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
번호 과제명
개 요
1
지역법제연구사업(XI)
정부의 입법정책수립과 현행 국내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활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제적인 이슈의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한 법제 조사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국가의 효율적 입법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입법평가연구사업(Ⅹ)
입법현실에 나타나는 과도한 비효율성과 과잉입법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 론을 활용하여 입법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객관화ㆍ과학화를 유도하고, 입법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와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규범성의 강화를 통한 입법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
3
법제교류지원사업(Ⅸ)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한국법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적・
민주적 발전은 신흥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법제 분야 발전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인식 되고있는 시점 에서, 체제전환국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실질적인 법제협력을 보다 견고히 하고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컨텐 츠를 다양화하여 한국형 입법지원의 기반을 조성
4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Ⅶ)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인 기후 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국정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의 이행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5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I)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전문화・세분화된 입법 요구와 글로벌화에 대응한 다양한 국가현안에 대한 입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법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입법의 대응전략을 모색
6
법제분석지원사업(Ⅴ)
국가 차원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현행 법제분석, 입법안분석 등 여러 유형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국가 주요현안에 대한 법제분석 수요에 부합하는 법제분석 지원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하고 정책의 선진적 법제화 및 입법의 질 제고에 이바지
7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Ⅱ)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을 수행
157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7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Ⅱ)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을 수행
8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애 예방조치에 따른 업무 중단을 최소 화하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9
클라우드 기반의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정보보안 강화로 지식자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정보보안 정책 준수, 지식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료 공유를 통하여 지식 공유 확산과 부서간 업무 효율성 강화
158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൭ኒ ଼ྻ
൭ኒ ྺ
൭ኒჭ ኃඋဤྺ
ြሃගᄹ້ኃୡೞணಠ
൫ਮኃඋဤྺ
လኽ ሥເ
ዉఆຊ ၔ ᅡལເ
159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