 (66)
자 급 률 % 95 96
주 식 용 % 100 100
주 1) 1998년 쌀 단수는 평년수량임.
2) 최소시장접근에 의해 수입된 쌀이 주식용으로 소비될 경우, 일본산 쌀을 주식용 이외 의 용도로 전화함으로써 국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3) 소비량의 ( )는 1인1년 당 공급량임.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劃｣, 2000. 3(www.maff.go.jp)에서 재구성.
1.2. 채소류
채소는 생산 및 유통의 기계화․생력화 지체, 가공용․업무용에 대한 대응 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 생산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류 의 재배면적은 2010년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채소는 생산 및 유통의 기계화․생력화 지체, 가공용․업무용에 대한 대응 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 생산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류 의 재배면적은 2010년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