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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구 분 제 목 필 자

Vol.46

발행인 칼럼 2015년 봄,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이 원

25주년 기념 한국법제연구원의 질적 도약을 바라며 정긍식

특집이슈 : 경제활성화

스마트공장은 경제활성화를 이끌 제조업의 창조경제 이규봉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나채준

정책금융 지원법제 연구 이준호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조용혁

법제칼럼 行政法의 終末論과 再生論 김남진

문화와 법 빈센트 반 고흐, 고독한 천재의 최후 박찬운

연구성과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 김정현

방송통신 콘텐츠 법제연구 최 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홍종현

연구사업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손희두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김사록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Entertainment산업의 성장과 법 체계적 지원 박민철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정부의 이율배반 이병찬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2015년 기본연구계획 KLRI

한국법제연구원 회원서비스 안내 KLRI

CARTOON 작은선비 끽다거 권혁주

Vol.47

발행인 칼럼 한국법제연구원 25주년, 초심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축하메세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정종섭 제정부 정호열 이원우 25주년 기념

특집 칼럼 법제연구원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전재경

발간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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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구 분 제 목 필 자

Vol.47

특집이슈 : FTA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의 BIT 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 연구 이기평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이준호 한국・중국 FTA를 대비한 중국의 위생검역제도와 위생검역관

련 통상 분쟁사례 연구

최승환 박언경

문화와 법 생명의 가치를 그린 예술가들 박찬운

연구성과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이세정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현희 네트워크산업 법제 연구 - 전력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 한정미 김윤정

연구사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컨퍼런스 개최 류성진

ALIN 전문가 초청포럼 개최 최지연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준서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김사록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한국 사회와 법제(法制)에 관한 단상(斷想) 김종철 핀테크(FINTECH) 산업 규제의 패러다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김광준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2015년도 일반연구사업 계획 KLRI

한국법제연구원 회원서비스 안내 KLRI

대한민국 영문법령정보 공동활용시스템(OPEN API) 이용 안내 KLRI

CARTOON 작은선비 아름다움이란 권혁주

Vol.48

발행인 칼럼 창립 25주년, 글로벌 입법환경에 대응하여 법제전략을 선도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이 원

故 박영도 박사를 추모하며

추모사 : 그의 학문적 열정과 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기리며 강현철

연구성과 :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류창호

수행연구목록 KLRI

특집이슈 : 지방자치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최환용

정명운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나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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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호 수 구 분 제 목 필 자

Vol.48

특집이슈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제언 김명용

지방자치 20년과 법제방향 최승원

문화와 법 "박교수, 샹폴리옹처럼 해봐" 박찬운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김봉수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공효영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해외건설산업 부실의 원인과 한국 법률가들의 대응 김승현

비공식 행정작용의 활용 김남진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CARTOON 작은선비 견지망월 권혁주

Vol.49

발행인 칼럼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며 이 원

특집이슈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래영

미국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 이우영

정부3.0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현황과 과제 권헌영 문화와 법 독서가 취미라고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박찬운

연구성과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김정현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 (「여유법(旅游法)」)에 관한 연구 김명아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박훈민

연구사업

'기후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국제컨퍼런스 개최 김은정

아시아 공공 거버넌스 포럼 개최 김형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송영선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윤인숙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미국 특허법 개정안 김성훈

전문직업인의 "입" 윤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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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